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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431

증여세 취소소송 사례로 알아보자 증여세 취소소송 사례로 알아보자 납세자 명의로 돈이 입금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과세당국이 증여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닌 반대로 그 돈이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억대 증여세 취소소송을 냈다가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데요. 대법원은 A씨가 R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0년 12월 남편 B씨로부터 계좌를 통해 9억 원을 받았는데요. A씨는 이 돈으로 강남의 한 빌라를 8억 6천만 원에 사 자녀들과 거주했습니다. R세무서는 A씨가 B씨에게 상환한 4억여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증여세 1억 5000여만 원을 부과했는.. 2015. 12. 8.
증여상담변호사 증여 소송 증여상담변호사 증여 소송 아들에게 명절 제사와 산소관리 등을 위해 보관하라고 3억 원을 줬지만 아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돌려줘야 한다며 아버지가 소송을 냈지만 진 것을 증여상담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아버지 A씨가 아들 B씨를 상대로 낸 보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 사례를 증여상담변호사와 살펴보면 A씨는 3남 4녀를 두고 있으며 경상북도에 가지고 있던 땅이 지방자치단체에 수둉됨에 따라 2011년 보상금으로 10억여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이 가운데 3억 5천만 원을 3남인 아들 B씨에게 줬습니다. 첫째 아들이 원래 제사 등을 도맡아했지만 보상금 문제로 아버지와 갈등을 빚다 제사를 지내지 않게 되자 이후부터 B씨가 제사.. 2015. 12. 2.
증여소송변호사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증여소송변호사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유류분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말합니다. 오빠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기로 했을 때만 해도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며 고개를 숙였던 막내딸 A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출가외인이라는 이유로 유산 상속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던 딸이 정당한 유류분을 주장하며 이른바 딸의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과거에는 상속 재산은 장남의 몫이었는데요. 부모님을 모시고 집안의 제사를 관장하는 장남에 대한 유산 상속에 형제들은 쉽게 토를 달 수 없었습니다. 특히 출가외인으로 불렸던 딸들은 유산 상속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증여소송변호사는 과.. 2015. 11. 30.
증여분쟁변호사 사인증여 유류분반환청구권 증여분쟁변호사 사인증여 유류분반환청구권 A씨는 생전 그의 사실혼 관계인 B씨와 아들 C씨가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모아둔 돈 중 C씨에게 5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돈과 A씨 소유 아파트는 B씨에게 주되 자신의 사후에 이것을 분배한다는 증여의사를 표시했고 B씨와 C씨도 이 내용에 동의한 뒤 이러한 내용을 메모한 종이에 B씨와 C씨는 무인을 날인하고, A씨는 인장을 날인했는데요. 그런데 A씨가 사망한 뒤에 B씨와 C씨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고, C씨가 B씨를 상대로 위와 같은 사인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것을 전제로 B씨가 보관중인 A씨 명의의 예금통증 및 인장의 교부와 A씨 소유의 금원 중 B씨가 임의로 소비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해 소송이 진행 중이고 1년이 경과했습니다. 이 경우 C씨가 위 소송에서 .. 2015. 11. 25.
유류분액 산정은 어떻게? 유류분액 산정은 어떻게? 증여받은 금전에 대한 유류분액 산정을 계산할 경우에는 지급 시점이 아닌 상속개시일 당시의 물가 변동률로 화폐가치를 평가해야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홍 씨는 지난 2006년 5월 홀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산을 정리하다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이 여러 차례에 걸쳐 둘째 동생 부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홍 씨는 병환 중이던 아버지가 정신이 없는 틈을 타 동생 부부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했다며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패소했는데요. 아버지의 의식 상태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상적인 증여행위로 봐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심은 홍 씨가 아버지 생전에 동생 부부에게 과도하게 .. 2015. 11. 17.
사인증여 계약 효력 사인증여 계약 효력 최근들어 사인증여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신도에게 불교식 장례를 치러준다고 약속한 뒤 사망 후 부동산을 사주한다는 유언장을 받아낸 승려가 약속을 어겼지만 법원에서 계약 효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증여자의 사망 뒤 효력이 생기는 사인증여 계약은 상속인에게 남기는 법정 유언장과 달리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당사자 간 합의가 실제 있었다는 것만 인정이 되면 성립이 됩니다. 법원은 A씨가 망인 B씨의 상속재산관리인 C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절차 이행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B씨의 토지 소유권을 A씨에게 이전하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한 사찰 주지로 있던 2006년 6월 신도 B씨에게 유언장이라 적힌 종이 한 장을 받았습니다. B씨는 자식이나 친척이 없어 .. 2015. 11. 11.
유류분청구권행사 가능한 경우는? 유류분청구권 행사 가능한 경우는? 오늘은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유류분청구권 행사가 가능한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ㄱ씨의 아버지는 어머니와 ㄱ씨를 포함한 두 형제를 남기고 4개월 전에 돌아가셨으며, 돌아가시기 3년 전 아버지 명의의 대지와 집을 형의 명의로 이전해주면서 어머니와 동생인 ㄱ씨를 잘 돌보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ㄱ씨의 형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머니를 모시려 하지도 않고 생활비도 주지 않아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어머니께선 생계유지가 막막해 유류분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ㄱ씨는 형에게 이전한 증여 재산도 유류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에 있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 2015. 11. 9.
자필증서 유언의 효력 자필증서 유언의 효력 남편이 전 재산을 부인에게 포괄적으로 유증한다는 자필 유언증서를 남기고 사망했지만 자녀들이 반대한다면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데 자녀들의 동의를 받을 것이 아니라 자필증서 유언이 정당하다는 소송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아내 B씨와 자녀 2명을 두고 2011년 7월 사망했습니다. A씨는 본인의 재산 전부인 부동산을 부인에게 포괄적으로 유증한다는 유언장과 자필증서로 작성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작성한 뒤 날인했습니다. A씨 사망 후 A씨의 아들은 유언 검인 기일에서 자필증서 유언장 필체가 아버지 자필이 아닌 것 같고 아버지 재산이 어머니에게 포괄적으로 유증되는 것에 이의가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유언집행자인 변호사는 유언을 집행하기 위해 부동산을 아내.. 2015. 11. 5.
사해행위 취소소송 사례로 알아보자 사해행위 취소소송 사례로 알아보자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딸에게 돈을 송금했다고 해도 과거 딸로부터 돈을 빌린 경험이 있다면 정상적인 채무변제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판사는 A세무서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1천 2백만 원을 돌려달라며 백 모 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백 씨의 아버지는 경기도 김포시에 소유하던 땅이 2013년 국가에 수용되면서 보상금 36억여 원을 받았는데 그는 받은 보상금 대부분을 빚청산에 사용한 후 남은 돈 4억 8천여만 원 가운데 1천2백만 원을 딸 백 씨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에 A세무서는 5개월 뒤 백 씨의 아버지에게 양도소득세 6억 3천여만 원을 부과했으나 백 씨에게 남은 돈이 부족하자 1200만 원은 .. 2015.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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