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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한중237

상속변호사_상속포기 상속변호사_상속포기 상속포기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포기라는 개념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포기의 개념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6호). 상속포기신고서의 제출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 2013. 5. 20.
증여세신고_증여세변호사 증여세신고_증여세변호사 증여세신고 안녕하세요. 증여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세신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납부하는 국세로서 직접세이며 재산세로 분류되는 조세를 말한다. 증여가 증여자의 생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상속세와 다르다. 1. 증여세의 납세 의무자는 개인과 법인 및 연체납세의무자로 구분한다, 2. 증여세의 납세지는 수증자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로 한다, 3. 증여재산의 범위는 수증자가 수증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나 수증자가 수증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한다, 4.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 2013. 5. 16.
상가 겸용주택 신축시 양도소득세 절세방안 상가 겸용주택 신축시 양도소득세 절세방안 안녕하세요? 조세법 변호사 홍순기입니다. 오늘은 상가겸용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겸용주택 신축시 양도소득세 절세방안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상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이것의 판단은 공부상으로 하며 사실용도가 다르면 그 사실대로 판단하나 상가를 주거용으로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사용하였다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 동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와 한 울타리 내에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2013. 5. 14.
[상속증여변호사] 장애인에 대한 상속증여세 혜택 [상속증여변호사] 장애인에 대한 상속증여세 혜택 안녕하세요? 상속증여 변호사 홍순기입니다. 장애인에게는 많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면 1인당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해주는데요. 오늘은 장애인에 대한 상속증여세의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상속증여세 혜택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일정 범위 내에 친족으로붕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 받고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 받은 재산 가액을 모두 합쳐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즉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상속증여세 혜택 조건 1)증여 받은 재산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2013. 5. 13.
[증여법변호사]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증여법변호사]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안녕하세요? 증여법변호사 홍순기입니다. 오늘은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가.고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저가.고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재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거나 고가로 양수하는 경우 시가와 차액을 양수자나 양도자의 증여재산으로 보는 규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가 1000원인 재화를 1500원에 양도한 경우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500원만큼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시가 1000원인 재화를 500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500원만큼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느냐 여부에 따라 과세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양자간에 특수관계가.. 2013. 5. 10.
[조세법 변호사] 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 조세 감면 [조세법 변호사] 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 조세 감면 안녕하세요? 조세법 변호사 홍순기입니다. 오늘은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에 대한 조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제혜택 민법이나 상법상 법인 회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회적 기업은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중 비영리법인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부동산 취득세 면제,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이 더 있습니다. 과세의 원칙 상 조합의 소득세 부과 -민법 상의 조합은 법인이 아닌 단체로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의 회사의 법인세 부과 -내국법인은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법인세 부과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에.. 2013. 5. 9.
[상속 변호사]영농상속공제 [상속변호사] 영농상속공제 안녕하세요? 상속 변호사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영농상속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영농(영어,영림,양축 포함)에 종사한 경우로써 농지, 초지, 어선 등의 영농재산을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 받는 경우 5억원을 한도로 영농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농상속공제는 가업상속공제와는 달리 공동으로 영농상속재산을 상속 받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는 재산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한 가업상속공제와 다릅니다.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는 중복해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2013. 5. 8.
[증여세절세]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기간 [증여세절세 홍순기변호사]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기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을 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아래 내용중 어느 하나에 정해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단, 해당 계약이 취소나 해제, 무효인 경우에는 아닙니다. -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짜 -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한 날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거라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의 신청기간 이후 제3자와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려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해당 부동산에 대해 다시 제3자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한 계.. 2012. 12. 28.
내가 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분은 얼마일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분은 얼마일까 2012-12-20 동아닷컴 [기사원문보기] 상속분(相續分)이란 2명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말한다. 상속재산은 이에 대한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비율대로 상속이 이루어진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같다. 하지만 배우자의 경우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을 받으면 직계비속의 1.5배,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받으면 직계존속의 1.5배 상속받는다. 또한,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와 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 장남과 차남, 아들과 딸, 기혼과 미혼 사이에 상속액의 차이는 없다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추정상속인인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이나 상.. 2012.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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