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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431

증여와 매매, 사례로 살펴봅시다 증여와 매매, 사례로 살펴봅시다 안녕하세요 홍순기 변호사 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서 아파트를 물려 받은 후 매달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부모와 자식간의 해당 거래는 증여가 될까요 매매가 될까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부모와 자식간에 이루어진 거래는 증여를 한 것이 아닌 매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증여와 매매 사례 ㄱ씨는 모친 소유의 서울 소재 아파트를 매매 원인으로 하여 ㄱ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끝냈는데요. 해당 세무서에서는 이 거래를 직계존비속간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 이천일백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ㄱ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했는데요.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액 육천이백만원을 인수하여 갚았다며 증여가 아닌 매매.. 2016. 2. 26.
증여세법, 사례와 판결로 살펴봐요. 증여세법, 사례와 판결로 살펴봐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다시 추워졌는데, 감기 유의 하셔서 건강유지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증여세법에 대한 이야기를 사례와 판결로 함께 살펴 볼 텐데요.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가액 평가가 각각 달라 납세자가 세금을 제때에 내지 못하였다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증여세법 사례 ㄱ씨는 ㄱ씨의 어머니로부터 서울 소재의 토지와 현금 일억삼천만원을 증여 받았는데요. 토지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 십사억 오천여만원,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십오억 사천여만원으로 평가를 받은 후 평균 액수 십사억 구천오백여만원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신고 하였습니다. 담당하였던 지역의 세무서는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에 비하여 육십사.. 2016. 2. 25.
증여계약서 변호사와 살펴보는 사례 증여계약서 변호사와 살펴보는 사례 안녕하세요 증여계약서 변호사 홍순기 입니다. 지인에게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아 돈을 송금하였을 시 빌려준 행위로 보아야 할지, 준 것으로 보아야 할지에 대한 사례와 판결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증여계약서 변호사와 함께 어떠한 사건이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증여계약서 변호사와 살펴보는 사례 ㄱ씨와 ㄴ씨는 오랜기간 알고 지낸 사이였는데요. ㄴ씨는 갑작스러운 돈이 필요하여 ㄱ씨에게 돈을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ㄴ씨의 계좌로 이백만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총 네차례에 걸쳐 사백만원 정도의 금액을 포함한 총 구백육십만원을 송금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도 ㄴ씨가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이에 ㄱ씨는 소송을 내게 되었는데요. ㄴ씨는 ㄱ씨가 그.. 2016. 2. 18.
증여소송변호사 부모와 금전대차 증여소송변호사 부모와 금전대차 오늘은 증여소송변호사와 부모와 자녀간의 금전대차 시 증여세 부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 부모님께 돈을 빌리기로 하고 부모님은 A씨에게 무이자, 36개월 원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2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A씨는 국세청으로부터 부모님에게 받은 2억 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는데요. 세법은 부모와 자녀의 사이를 특수 관계로 취급한다고 증여소송변호사는 얘기합니다. 납세자가 부모에게 돈을 빌렸다고 주장해도 과세당국은 이를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금전거래를 대차관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금전대차를 입증할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에는 변제방법과 변제기.. 2016. 2. 4.
증여세 부과처분 소송사례 증여세 부과처분 소송사례 안녕하세요. 증여변호사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에 의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부과되는 조세를 얘기합니다. H사 A회장의 장남 B부사장과 차남 C씨가 지난 몇 년에 걸쳐 벌여온 세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과세당국이 두 사람에게 부과한 증여세는 무려 328억 원에 달하는데요. 법원은 최근 B씨와 C씨 형제가 관할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B씨와 C씨 형제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지난 2012년 9월 선고된 1심을 뒤집은 근거는 지난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내린 상증세 완전포괄주의 한계에 대한 판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법원은.. 2016. 1. 26.
증여분쟁 약정 불이행 증여분쟁 약정 불이행 벌초 등의 집안행사 참여와 토지 소유권을 두고 친척들끼리 증여분쟁 소송전이 벌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사촌 형제간인 ㄱ씨와 ㄴ씨 등 2명이 사촌 형수 ㄷ씨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위의 증여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가문의 맏손자며느리인 ㄷ씨는 2008년 3월 21일 자신의 이름으로 상속된 토지 중 1/3을 각각 절반 씩 ㄱ씨와 ㄴ씨 형제에게 증여 혹은 양도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했는데요. 형제들은 ㄷ씨에게 약속한대로 토지를 증여 혹은 양도해달라며 증여분쟁 소송을 냈고 ㄷ씨는 이들이 벌초와 경조사, 이묘 등의 집안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진다는 약정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ㄱ씨가 1.. 2016. 1. 13.
유언공정증서 분쟁 사례 유언공정증서 분쟁 사례 재산상속 유언서가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도 유언서를 은닉한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사망한 A씨의 자녀들이 배 다른 동생 박 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유언공정증서 분쟁,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2001년 9월 20일 사망한 A씨는 사망 일주일 전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대부분을 박 씨에게 유증한다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박 씨는 이에 따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같은 달 마쳤는데요. 이에 A씨의 자녀들은 박 씨가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조된 유언증서에 의한 것으로 박 씨가 유언공정증서를 고의로 은닉했기 때문에 유증은 무효라며 등기말소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의 유언공정증서 분쟁 판결문을 보면 사망한 A씨가 .. 2016. 1. 11.
증여변호사 부담부증여 반환 소송 증여변호사 부담부증여 반환 소송 오늘은 증여변호사와 부담부증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84세인 할아버지 ㄱ씨는 자식들에게 물려준 재산을 돌려받기 위해 아들 내외 가족과 힘겨운 법정 다툼을 벌여야 했기 때문에 끔찍한 2015년 한 해를 보냈습니다. ㄱ씨의 사례를 증여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2013년 9월 손자 명의로 세 개의 정기예금 계좌를 만들어 5천만 원을 넣어줬습니다. 며느리 명의로도 계좌를 개설해 5천만 원을 예치했는데요. ㄱ씨는 총 1억 원을 며느리와 손자에게 물려줬습니다. 대신 각 매달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ㄱ씨가 생활비로 쓰기로 했고, 며느리와 손자도 정기예금 만기일인 2033년까지 동의 없이 예금을 해지하거나 인출하지 않기로 ㄱ씨와 약속했는데요. 그러나 이 약속은 1년 만에.. 2016. 1. 8.
부담부증여 약속 불이행 소송 부담부증여 약속 불이행 소송 부모를 봉양한다는 조건으로 부동산 등 재산을 물려받은 아들이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다시 재산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ㄱ씨가 아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ㄱ씨는 2003년 11월 서울에 있는 3층짜리 단독주택을 아들에게 부담부증여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집에 함께 살며 부모를 충실히 부양한다.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나 다른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습니다. 그 후 ㄱ씨 부부는 2층에, 아들은 1층에 살았는데요. ㄱ씨는 주택뿐만 아니라 임야 3필지와 주식을 넘겼으며 부동산을 팔아 아들 회사의 빚을 갚아줬습니다. 아.. 2015.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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