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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변호사_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 상속세변호사_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 상속세변호사_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 안녕하세요. 상속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상속이란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소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그의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 받은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말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때문에 상속인이 무상으로 이전받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상속세 납부의무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에 생겨나게 되는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유언에 의해 상속인이 아닌 제3자도 재산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3. 6. 18.
상속변호사_상속세가 없는 재산 상속변호사_상속세가 없는 재산 상속변호사_상속세가 없는 재산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상속된 재산이라도 국가 정책적 고려, 공익적 목적 등으로 인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익법인에 기부한 재산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이나 사업가들 중에 일정 재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익법인에 재산을 기부하는 것은 증여행위에 해당하지만 공익적 사업을 위한 재산 출연행위를 국가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생전에 피상속인이 공익법인에 기부를 하거나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2013. 6. 17.
상속재산 분할방법 / 상속변호사추천 상속재산 분할방법 / 상속변호사추천 상속재산 분할방법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언 또는 합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저정에 의한 분할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정하거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상속재산 분할방법에 대해 정할 것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지정분할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분할방법을 선택하여 분할합니다. - 대금분할: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에서 환가처분한 후에 그 가액을 나누는 방법 - 현물분할: 개개인의 재산을 상속인 사이에서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나누는 방법 - 가격분할: 다른 사람의 지분을 매수하여 그 가액을 지급한 상속인이 단독소유자가 됨 ▶ 협의에 의한 분할 분할방법의 지정.분할방법 지정의 위탁을 한 유언이 .. 2013. 6. 14.
재산상속준비 필요성 - 상속변호사추천 재산상속준비 필요성 - 상속변호사추천 재산상속준비 필요성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Q 재산상속준비 꼭 필요한 걸까? 일생 동안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부모의 인생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성공한 인생을 상속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는 은퇴 후입니다. 또한 재산상속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고 위험에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상속준비는 필요한 것으로, 사망하기 전 평생 동안 이뤄놓은 부를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전시키는 것을 상속준비라고 말합니다. 가장 좋은 상속준비는 ‘효율적으로 자신이 모은 재산을 분배하는가? ‘ 하는 일을 먼저 해두는 것입니다. 상속준비, 사전지식 필요 상속재산의 규모와 상속인의 수에 따라 피상속인은 어떻게 .. 2013. 6. 13.
상속회복청구_상속변호사 상속회복청구_상속변호사 상속회복청구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인이라고 칭할 수 있으며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권을 침해하는 참칭상속인에게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상속회복청구권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이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상속회복청구권이라 말합니다. ▶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방법 - 재판 외 행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속회복청구의 재판 외 청구 가능하며, 내용증명을 해 두는 것이 서면 청구를 하는 경우 증거확보에 유리합니다. - 재판 상 행사.. 2013. 6. 12.
증여변호사_위자료청구권 개념 증여변호사_위자료청구권 개념 위자료청구권 개념 안녕하세요. 증여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위자료청구권의 개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으로 인한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위자료청구권의 양도·상속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위자료청구권의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 2013. 6. 11.
장애인 세금 감면_증여변호사 장애인 세금 감면_증여변호사 장애인 세금 감면 안녕하세요. 증여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세금 감면 및 면제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세제상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 장애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감면으로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이렇게 세 가지 공제가 있습니다. 장애인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연령 제한 없이 받게 되고, 이 같은 기본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별도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와 일정한 보험료에 관해 특별공제를 받을 수도 있.. 2013. 6. 10.
증여변호사_증여와 양도 어느 것이 유리할까? 증여변호사_증여와 양도 어느 것이 유리할까? 증여와 양도 어느 것이 유리할까? 안녕하세요. 증여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자녀나 특수 관계자에게 증여와 양도 둘 중에 무엇이 이득이 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 등 특수 관계자에게 부동산 등 자산을 이전시키려 할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세금입니다. 무상으로 이전하면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되고 유상으로 이전하면 본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증여세가 양도소득세보다 세금 부담이 큽니다. 양도와 증여를 선택하는 의사결정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2013. 6. 7.
상속변호사_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변호사_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은?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귀속에 관련된 법률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이 개시되었는데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다면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재산귀속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 및 공고 피상속인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상속인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피상속인의 친족은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또는 8촌 이내의 혈족을 의미합니다.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란 법률상의 이해관계.. 2013.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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