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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1812

부동산 증여계약서 해지 부동산 증여계약서 해지 당사자의 일방이 아무 대가 없이 재산이나 주식 또는 부동산 등을 증여할 것을 약정하면서 증여자의 의무와 함께 수증자의 권한을 기재해 놓은 계약문서를 증여계약서라고 합니다. 금일은 증여계약서와 관련된 한 사례를 보면서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1980년 ㄱ씨는 유학을 떠났고, 이후 1992년 해외에서 유명 대학교 외과대학의 조교수로 임명됐습니다. 그 뒤 ㄱ씨는 해외에서 생활했는데요. 그곳에서 혼인까지 마친 ㄱ씨는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뒀습니다. 이후 ㄱ씨의 어머니 ㄴ씨는 서울 인근에 있는 토지와 함께 부동산을 ㄱ씨의 가족들에게 증여하겠다는 부동산 증여계약서를 작성해줬습니다. 단 자신이 사망하기 이전까지는 관리를 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는데요. 이러한 부동산 증여계약서에 따라 .. 2016. 12. 22.
상속소송변호사 대습상속 시 상속소송변호사 대습상속 시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이 개시되기 이전에 사망하게 된다면 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하게 되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사안을 상속소송변호사의 지식을 더한 조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상속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7년 항공기가 추락하게 되면서 a씨는 배우자와 딸, 아들, 며느리, 손녀, 친손자 등 사위였던 b씨를 제외하고 7명의 일가족과 함께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위 b씨가 대습상속하게 되어 사망한 a씨의 건물 토지 등 재산을 상속 받았습니다. 그러자 사망한 a씨의 형제들은 사위 b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대해 1심에서는 패소 판.. 2016. 12. 21.
증여세 계산 부담부증여는 증여세 계산 부담부증여는 전세권이나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담부증여는 증여재산 안에서 담보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세 계산을 하기 때문에 변칙적 감세 토지증여에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한 사례를 통해 증여세 계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 ㄱ씨는 서울 청담동 내에 있는 주택과 토지를 담보로 2억5,000만원의 금액을 은행으로부터 빌렸습니다. 이후 ㄱ씨는 자신의 아들인 ㄴ씨에게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관할 세무서에 부담부증여로 신고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증여세 계산을 마친 뒤 771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는데요. 그러나 관할 세무서에서 이는 부담부증여가 아니라.. 2016. 12. 20.
빚 상속포기 했다면 빚 상속포기 했다면 죽은 사람의 재산을 물려 받게 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는데, 이때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물려 받게 됩니다. 만약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지고 있는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만약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을 통해 상속포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일은 이와 관련된 한 사례를 통해 빚 상속포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는 지난 2009년 A씨에게 6억원의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이때 A씨의 배우자 B씨는 해당 채무를 연대보증 했는데요. 이에 앞서 ㄱ사는 3억원의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A씨와 고철에 대한 거래를 한 바 있었습니다. 몇 개 월 뒤 해당 거래를 중단했고,.. 2016. 12. 19.
대여금 반환청구 증여재산상담에 대여금 반환청구 증여재산상담에 금전을 대여했을 때 생기는 채권을 대여금이라고 합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의 신혼 집 마련을 위해 자금을 대여해주었을 경우에도 이후 대여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금일은 위 사안을 함께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증여재산상담이 필요해 보이는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며느리 B씨와 아들 C씨를 위해 며느리인 B씨의 명의로 하여 도봉구 인근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전세로 얻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 B씨와 아들 C씨의 혼인생활이 얼마 안가 파탄 났는데요. 이후 며느리 B씨가 주인에게서 전세금을 되찾자 A씨는 며느리 B씨에게 6,300만원의 전세금을 돌려 달라며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위 증여재산상담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재판부의 판단이 어떻게 .. 2016. 12. 16.
상속세 신고기한 지났어도 상속세 신고기한 지났어도 상속세를 납세해야 한다면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라는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자진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를 부과 받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보험금 상속에 대한 소송이 마쳐지지 않을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 받게 될까요? 금일은 해당 사안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7년 A씨는 여러 보험사에 수십억 원 상당의 보험을 든 아버지 B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자 보험금 지급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아버지 B씨가 사망하게 된 원인이 사고가 아닌 자살이라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쳐 51억원의 보험금을 모두 지급 받았습니다. 이후 A씨.. 2016. 12. 15.
부동산 증여 계약 했지만 부동산 증여 계약 했지만 증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조건이나 형식을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모에게 부동산 증여 계약 시 일정한 조건으로 재산 증여를 받았지만 해당 조건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과연 법원에서는 위 사례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까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어머니 ㄴ씨로부터 부모를 봉양해야 하며, 선대의 제사 봉행, 묘소 벌초 등을 한다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 받았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해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어머니 ㄴ씨는 ㄱ씨를 상대로 소유권 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어머니 ㄴ씨가 ㄱ씨에게 벌초와 제사봉행 등 조건의 부동산 증여 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부담부 증여 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 2016. 12. 14.
상속변호사 양자 기여분도 상속변호사 양자 기여분도 일정한 친족적 신분관계에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쪽이 사망하게 되었을 때 재산적 권리를 이어 받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속재산을 받게 되는 공동상속인 중 특별히 사망한 사람의 재산에 기여한 바가 있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가산해 주는 제도를 기여분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친자가 아닌 입양된 자녀가 부모를 극진히 부양했다면 상속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을지, 상속변호사의 조언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4년 ㄱ씨는 ㄴ씨와 ㄷ씨의 양자로 법적 입양 되었습니다. 사실상 ㄱ씨는 이전부터 ㄴ씨와 ㄷ씨의 양자로써 이들을 봉양해왔는데요. 그러던 중 ㄴ씨와 ㄷ씨가 사망하게 되었고, 이들은 총 5억5,2000만원에 .. 2016. 12. 13.
증여재산 복권당첨금액은? 증여재산 복권당첨금액은?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주는 증여를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복권을 산 남편이 복권당첨금액을 아내의 통장에 넣었다면 이 또한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을까요? 금일은 해당 사례를 통해 증여재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ㄱ씨와 아내 ㄴ씨는 지난 2001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러던 2005년 두 사람은 별거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남편 ㄱ씨는 복권에 당첨었고, 당시 신분증이 없었던 남편 ㄱ씨는 복권당첨금액 가운데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아내 ㄴ씨의 계좌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ㄱ씨가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게 되면서 복권당첨금액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남편 ㄱ씨는 아내 ㄴ씨 계좌에 넣었던 복권당첨금액을 돌려 달라고 하.. 2016.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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