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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431

사전증여 재산 상속세 과세가액? 사전증여 재산 상속세 과세가액? 최근 상속 개시 전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의미 있는 판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청구외 타인에게 증여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면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의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러한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상속인들로,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습니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 배우자였던 A가 이혼함에 따라 A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한 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 2015. 7. 13.
생전증여 재산 상속 대상 여부는? 생전증여 재산 상속 대상 여부는? 생전증여에 대한 사안을 살펴보던 중 지난해 아버지를 여읜 직장인 A씨의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동생이 자신을 찾아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함으로 문제가 된 것인데요. 실제로 A씨의 아버지는 생전 A씨에게 일부 재산을 물려준 바 있습니다. A씨의 여동생에게는 출가외인이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적은 재산만을 증여하기에 이릅니다. A씨의 여동생은 재산을 증여받을 당시 아버지의 뜻을 존중한다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태도가 돌변한 것인데요. A씨의 동생은 남편이 재산을 받아오지 못하면 이혼을 각오하라고 했다며, A씨에게 말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에 대해 A씨는 동생의 부탁을 거절했고, 결국 A씨의 여동생은 남편과 함께 변호사.. 2015. 7. 9.
부동산 무상사용 증여세 과세 대상 부동산 무상사용 증여세 과세 대상 과거 증여세와 관련한 상담사례 중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A씨의 경우 외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내년 초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A씨는 아들에게 전세집을 얻어주려고 했지만 구하고자 하는 동네의 전세가격이 너무 높아 문득 5년 전 사놓은 아파트가 생각이 났는데요. 그 아파트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아들 부부를 살게 하려고 합니다. 이 때 증여세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물어본 사안입니다. 더욱이 병원에서 일하는 아들이 추후 개원할 때 A씨 본인의 상가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살펴보면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부동산 무상사용을 한 경우 그 무상사용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5년간 .. 2015. 7. 7.
증여세 계산 방법 등 신고납부 증여세 계산 방법 등 신고납부 사실 노후 등을 준비하면서 드는 고민 가운데 하나는 증여와 상속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언젠가는 물려줘야 할 재산이지만 이 경우 적지 않은 세금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증여 및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 달하지만 미리 적절한 형태로 자녀에게 증여를 해놓는다면 세금에서 유리한 혜택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고액 자산가일수록 향후 상속 및 증여 설계까지 염두에 두고 큰 그림에서 계획을 세워야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 미리 증여세 계산 방법 등 신고납부와 더불어 다양한 절세방안 등 증여세 및 상속세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만 추후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증여세 계산 방법 등 신고납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만일 농지를 증여.. 2015. 6. 30.
증여세 절세 방법 등 계획의 중요성 증여세 절세 방법 등 계획의 중요성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인 상증세법에 의해 상속과 마찬가지로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해당 거래로 인해 이익을 얻은 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즉, 증여에 의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부과되는 조세로서, 이러한 증여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증여와 상속이 생전과 사후의 차이가 있을 뿐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공통점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응답자가 상속 및 증여세 절세 방법 등 계획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본 응답자는 적은 비율로 나타난 것으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실무에 있으면서 일정자산 이상.. 2015. 6. 24.
차명주식 증여의제 피하기 위해서는 차명주식 증여의제 피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차명주식을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세금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명주식과 관련된 세금은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즉, 증여는 아니지만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내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를 차명주식 혹은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차명주식이란 법인의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 등재하는 것으로 형식적인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명주식이 기업에 문제가 되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 2015. 6. 22.
주주의 이익이 증여세 부과대상? 주주의 이익이 증여세 부과대상?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인 상증세법의 조항에서는 증여세 부과대상인 증여에 대해 이른바 완전한 포괄주의에 의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 등에 의한 증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해 소유지분의 변동으로 인한 이익을 증여로서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과거 위 규정들의 해석과 관련해 증여자가 법인에 대한 증여를 통해 특수 관계에 있는 주주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보아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 사안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조세심판원에서는 증여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주주에게 위 규정들을 근거로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실제로 세법상 법인에게 사업연도 소득이.. 2015. 6. 19.
부동산 증여 시 절세방법 부동산 증여 시 절세방법 실제로 최근 통계청의 가계금융 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60세 이상 가구의 자산 총액 중 80%가 부동산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총액이 10억 원을 넘어서는 부자의 경우 자녀와 배우자에게 사전증여로 상속재산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부동산 증여 및 양도와 관련한 상담을 하다보면 증여세 부담 때문에 부담부 증여와 양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절세의 대안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추후 상속세 부담을 감안해 본다면 부담부증여와 양도가 절세방법의 유일한 대응책만은 될 수 없을 것인데요. 이와 관련한 상담사례를 살펴보면 자산가인 A씨는 시가 10억 원 상당 다가구주택 한 채를 아들에게 증여하고자 했습니다. 임대보증금 5억 원을 제.. 2015. 6. 17.
가업승계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법안 가업승계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법안 지난해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 확대를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찬반에 대한 논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해 기업 대물림 환경을 완화시키자는 취지와는 다르게 부자감세라는 논란과 함께 근로소득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부각된 것이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부결 원인으로 꼽히는 실정인데요. 실제로 이와 관련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게 나타납니다.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국내 상속세 부담률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써, 기업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업승계 절차를 밟지 못한 채 시기를 놓치거나 상속세 등의 부담을 져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국회 상속세 안이.. 2015.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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