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사소송 조세범 처벌법 위기

조세형사소송 조세범 처벌법 위기

조세범 처벌법이란 부정한 방법을 통해 조세를 포탈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 환급, 공제 받은 자에 대해 처벌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특소세나 교통세, 인지세를 제외한 국세 탈루의 경우 즉,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루 세액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관련한 조세형사소송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해 하기 쉽도록 관련한 조세형사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업을 운영하고 있던 A씨는 특정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춘 이들에게 당첨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운영하던 도박 사업의 수익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이에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해당 조세형사소송 진행과정에서 도박 수입이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수익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조세포탈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조세형사소송에 대한 대법원 재판부 판결문을 상세히 살펴보면 재판부는 우선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을 걸고 득과 실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부가세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도박 사업을 진행한 경우라면 고객이 지급한 돈에 대해서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다면 이는 부가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법원 재판부는 위에 판결에 따라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과 벌금 5억여원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렇듯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은 물론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에 신속한 변호사 선임으로 감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이 때의 변호사는 관련해 경험이 있는 변호인이라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