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1812 상속소송 상속회복청구를 상속소송 상속회복청구를 최근 가족 간에 상속소송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소송은 재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 상속회복청구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여기서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법상 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에 대한 효과를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의 효과를 회복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이 존속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인데요. 금일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소송에 대한 사례를 함께 보면 경기도 파주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던 A씨는 1971년 부친이 사망하고 난 뒤 형제.. 2017. 1. 5. 증여절차 의사능력 없다면 증여절차 의사능력 없다면 재산을 아무런 대가 없이 건네 성립되는 계약을 증여라고 합니다. 이러한 증여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을 수여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해야 성립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의사능력이 없었던 상태에서 증여절차가 이루어졌다면 효력이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위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 A씨는 뇌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후유증으로 사지가 마비돼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이때 A씨는 자신의 막내 딸인 B씨의 간병을 받아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막내 딸 B씨가 A씨의 인감증명서 등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았습니다. 그 뒤 막내 딸 B씨는 A씨의 의사 없이 A씨가 운영하고 있던 부동산의 .. 2017. 1. 4. 상속변호사 기여분청구 준비시 상속변호사 기여분청구 준비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하는데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경우 상속분의 산정에서 이를 가산해 주는 제도를 기여분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노부모에게 지급했던 생활비 또한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상속변호사의 지식을 더한 조언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보면 슬하에 5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각각 2007년, 2008년에 사망하게 됐습니다. 그 뒤 2남이었던 c씨는 부모가 사망 후 1억5,000만원의 상속재산분할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자, 자신의 기여분이 상속재산 가운데 4,000만원 이라며 기여분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c씨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난 2003년부.. 2017. 1. 3. 토지 증여 시 세금부과 토지 증여 시 세금부과 토지나 부동산 등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사람은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증여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토지 증여 시 세금부과를 증여자가 피증여자 대신 납부했다면 이 또한 토지 증여 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2년 a씨는 조부에게 서울 인근에 있는 토지를 증여 받게 됐습니다. 그 후 a씨가 토지 증여 시 세금부과를 위해 신고했던 4,400만원의 증여세를 조부가 대신하여 납부했는데요. 이에 대해 세무당국에서는 a씨가 토지 증여 시 세금인 4,400만원의의 증여세를 증여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a씨에게 2,200만원의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 2017. 1. 2. 상속세 면제 될수없나 상속세 면제 될수없나 많은 분들이 재산을 상속 받게 될 때 상속세 납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러한 상속세는 재산의 비율에 따라서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표이사 사임 이후 퇴직금을 받지 않은 채 사망하게 됐을 때 유족들이 퇴직금을 포기했다면 이에 대한 상속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위 사례를 통해 상속세 면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ㄱ사에서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었던 a씨는 지난 2000년 퇴임했습니다. 이때 a씨는 1억3,000만원의 퇴직금을 받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그러던 중, 퇴임 후 한 달이 지나 a씨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망한 a씨의 아들 b씨는 a씨의 퇴직금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대해 3억7,000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관할 국세청에.. 2016. 12. 29. 증여세변호사 부당한 세금 증여세변호사 부당한 세금 재산을 취득한 이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했을 경우 그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부부 사이에서 주식 거래를 위해 진행한 거래 내역을 전부 증여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증여세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여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례를 보면 지난 2003년에서 2005년 사이 아내 a씨는 남편 b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5억4,000만원의 금액을 증권 계좌로 송금 받았습니다. 그 뒤 아내 a씨는 이를 주식을 사는데 사용했는데요. 얼마 안돼 남편 b씨가 사망하게 되자 아내 a씨는 사망한 b씨가 생전에 계좌로 돌려주었던 18억7,000만원의 금액을 제외한 .. 2016. 12. 28. 상속 한정승인 늦었어도 상속 한정승인 늦었어도 민법 제 1028조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유증과 채무를 변제한다는 조건을 붙여 상속을 수락하는 것을 상속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속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린 자녀가 조부의 채무를 상속하게 된 사실을 독촉 받고 나서야 알게 돼 한정승인 신청을 뒤늦게 했다면 효력이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위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a씨는 부친이 사망하게 되면서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속받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조언에 따라 유산상속을 포기했는데요. 민법에 의거하면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다는 사실을 .. 2016. 12. 27. 증여세 신고 해야할까 증여세 신고 해야할까 증여 받게 된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취급해 부과되는 국세를 증여세라고 합니다. 이러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증여 받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준 뒤 생활비를 지급받았다면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게 될까요? 지금부터 이와 관련된 한 사례를 보면서 증여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a씨는 어머니 b씨의 명의로 되어 있던 1억6,000여만원의 부동산을 넘겨 받았습니다. 그 뒤 a씨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는데요. 그러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이를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며 a씨에게 2,000여만원의 증여.. 2016. 12. 26. 상속변호사 유류분 상담을 상속변호사 유류분 상담을 상속재산 가운데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몫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전 재산을 증여한 뒤에 사망했을 경우 남은 자녀들은 어머니에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위 사례를 상속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해 보이는 해당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a씨는 사망하기 전 아내 b씨에게 9억원 상당의 전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그 뒤 남편 a씨가 사망하게 되었고, 아내 b씨와 사망한 남편 a씨 슬하에 있던 2명의 자녀들이 전 재산을 어머니 b씨에게 증여한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만큼의 재산을 내놓으라며 어머니 b씨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 2016. 12. 23. 이전 1 ··· 64 65 66 67 68 69 70 ··· 20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