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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431

증여소송변호사 부동산 증여 증여소송변호사 부동산 증여 손자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할아버지가 부동산을 증여하여 그 회사의 주가가 올랐다는 이유로 이것을 변칙증여로 보고 무조건 증여세를 물려선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증여소송변호사는 확인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회사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법인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증여를 받은 당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생긴 손실금인 결손금도 많지 않았다면 증여로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 씨는 2005년 5월에 ㄱ사에 서울의 지상 4층짜리 건물을 증여했습니다. 당시 선 씨의 외손자인 임 씨는 ㄱ사의 주식을 8.63%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ㅂ세무서는 선 씨의 증여로 임 씨가 주가 상승의 이득을 봤다며 증여세 5천여만 원을 부과했으며, 이에 임 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 .. 2015. 10. 30.
유류분반환 방법 원물반환 유류분반환 방법 원물반환 대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원물반환을 구하는 경우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해야 한다고 판결해 가액반환을 명한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했습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상속부동산을 증여받은 ㄱ씨는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해 대출을 받아 사용했습니다.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ㄱ씨의 동생 ㄴ씨는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하면서 상속부동산에 대해 원물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원심에선 유류분반환 목적물에 부동산과 금원이 혼재되어 있고, 반환되어야 할 부동산의 지분이 많지 않으며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이유로 가액반환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이런 원심판결에 유류분반환방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유류분반환의 목적.. 2015. 10. 27.
증여변호사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증여변호사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명의신탁으로 증여 의제되는 재산이라도 신탁 후 3개월 내에 명의수탁자가 반환했다면 증여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증여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 씨와 소 씨는 지난 2009년 회사 설립과정에서 실제 사주인 이 모 씨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는 이유로 2010년 세무서로부터 각각 3천만 원과 2100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받자 유예기간 내에 주식을 반환했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박 모 씨와 소 모 씨가 ㅂ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판결문을 증여변호사와 살펴보면 재판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제31조4항에서 증여를 받은.. 2015. 10. 23.
사해행위 증여변호사 사해행위 증여변호사 유 씨는 2009년 권 씨 소유의 아파트 두 채를 팔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차례로 본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권 씨로부터 8억 5000여만 원을 증여받았습니다. 권 씨는 3억 5000여만 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으며, 국가는 권 씨의 증여가 사해행위에 속한다며 소송을 낸 사례를 통해 사해행위에 대해 증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유 씨가 그동안 부인의 유학비를 대줬으므로 권 씨가 채무변제를 한 것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권 씨가 아파트 대금을 유 씨에게 준 것은 채무변제가 아닌 증여이기 때문에 사해행위 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원심을 파기한 것을 증여변호사는 확인했습니다. 파기 환송심은 권 씨가 채무초.. 2015. 10. 15.
사실혼관계 증여 방법 사실혼관계 증여 방법 오늘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처에 대한 증여효과에 대해 사례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박 씨는 주위 사람의 소개로 김 씨를 만나 그를 간병하면서 동거를 했습니다. 김 씨의 처는 오래 전 사망했고, 가족으로는 외아들과 딸이 있는데, 아들은 미국에 살고 있으며, 딸도 외국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김 씨가 건강이 악화되어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이 사실을 알고 귀국한 아들과 딸은 김 씨가 자기 사후 유산을 박 씨에게 얼마간 증여하겠다고 한 사실에 대해 기록으로 그런 사실을 남겼다고 해도 사실혼관계 증여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면서 생긴 문제입니다. 박 씨의 경우 동거중인 김 씨가 사망했을 때 김 씨의 재산을 박 씨가 사실혼관계 증여를 받는 방법에는 재산상속에 의한 경우와 유증에 의하.. 2015. 10. 8.
유류분산정 대상 대습상속 전 증여 포함? 유류분산정 대상 대습상속 전 증여 포함? 대습상속인이 대습 원인 발생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류분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혹은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직계비속 혹은 배우자가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순위에 대신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A씨 등 7명과 B씨는 할머니가 사망하자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재산을 대습상속 했습니다. B씨는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할머니로부터 ㄱ시의 임야 1만 6천여 제곱미터를 증여받았습니다. A씨 등은 B씨가 증여받은 땅은 특별수익이기 때문에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 2015. 10. 5.
포괄증여 개념 알아보기 포괄증여 개념 알아보기 주가 상승 사유 증여세 과세와 관련하여 과거 주 씨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주 씨는 자신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할아버지가 부동산을 증여한 후 자산수증이익 부분에 대해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주 씨의 회사가 부동산을 증여받아 주 씨가 보유한 회사 주식의 가치가 증가했다며 이 증가분도 증여받은 것으로 즉, 포괄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주 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해 주식가치 상승은 부동산 증여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일 뿐 증여사실이 없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회사에 재산을 증여하여 특수관계자인 자손들이 소유한 주식의 주가가 올랐다면 포괄증여에 해당하고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주 씨가 ㄱ세무서장.. 2015. 9. 24.
유류분청구 소멸시효 유류분청구 소멸시효 A씨의 아버지는 어머니와 A씨를 포함한 두 형제를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2년 전 A씨 아버지 명의의 대지와 주책을 A씨의 형 명의로 이전해주면서 어머니와 동생인 A씨를 잘 돌볼 것을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형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를 모시려하지 않았고, 생활비도 주지 않아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어머니는 생계유지가 막막해 유류분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증여 재산이 유류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 1113조 제1항에 의하면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에 있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것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민법 제1114조에 의하면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 2015. 9. 21.
부담부증여 사례로 알아보기 부담부증여 사례로 알아보기 아들에게 건물 명의만 넘기고 아버지가 건물 관리를 하면서 살아있는 동안 사용수익을 갖기로 약속했다면 부담부증여 계약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조 모 씨가 며느리 추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 씨는 상속문제를 피하기 위해 생전 아들들에게 공동으로 건물 명의를 넘겼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임차인 관리 등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러다 아들 중 한명이 조 씨보다 먼저 사망했고 이후 건물지분은 손자가 상속받게 되자 며느리인 추 씨가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 상속받은 건물의 지분을 제3자에게 팔고, 그 돈으로 자신과 친척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자 조 씨는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2015.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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