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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431

증여세, 변칙증여로 무조건 물려선 안된다? 증여세, 변칙증여로 무조건 물려선 안된다? 회사 주가에 대해 대주주의 조부가 부동산 증여로 인해 올랐다고 하여 증여세를 변칙증여라는 이유로 무조건 물려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온 사례가 있는데요,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는 이유는 회사가 조부에게 받은 부동산에 대해 모든 세금을 지불하고, 수입보다 큰 지출로 인해 생긴 결손금 또한 적기 때문입니다. 사례를 통해 증여세에 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B씨의 조부인 A씨가 건물을 증여 했는데요, 대주주인 A씨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A씨로 인해 B씨가 주가에 대한 이득이 생겼다"며 B씨에게 육천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지만, 이에 이의을 제기한 B씨는 심판원에 의해 기각되자, 소송을 내어 1심과 2심 모두 "그러한 처.. 2016. 5. 12.
추가 보험 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변호사 추가 보험 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변호사 자녀에게 연금보험을 증여한 뒤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증여가 이뤄진 시점에서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입한 보험금 액수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래 사례에 관한 증여세부과처분변호사의 의견을 알아봅시다.생명보험사의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계약을 4개 체결한 A씨는 보험료를 십팔억원을 납부했습니다. 이어 A씨는 같은 해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에 대한 보험계약을 두 자녀 명의로 변경했습니다.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A씨는 칠억팔천여만원씩 두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각각 일억칠천여만원씩 총 삼억사천만원의 증여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A씨에 대해 보험 납입금을 기준으로 세무당국은 구억원을 두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삼천팔백만원씩을.. 2016. 5. 10.
부모님재산 변호사의도움이 필요하다면 부모님재산 변호사의도움이 필요하다면 혹,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이 부동산의 유지에 기여하였따면 재산분할로 삼십오퍼센트를 나누어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부모님재산에 대한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며 홍순기 변호사의 조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재산 홍순기변호사의 조언과 함께 살펴보는 사례 아내인 ㄱ씨와 남편인 ㄴ씨는 결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ㄴ씨는 혼인기간 중 발생하는 수입의 대부분을 자신의 모친에게 주었으며 가족들에게는 소홀했는데요. ㄴ씨는 ㄱ씨에게 외도를 들키게 되자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ㄱ씨와 제대로된 합의를 하지 않고 자신 혼자 지방에서 생활을 했는데요. ㄱ씨는 미용사로 일하며 시어머니 및 자녀들을 부양하던 상황이었으나 가.. 2016. 5. 6.
부동산증여변호사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부동산증여변호사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채무자 신분에서 부동산을 팔고 받게된 매매대금을 수 차례에 걸쳐 나누어 증여하였을 경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기 전 이루어진 증여에 관련해서는 채권자가 취소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증여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증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는 관련사례 ㄱ씨는 ㄴ씨 소유의 아파트 두 채를 판매한 뒤 발생한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등을 순서대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ㄴ씨로부터 약 칠억여원을 증여받았는데요. ㄴ씨는 삼억여만원의 국체를 체납한 상태였습니다. 국가는 ㄴ씨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기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과 2심에서는 ㄱ씨가 그동안 처의 유학비를 내주었으.. 2016. 5. 4.
증여세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증여세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금전이 필요하다는 지인의 부탁으로 인해 송금하였던 일천만원은 빌려준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증여로 보아야 할까요? 오늘은 증여세 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해당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눠보려 하는데요. 소비대차와 증여의 차이로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증여세 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ㄱ씨와 ㄴ씨는 오랜 친구였는데요. 갑자기 돈이 필요하게 된 ㄴ씨는 ㄱ씨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ㄱ씨는 ㄴ씨의 계좌로 약 이백만원을 송금하였고 ㄱ씨는 4차례에 걸처 총 오백만원 정도의 금액을 보내 합산 일천만원의 금액을 보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ㄴ씨가 돈을 갚지 않자 ㄱ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ㄴ씨는 ㄱ씨가 그냥 준 돈이라며 증여를 받은 것이니 갚을 .. 2016. 5. 2.
보험증여세 법적도움이 필요할 때는 보험증여세 법적도움이 필요할 때는 연금보험의 경우에 자신의 자녀들에게 증여를 한 후 납부하게 되는 증여세는 납입하였던 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아닌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의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보험증여세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증여세 사례를 통해 알아봅시다 ㄱ씨는 한 생명보험사의 상속형 연금보험 네개를 계약했습니다. 이후 총 십팔억원의 보험금을 납부했는데요. 이어 같은해 해당하는 보험계약 연금수익자 그리고 만기수익자를 자신의 두명의 자녀로 명의변경했습니다. ㄱ씨는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두 자녀가 각각 칠억팔천여만원씩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한 사람에게 일억 칠천사백십여만원, 총 삼억 사천팔백이십여만원의 증여.. 2016. 4. 27.
재산증여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재산증여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부모에게서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부모님을 잘모시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하여 부동산을 물려받은 아들이 이 각서에 대한 내용을 지키지 않고 불효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물려받은 재산증여를 다시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재산증여에 대하여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증여,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ㄱ씨는 아들에게 서울소재의 시가 이십억원 상당의 주택을 물려주며 효도각서를 받았는데요. 한 집에서 함께 살며 부모를 잘 부양, 제대로 모시지 않을 경우 재산을 모두 회수한다는 내용의 각서였습니다. ㄱ씨는 집 외에도 아들의 빚을 갚아주었으며 아들의 회사를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판매하는 등 .. 2016. 4. 22.
증여 양도세의 경우 시가산정은? 증여 양도세의 경우 시가산정은? 부담부 증여 방식으로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는기준시가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홍순기변호사의 의견을 토대로 증여 양도세에 대한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 양도세에 대한 사례 ㄱ씨는 구입당시 기준시가 일억이천만원인 서울소재 아파트 두채를 각 이억 사천과 이억 육천만원에 구입하여 이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이억오천만원씩 총 오억원을 대출받았습니다. ㄱ씨는 부모와 시부모에게 대출금 전액을 대신 갚는다는 조건으로 아파트 두채의 취득가액을 이억이천만원, 양도가액 오억으로 산정해 ㄱ씨가 이억팔천여만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고 보고 칠천구백여만원의 양도소득세 추가 부과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1심 승소 하였.. 2016. 4. 19.
토지 증여, 지연된 감정평가로 발생된 가산세 부과? 토지 증여, 지연된 감정평가로 발생된 가산세 부과? 부모님께 토지 증여를 받은 뒤 감정평가원에 의뢰한 후 그에 맞는 금액으로 세액을 부담해 왔지만 그 금액이 잘못 측정된 금액이라며 다시 감정을 했고 그에 따른 세액이 높아졌다고 가산세를 부과하겠다 할 때, 이를 반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 드린 내용을 토대로 홍순기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해당 사례와 판결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토지 증여, 가산세 관련하여 알아봅시다약 5년 전, ㄱ씨는 부모님으로부터 어느 지역의 토지와 현금 일억여만원을 증여 받았습니다. 토지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ㄱ씨는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에 감정가액을 의뢰했고 한국감정원에서는 십사억오천여만원을, 감정평가법인에서는 십오억구천오백여만원을 감정 받고 심사억구천.. 2016.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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