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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한중237

양도세 한시감면 1세대 1주택_조세변호사 양도세 한시감면 1세대 1주택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6억 원 이하 또는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대해서 취득 후 5년 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있는 자들의 주택매수 수요를 유도하여 주택거래를 정상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감면대상기존주택)” 이란 주민등록법상 1세대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 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종전주택을 1년 이상 .. 2013. 8. 21.
[조세변호사]과태료의 체납처분 [조세변호사]과태료의 체납처분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각종 과태료와 세금 미환급금 등에 관한 정보를 올해 안에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민원정보 서비스를 시작하면 속도, 주정차, 버스전용차선 위반 과태료와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미환급금 정보들도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과태료를 부과 받았지만 제 때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됩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 2013. 8. 20.
[조세상담변호사]주택 관련 세금 [조세상담변호사]주택 관련 세금 안녕하세요. 조세상담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의 취득과 보유에 관련한 세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의 취득과 관련한 세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세금 즉,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 취득세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물건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 것으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함)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따릅니다. ※ 취득세의 표준세율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에 1천분.. 2013. 8. 19.
동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_세금해결변호사 동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_세금해결변호사 안녕하세요. 세금해결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동업기업이 신청을 하면 동업기업이 내야 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대신 동업기업으로부터 수익금을 배분받은 동업자는 직접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상이 되는 동업기업의 종류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는 동업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과세특례의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에 세금상의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 민법에 따른 조합 -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및 합자조합 -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중 사모투자회사가 아닌 것 제외) ※ 사모투자회사란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2013. 8. 16.
유언집행 유언집행자_유언집행변호사 유언집행 유언집행자_유언집행변호사 유언집행 유언집행자_유언집행변호사 안녕하세요. 유언집행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유언의 집행이란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유언내용의 실현을 위해 유언의 집행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➀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 제기 - 인지(認知)의 신고 ➁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 유증 -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출연행위 - 신탁의 설정 유언집행자 유언집행자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내용을 실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무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합니다. ※ ‘무능력자’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를 말하며, ‘미성년자’란 만 20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고, ‘한정치산자’란 심.. 2013. 8. 7.
유류분 제도란_유언공증변호사 유류분 제도란_유언공증변호사 유류분 제도란_유언공증변호사 안녕하세요. 유언공증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사망 후 전 재산을 모 학교에 기부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둘러싸고 학교 측과 유족들 사이에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된 것이 바로 유류분 제도입니다. 유류분이란 유언을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든지, 상속인 중 소수에게 물려준다든지 하여 다른 상속인이 생활하기조차 힘들어지는 등 상속인들의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이 상속 재산 중의 일정한 비율을 그들에게 보장해 주는데, 이를 유루분이라고 말합니다. 보장 범위는 어떻게 될까? - 직계 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 2013. 7. 10.
퇴직금과 세금_조세변호사 퇴직금과 세금_조세변호사 퇴직금과 세금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퇴직금과 세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소득과 세금 퇴직소득은 근로자가 직장에서 퇴직할 때 퇴직급여지급을 규정하고 취업 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일시금,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단체퇴직보험금 등을 말합니다.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과세되며, 퇴직금을 줄 때 그 소속 기관이나 사업자, 퇴직연금 사업자 등이 이를 원천징수합니다. 퇴직으로 인한 소득 중 다음 소득은 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 비과세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 2013. 7. 5.
유언의 방법과 내용_상속변호사 유언의 방법과 내용_상속변호사 유언의 방법과 내용_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언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유언을 하려면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만큼 심신이 건강해야 합니다. 혹여나 다른 사람이 유언을 조작하여 재산을 갈취할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유언은 사망과 동시에 법적 효력이 나타납니다. 유언은 그 방법과 내용을 법률로 제한하고 있는데 정해진 방법이 아니면 유언으로서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유언을 하려면 미성년자의 경우 만 17세 이상이어야 하며 금치산자는 의사 능력이 회복된 때에 한해 담당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작성하고 서명날인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언의 내용 1. 재산의 증여, 재단법인 설립.. 2013. 7. 3.
보험을 이용한 상속세_상속변호사추천 보험을 이용한 상속세_상속변호사추천 보험을 이용한 상속세_상속변호사추천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험을 이용한 상속세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는 보통 큰 액수일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 달하기 때문에 상속재산가액이 많을수록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많은 현금이 필요한 상속세 납부는 갑자기 자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이 모두 부동산이나 주식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물납이란 제도가 있지만 여러 제약 조건으로 물납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득이 현금으로 납부할 수밖에 없는데 때에 따라서는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주식을 매각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값을 받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손해까지 .. 2013.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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