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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431

부동산 증여에 대한 사례를 살펴봅시다 부동산 증여에 대한 사례를 살펴봅시다 모친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유지에 기여를 했다면 재산분할로 일정부분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남편이 혼인기간이 지속되던 중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부동산을 유지하는 데에 아내가 기여를 하였다면 남편 측에서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부동산 가액의 삼십오퍼센트를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증여에 대하여 해당 사례와 홍순기변호사의 조언을 토대로 판결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증여 사례, 함께 살펴봅시다 ㄱ씨는 ㄴ씨와 결혼하였으나 ㄴ씨가 혼인기간 중에 발생한 수입의 대부분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주었으며 가족들에게는 소홀히 했습니다.ㄴ씨는 ㄱ씨에게 외도를 들킨후에 사이가 급격히 악화되자 ㄱ씨와 협.. 2016. 4. 13.
증여전문 변호사의 조언과 함께 증여전문 변호사의 조언과 함께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시 이러한 경우, 생존한 배우자에게 상속권 및 재산분할청구권 모두가 불인정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증여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토대로 해당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증여의 경우에는 상황과 정황이 복잡하게 얽히여 법률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건 중 하나 인데요. 증여전문 변호사와 살펴보는 사례 ㄱ씨는 20년 가까이 동거를 해오던 ㄴ씨가 급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자 ㄴ씨의 전 부인이 낳은 두 딸을 상대로 ㄴ씨의 위자료지급채무, 재산분할금지급채무를 상속한 만큼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삼십억원을 지급하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임의조정이 성립되어 오억원 가량의 은행예금채권을 양도 받았는데, 이후 동수원 세무서가 이를 증여로 판.. 2016. 4. 7.
유산분쟁,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유산분쟁,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원로 변호사의 수백억원대 유산을 둘러싼 가족들의 법정 싸움에서 미망인이 외아들을 상대로 최종적 승리를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유산분쟁에 대하여 홍순기 변호사의 조언을 토대로 해당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수백억원대의 유산분쟁에서 승리한 미망인의 사례는 어떠할까요? 유산분쟁, 변호사의 의견을 토대로 살펴봅시다 ㄱ씨 부부는 취득했던 성남 분당구 정자동 일대 임야 등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를 해놓으 ㄴ상태에서 외아들인 피고에게 증여를 사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며 토지반환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2심에서는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민사부에서는 미망인 ㄴ씨와 딸 등 3명이 성남 분당.. 2016. 4. 5.
증여세법에 대한 사례와 판결 증여세법에 대한 사례와 판결 증여를 받은 토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에서의 가액 평가가 상이하여 세금을 제때에 내지 못하였다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증여세법에 대한 이야기를 사례와 판결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증여세법 사례, 함께 살펴봅시다. ㄱ씨는 서울소재의 토지와 현금 일억 삼천만원 가량을 증여 받았는데요. 토지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 약 십오억여원, 감정평가법인으로 부터 십오억 사천여만원의 평가를 받은 뒤 평균 액수 십사억 구천여만원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신고 하였습니다. 해당 지역 세무서에서는 개별공지시가에 많이 미치지 못한다하여 재감정을 의뢰하였는데요. 토지를 십육억 팔천구백여만원으로 평가한 뒤 증여세에 세금을 늦게 낸 가산세를 더하여 .. 2016. 4. 1.
증여조건불이행, 사례와 판결 증여조건불이행, 사례와 판결 만약, 조상의 제사와 부모의 생활비 지급 등의 조건을 함께하여 부모로부터 재산을 받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자식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결이 있었을까요? 위와 같은 상황에 법원에서는 물려받은 재산을 부모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오늘은 증여조건불이행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증여조건불이행 사례 ㄱ씨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거동할 수 없는 부인 ㄴ씨를 간병하던 와중, 거듭되는 아들 ㄷ씨의 상속재산 사전분배 요구에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절반상당의 부동산 증여를 하였습니다. ㄱ씨는 이 땅을 증여하는 대가로 ㄷ씨에게 조상에 대한 제사를 잘 모시고 부모에게 생활비 매달 일백이십만원을 지급할 것과 부모가 살아있을 때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이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2016. 3. 30.
증여변호사의 의견으로 살펴보는 사례와 판결 증여변호사의 의견으로 사례와 판결 로또 당첨금을 두고 법정다툼을 벌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약 20억원에 달하는 당첨금으로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례 인데요. 항소심 법원이 1심의 판단을 파기한 뒤 복권을 구매한 남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당첨금 사실을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부인 통장에 넣어둔 행위는 증여가 아닌 임치라고 판단한 것인데요. 증여변호사의 의견으로 살펴보는 사례 사실혼 관계에 있던 ㄱ씨와 ㄴ씨는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ㄱ씨가 구매한 복권이 1등에 당첨되게 되었으며 신분증이 없던 ㄱ씨는 당첨금 중 세금을 뺀 약 이십억원을 ㄴ씨의 계좌에 넣어 놓았는데요. 하지만 ㄱ씨가 가족들에게 복권 당첨사실을 알리며 당첨금을 두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ㄱ씨가 당첨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ㄴ씨는 육억오천만원을 .. 2016. 3. 25.
조건부 증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조건부 증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최근들어 조건부 증여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거에 있었던 조건부 증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하는데요. 다방의 종업원을 위하여 업주에게 선불금을 지급, 종업원이 일을 그만둘 수 있게 하는 것은 결혼을 전제로 한 조건부 증여 이기에 교제를 하지 않는다면 종업원은 선불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사례와 판결이 있었습니다. 조건부 증여 사례 ㄱ씨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ㄴ씨와 교제를 하며 ㄴ씨의 휴대전화 요금, 병원비 등을 명목으로 업줴게 정산비용 일천사백여만원을 지불 하였는데요. 이후에 ㄱ씨는 ㄴ씨가 다방을 그만두고 ㄱ씨와도 만나주지 않자 지급한 돈을 반환 해달라며 소송을 내었습니다. 조건부 증여 판결 이 사건에 대하여 해당지법 민사부에서는 ㄱ씨.. 2016. 3. 21.
증여세 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증여세 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한 회사의 대표 자녀들이 회사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헐값에 구입한 후 주식이 상장되어 막대한 차익을 얻게 되었다 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증여세 변호사의 의견을 함께하며 해당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살펴보는 사례 ㄱ씨 형제는 자신들의 아버지 ㄴ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ㄷ사의 비상장주식 오천주를 일주당 만원씩 오천만원에 사들였습니다. ㄷ사는 코스닥에 상장이 되었으며 중부지방국세청은 ㄱ씨 형제들이 각각 ㄴ씨로부터 이천만원을 증여받아 ㄷ사의 비상장주식 이천주를 사들인 것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상장차익 삼억 오천육백만원 가량에 대해 증여세 구천만원을 부과하였으며 ㄱ씨 형제는 이를 납부 하였습니.. 2016. 3. 17.
부동산 증여 사례와 판결 부동산 증여 사례와 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1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 6항에 따르면 결손금이 있는 법인 및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를 해 그 주주 등이 1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에만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등 그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증여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증여 사례 ㄱ씨는 서울 소재의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을 ㄴ사에 증여했는데요. 이 당시 ㄱ씨의 외손자 ㄷ씨는 ㄴ사의 주식을 약 8% 가량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ㄱ씨의 증여로 인하여 ㄷ씨가 주가 상승 이득을 보았다며 증여세 육천여만원을 부과했으며, ㄷ.. 2016.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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