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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1812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여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여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를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재산이란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 또는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이나 회원권, 주식 등을 의미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사안을 통해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2001년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는 ㄱ씨는 각각 1억2,000만원의 기준시가였던 투기지역 안의 아파트 2채를 2억6,000만원과 2억4,00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그 뒤 ㄱ씨는 이를 담보로 해 은행으로부터 5억원의 금액을 대출받았는데요. 2년 후 ㄱ씨는 2명의 가족들에게 전액의 대출금을 대신 갚는다는 조건 하에 아파트를 증여했고, 이러한 과정에.. 2017. 1. 18.
상속전문변호사 유언없어도 상속전문변호사 유언없어도 만 17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언을 남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유언이란 사후에 있어서의 일정 법률관계를 정하기 위한 생전의 의사표시를 뜻하는데요. 그렇다면 별다른 유언을 남기지 않았을 경우에도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 상속전문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선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던 a씨 의 아버지 b씨는 a씨의 명의로 3억5,000만원의 예금통장을 개설했습니다. 해당 예금통장은 아버지 b씨의 부탁으로 a씨의 남동생 c씨가 관리해왔는데요. 하지만 아버지 b씨가 사망하게 되자, 남동생 c씨는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또 다른 계좌에 넣고 a씨.. 2017. 1. 17.
증여세 신고방법 어떻게 증여세 신고방법 어떻게 재산세로 분류되는 증여세란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사람이 납부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최근 이러한 재산 증여가 많아 증여세 신고방법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증여세 신고방법은 증여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재산의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 뒤, 이를 관할 세무서에 자진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서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006년 a씨는 ㄱ사에 관악구 인근에 있는 건물을 증여했습니다. 이에 ㄱ사는 회계상 이익금 안에 63억원의 이익을 포함시킨 뒤 15억6,000만원의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a씨가 ㄱ사에 건물을 증여하게 됨으로써 ㄱ사의 주식 가치가 상승한 부.. 2017. 1. 16.
상속변호사 취득세납부는 상속변호사 취득세납부는 취득세란 차량이나 항공기 또는 선박이나 부동산, 회원권 등의 자산 취득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취득세납부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또는 중가산세를 징수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취득세 관련 사례를 상속변호사의 지식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상속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지난 2010년 ㄱ씨는 포천시내 인근에 있는 토지를 두고 종중과 소유권 소송을 벌였습니다. 종중은 ㄱ씨가 아버지를 이어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써 등기됐지만, 실소유자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그러나 재판이 진행되던 과정에서 ㄱ씨가 사망하게 되자, 사망한 ㄱ씨의 아내 ㄴ씨와 그의 자녀들이 해당 토지를 .. 2017. 1. 13.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과다증여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과다증여에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되어 있는 상속재산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있어서의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해 주고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만약 일정한 범위의 유족들에게 과다증여 또는 유증이 있을 경우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관련된 한 사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2012년 ㄱ씨의 아버지 ㄴ씨는 사망하기 이전 ㄱ씨의 남동생들에게 부동산 12억원 가량을 과다증여 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사망한 아버지 ㄴ씨가 살아 생전에 했던 과다증여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 받게 됐다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대구지법 재판부는 ㄱ씨가 3명의 남동생들에게 제기한 유류분반환청.. 2017. 1. 12.
재산상속변호사 상속분쟁 해결 재산상속변호사 상속분쟁 해결 공동상속인들은 각각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상속법 규정에 따라서 상속분이 결정되는데, 이를 법정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와 관련된 사례를 재산상속변호사의 지식을 통해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재산상속변호사의 상속분쟁 해결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의 창업주인 a씨는 지난 1970년부터 27억원 가량의 채권을 장남인 b씨의 명의로 관리했습니다. 그러던 지난 2007년 a씨가 사망했는데요. 그러자 사망한 a씨의 부인 c씨와 그의 자녀들은 차명채권에서 자신들의 상속분을 달라며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장남 b씨는 이를 거부했는데요. 이에 .. 2017. 1. 11.
부동산 증여계약서 작성했어도 부동산 증여계약서 작성했어도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할 것을 약정하면서 수증자의 권한과 증여자의 의무를 기재한 계약 문서를 부동산 증여계약서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일정 조건 하에 부동산 증여계약서 작성을 했지만,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증여자가 재산을 되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66년 ㄱ씨는 집안의 장손이었던 큰아버지가 슬하에 아들을 두지 않은 채 사망하게 되자 큰어머니로부터 입양돼 장손의 지위를 이어받았습니다. 이후 ㄱ씨의 친부 ㄴ씨는 ㄱ씨에게 종손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부동산 증여계약서 작성 뒤 경남 인근에 있는 부동산을 증여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 하에.. 2017. 1. 10.
상속재산 포기 될수없나 상속재산 포기 될수없나 민법에서는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일 경우를 고려해 상속권을 소유하고 있는 상속인일 경우 상속재산 포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채무가 있던 상태에서 자신의 지분만큼 상속재산 포기를 하고 일부분을 자신의 딸에게 넘긴 사례가 있었는데요. 법원에서 이러한 상속재산 포기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지난 1997년 자신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 ㄴ씨로부터 6,400만원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절반만 갚은 채 나머지는 갚지 않았는데요. 그 뒤 ㄱ씨는 남편의 사망으로 부동산 상속이 가능했지만,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지분만큼의 상속재산 포기를 한 후 자신의 딸인 ㄷ씨에게 일부분을 무상으로 넘겼습니다. 이후 딸 ㄷ씨는 1억2,.. 2017. 1. 9.
조세변호사 증여재산 상담 조세변호사 증여재산 상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과세물건을 증여재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귀속될 수 있는 재산으로 경제적이거나 재산적으로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가 포함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사안을 조세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조세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한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 ㄱ사는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서 대표이사인 a씨 등 주주 일가에게 신주를 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실권한 뒤로 주식을 펀드에 넘겼는데요. 해당 펀드는 22만원의 가치였던 주식을 40만원으로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펀드에 대한 대부분의 지분을 ㄱ사의 계열사였던 ㄴ사가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이 문제가 됐는데요. 더불어 펀드가 실권주 인수 된 .. 2017.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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