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한중237 상속변호사_상속 한정승인 상속변호사_상속 한정승인 상속변호사_상속 한정승인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이 시간엔 상속 한정승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한정승인의 개념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상속인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의 나이, 직업, 생활의 근거지,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결여한 것을 .. 2013. 6. 3. 상속변호사_상속인의 농지상속 상속변호사_상속인의 농지상속 상속인의 농지상속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상속이 개시되며 농지와 같은 토지소유권은 상속의 대상으로 구분되어 상속인은 상속 개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뜻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상속 순위는 어떻게 될까? 가장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입니다. 무슨 경우라도 상속인의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두 번째 상속인이 됩니다. 1,2순위의 상속인.. 2013. 5. 31. 상속변호사_유류분제도 상속변호사_유류분제도 상속변호사_유류분제도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이 시간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유류분제도에서 유류분에 대해 궁금하실 것 같아 알려드립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을 포함한 일정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상속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유언을 통하여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할 경우, 상속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지않는 상황이 발생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해서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차별적으로 인정한다면 가족생활이 망가지고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막기 위해 법원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란 유류분을 갖게되.. 2013. 5. 30. 상속변호사_상속의 승인 및 포기 상속변호사_상속의 승인 및 포기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조사가 끝나면 상속인에게 상속의 효과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동의를 묻습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대부분의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상속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알수 없을 때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고려해 볼 수있습니다. ※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인은 상속의 승인과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조사 상속인은 상속 승인 또는 포기를 결정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 .. 2013. 5. 29. 상속변호사_가업상속공제 요건 상속변호사_가업상속공제 요건 상속변호사_가업상속공제 요건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장려하기위해서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 세제지원책입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해온 경우 가업을 상속받아 승계하는 과정에서 300억을 한도로 가업상속재산가액의 70%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때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은 100억, 15년 이상은 150억, 20년 이상은 300억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가업상속재산 전체가액이 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해줍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 -피상속인이 그 기업의 .. 2013. 5. 28. 상속인의 상속분_상속변호사 상속인의 상속분_상속변호사 상속인의 상속분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 이시간에는 상속인의 상속분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분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 각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만큼의 상속재산을 승계합니다. 상속분이란? 2명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말합니다. - 배우자의 상속분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합니다.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직계비속이.. 2013. 5. 27.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_상속변호사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_상속변호사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살펴보려합니다. 공동상속인은 유언 또는 합의로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면 지정분할, 협의분할 및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분할되면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의 단독 소유자가 되는데,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 2013. 5. 24. 부부공동명의등기_조세변호사 부부공동명의등기_조세변호사 부부공동명의등기 부부가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등기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부부공동명의로 소유하게 되며, 재산권을 부부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 보유 또는 거래 시 납부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단독명의를 부부공동명의등기를 하려면 증여세, 취득세 등의 세금과 등기수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 비용은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절세 비용보다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독명의로 된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증여세, 취득세, 등기수수료 등의 비용과 부부공동명의로 인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절세비용을 꼼꼼히 비교한 후 변경여부를 결정해야 할 .. 2013. 5. 23. 상속변호사_상속재산 분리청구 상속변호사_상속재산 분리청구 상속재산 분리청구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분리청구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의 변제 또는 유증의 이행을 위해 상속재산 또는 상속인의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채권자ㆍ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리란? 상속재산 분리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45조제1항). - 청구권자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 2013. 5. 21. 이전 1 ··· 22 23 24 25 26 2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