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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1812

상속변호사 포기효력 어디까지 상속변호사 포기효력 어디까지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 또한 상속되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가 재산에 비해 많은 경우 채무는 물론 재산도 물려 받지 않겠다는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포기 신고는 상속 개시가 있다는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해야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상속포기의 효력이 대습상속에까지 미치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상속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 아내 ㄱ씨의 남편 ㄴ씨가 사망하게 되자 아내 ㄱ씨는 자녀들과 상속포기 신청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아내 ㄱ씨의 시어머니인 ㄷ씨가 차순위 상속인의 지위로 사망한 .. 2017. 2. 1.
세금감면 부담부증여 시 세금감면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증여를 받게 됨과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일정한 급부를 해야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것으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을 부담부증여를 뜻하는데요. 그렇다면 근정당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 받게 됐다면 이를 부담부증여 인정해 세금감면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 a씨는 서울 청담동 인근에 위치한 주택과 대지를 담보로 해 은행으로부터 2억5,000만원의 금액을 빌렸습니다. 그 뒤 해당 부동산을 아들인 b씨에게 증여하게 되면서 부담부증여로 신고했는데요. 이에 771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에서 이를 부담부증여가 아니라 단순증여로 판단하여 6,200만원의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b씨는 이는 부담부증.. 2017. 1. 31.
한정승인 신청 인정되려면 한정승인 신청 인정되려면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얻게 된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유증 및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을 민법 1028조에 따르면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한정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목록을 첨부한 이후 이를 법원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이와 관련된 사례를 보면서 한정승인 신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a씨는 지난 2004년 부친이 사망하게 되면서 남겨 놓은 유산을 상속 받았지만, 재산에 비해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법무사의 조언을 통해 유산상속 포기를 했습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 2017. 1. 27.
증여세 면제 될까 증여세 면제 될까 다른 사람의 증여로 재산을 받게 되는 사람은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최근 이와 관련해 현금을 증여 받은 이후 해당 돈으로 주식을 산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가 될지, 증여세 납세의무를 질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아버지 b씨는 ㄱ사의 회장으로 역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ㄴ사를 설립한 후 4명의 가족들이 각각 25%의 지분을 소유했는데요. ㄴ사를 설립하던 날 b씨는 자녀들에게 각각 8,500만원의 현금 증여를 했습니다. 그러자 a씨 등은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는데요. 그로 인해 a씨 등은 아버지 b씨에게 현금 증여를 받게 되던 날 ㄴ사에 대한 주주로 등재됐습니다. 그러자 과세당국에서 ㄱ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a씨의 가.. 2017. 1. 26.
상속변호사 상속세 취소소송 상속변호사 상속세 취소소송 상속재산을 받은 상속인에게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으로부터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변호사와 함께 이와 관련된 사례를 보면서 상속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상속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 A씨는 남편 B씨가 사망하게 되자 재산을 상속 받게 됐습니다. 그 뒤 A씨는 상속세를 납부했지만, 세무당국에서는 49재로 든 비용은 세금이 공제될 수 있는 장례비 안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세금을 납세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일부분의 세금이 누락됐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불복한 A씨는 상속세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사망한 남편 B씨에 대한 49재 비용.. 2017. 1. 25.
주식명의신탁 증여세 납세여부 주식명의신탁 증여세 납세여부 유가증권 등에 대한 재산을 자신의 명의가 아닌 친척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뒤 등기부에 이를 등재해 실질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식명의신탁이란 주식의 명의신탁을 의미하는데요. 금일은 주식명의신탁과 관련된 사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9년 a씨는 ㄱ사 대표로부터 ㄱ사의 2만8,000주를 주식명의신탁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무상증상 대 1만7,000주희 신주를 배정 받았는데요. 이에 관할 세무서에서는 a씨에게 증여의제에 대한 규정을 적용시켜 구주에 대해 9,900만원을 신주에 대해서는 9,100만원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며 이를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서 무상증사란 회사에서 이익잉여금 등을 자본금으로 하여 이를 .. 2017. 1. 24.
유언장 작성방법 효력갖추려면 유언장 작성방법 효력갖추려면 유언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 놓은 문서를 유언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유언장은 생전에 작성하는 문서로써 사후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유언장 안에는 상속인과 재산 처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유언장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언장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데, 이는 자필증서인지 공증증서인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안을 보면서 유언장 작성방법에 따른 유언장 효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2004년 a씨는 2명의 증인과 함께 아버지 b씨의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 공증인의 사무소에 방문했습니다. 이에 공증인은 a씨의 언급에 따라서 밭과 논, 집, 집터를 a씨에게 물려 주겠다며 유언장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했는데요. 이.. 2017. 1. 23.
증여재산공제 받을수있을까 증여재산공제 받을수있을까 친족이나 가족 간에 증여할 경우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증여재산공제라고 합니다. 이때 배우자로부터 10년 동안 증여 받게 됐을 경우에는 6억원을 공제해 주고, 부모로부터 자녀가 증여 받게 될 경우에는 5,0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2,000만원을 공제 받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증여재산공제와 관련된 사안을 보면서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 하는데요, 사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999년 아내 a씨는 2명의 자녀와 함께 해외로 조기유학을 떠났습니다. 그 뒤 남편 b씨는 지난 2003년 서울 목동 인근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를 5억4,000만원의 가격으로 산 뒤, 아내 a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 2017. 1. 20.
상속소송변호사 사실혼위자료는 상속소송변호사 사실혼위자료는 상속인이 실종돼 실종신고가 내려졌거나 사망하게 됐을 때 유증이나 상속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에 피상속인은 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취득하게 되고, 이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상속세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상속세와 관련된 사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상속소송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안을 보겠습니다. 지난 2001년 a씨는 아버지 b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자 오랜 시간 동안 동거생활을 해 온 사실혼 관계의 여성 c씨에게 30억원 가량의 재산분할청구와 함께 위자료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결국 c씨가 예금채권 27억원을 양도하는 조정이 성립됐는데요. 이에 앞서 a씨는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되면서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 소송을 고려했고, 미확정채무로 .. 2017.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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