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 푸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하우스 푸어는 집이 있지만 가난한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주택을 구매하면서 대출을 많이 받으면 그에 따른 이자와 세금을 감당하기가 힘든데요, 이러한 부담이 결국 실질적 소득을 줄여 생활을 빈곤하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내 집은 있지만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가난이 계속되는 것이죠.
이들은 주로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중산층이었다가 부동산 시장이 상승기에 있었을 때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들입니다. 그 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구매한 가격보다 더 낮게 내놓았지만 계속 팔리지 않아 엄청난 이자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자가 빈곤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고 하지만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들은 여전히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아파트 소유주들은 자신이 죽은 후에 이것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는데요, 일정 금액 이상의 아파트를 상속하게 받게 아파트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아파트 상속세와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래는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상속받은 아들이 상속재산 가액에서 아버지의 부채 금액을 공제하고자 한다면 그것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사례입니다.
A씨는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상속받았습니다. 그 후 A씨는 국세청에 아버지의 채무 등 5억 원을 공제하고 산출한 아파트 상속세를 신고하였습니다.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은 11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A씨는 아버지는 아파트를 구매할 당시 A씨로부터 7억 원가량을 빌려 갔는데 생전에 변제한 3억 원을 제외한 4억 원 정도가 아버지 빚으로 남아있었다며, 이 빚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A씨가 신고한 상속채무 신고액 5억 원 중 A씨 아버지의 A씨에 대한 채무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상속세를 고지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는 그 존재의 증명책임이 상속세를 내야 하는 사람에게 있으며, A씨가 제시한 증거는 A씨와 그의 아버지 사이에 실제로 채무가 있다고 보기에 불충분하다고 하며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상속세에 관하여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요즘은 아파트 숲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상속세 문제도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값이 별로 높지 않았던 옛날과 달리 요즈음에는 서울 강남이나 경기 성남 분당과 같은 신도시의 중, 대형 아파트들이 10억대 이상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기 때문에 아파트 상속세 사례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조세를 절감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순기 변호사는 이 분야의 다양한 지식과 소송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로 지금 고민 중이시라면 현실적인 대안으로 여러분에게 도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홍순기 변호사를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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