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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431

증여계약해제 사례로 알아보기 증여계약해제 사례로 알아보기 A씨는 5년 전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함께 사는 자식명의로 조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는데 자식내외의 태도가 달라졌고 최근에는 부동산을 매매하여 반씩 나눠가지고 분가해서 살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후 증여계약해제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례에서 A씨는 자식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며, 민법은 증여의 특유한 해제원인, 증여계약해제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수증자의 증여자에 대한 일정한 망은행위가 있는 경우 증여자가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2015. 9. 14.
유류분 산정 시점 유류분 산정 시점 증여받은 금전에 대해 유류분을 계산할 경우 지급시점이 아닌 상속개시일 당시 물가변동률로 화폐가치를 평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 씨는 몇 년 전 홀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유산정리를 하다 기막힌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이 수차례 걸쳐 셋째 여동생 부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김 씨는 병환 중이던 어머니가 정신없는 틈을 타 동생부부가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며 소송을 내 일부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의식 상태에 특별히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상적인 증여행위로 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심은 이어 김 씨가 어머니가 생전 동생부부에게 과도하게 부동산을 증여해 유류분이 부족하게 되어 유.. 2015. 9. 8.
사인증여 무효소송과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사인증여 무효소송과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사인증여란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생기는 증여계약입니다. 사례를 통해 사인증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생전 그의 동거녀 B씨와 딸 C씨가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모아둔 돈 중 C씨에게 4,000만원을 주고, 나머지 돈과 A씨 소유의 아파트는 B씨에게 주되 자신의 사후에 이를 분배한다는 증여의사를 표시했으며, B씨와 C씨 모두 이에 동의하여 그 내용을 메모하여 메모장에 B씨와 C씨의 날인하였으며 A씨는 인장을 날인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사망 후 B씨와 C씨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C씨가 B씨를 상대로 위와 같은 사인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B씨가 보관중인 A씨 명의의 예금통장과 인장의 교부, A씨 소유의 금원 중 B씨가 임의로 소비한 금액의 반환.. 2015. 9. 1.
절세 방법 증여세 줄이기 절세 방법 증여세 줄이기 노후를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증여와 상속에 관한 부분입니다.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거나 사회에 환원할 때 본인이 사망한 후에 상속하는 방법과 사망하기 전에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은 본인이 사망한 이 후 발생하며 증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행해진다는 것이 다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마다 증여세 신고자는 늘어나고 있으며 2013년 기준으로 무려 10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십수년간 형성해 온 재산에 대해 일시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법률가와 상담하여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에 상속개시일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따라서 사망 시점.. 2015. 8. 25.
명의신탁재산 증여세 부과 명의신탁재산 증여세 부과 일반적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단순 명의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재산의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다만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필요하고, 누구는 많이 내고 누구는 적게 내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조세형평의 실현을 위해 실질과세원칙이 확립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 대상을 누구로 하느냐와 관련 명의자 외 사실상 귀속자가 있을 경우 그 귀속자에게 조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와 사실상의 사업자가 다른 경우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는 식입니다. 한편, 주식회사의 주.. 2015. 8. 18.
비상장주식 세금 증여세 주의 비상장주식 세금 증여세 주의 실제로 증여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해당 거래로 이익을 얻은 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증여세는 증여에 의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부과되는 조세로 증여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증여와 상속이 생전과 사후의 차이가 있을 뿐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편, 만 40세 이상의 보유자산 5억 원 이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상속 및 상속형 신탁상품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대다수의 응답자가 증여 및 상속 준비 필요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본 응답자는 낮은 수치로 나타난 바 있는데요. 실제 실무에 있으면서 일정자산 이상 보유한 자산가 중.. 2015. 8. 12.
2015 세법개정안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강화 등 2015 세법개정안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강화 등 최근 정부에서는 편법이나 변칙적인 증여를 통한 탈세를 막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2015 세법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는 특히 특수관계법인에 사업기회를 주어 이익을 보게 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물리게 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 및 증여세법 제2조를 개정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무상이나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예시 규정 및 증여의제 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여예시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거나 증여예시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등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 2015. 8. 7.
증여세 면제한도 및 납부세액 계산 증여세 면제한도 및 납부세액 계산 최근 정부가 자녀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으로 부모가 돈을 줄 때 2억 5천만 원까지는 당장의 증여세를 물리지 않고 추후 상속세로 정산해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이 10억 원을 넘지 않아 상속세 대상이 되지 않으면서 증여세를 면제 받게 되는데요. 부모 세대에 묶인 돈을 자녀세대로 넘겨 소비를 진작하고, 주택 거래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5년 세법 개정안에서 이러한 자녀의 주택 전세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3천만 원 한도로 상속세 발생 때까지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증여세 3천만 원에 대해 세율을 고려하면 2억 원을 물려줄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증여세는 1.. 2015. 7. 28.
상속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문제 상속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문제 과세당국이 상속 및 증여로 볼 수 있는 모든 거래에 세금을 물리는 상속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애매모호한 포괄주의 적용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속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사실상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형식과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원칙적으로 모두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데요. 실제로 과세당국은 2004년부터 편법적인 증여세 회피를 막기 위해 특정인의 재산 가치를 늘리는 데 기여한 모든 행위를 증여로 가려내어, 적극적으로 세금을 부과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도입된 상속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 2015.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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