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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1812

부동산 증여 양도가액 산정은 부동산 증여 양도가액 산정은 올해까지 월세에 대한 세금감면이 끝나는데요. 감면기간 연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아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결혼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적 소득과 부동산에 대한 소득비율로 결정되는 만큼 1주택의 경우 세금증가율이 높지는 않을 겁니다. 이와 더불어 상속이나 부동산 증여에 대한 문의가 부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가운데 오늘은 부동산 증여에 관한 판례를 살펴 보고자 합니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던 ㄱ씨는 2001년 각각 1억2,000만원의 기준시가인 투기지역 내의 2채의 아파트를 2억4,000만원과 2억6,00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그 후 ㄱ씨는 이를 담보로 하여 2억5,000만원씩 모두 합해 5억원을 대출받았습니다. 2년 뒤 ㄱ씨는 2명의 가족들에게 대출금의 전.. 2016. 11. 28.
상속변호사 상속포기신청해도 상속변호사 상속포기신청해도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한 후 인정된다면 자녀들은 부모의 재산은 물론 빚까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 생전에 증여 받았던 재산을 이후에 상속포기신청을 할 경우에도 상속포기신청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상속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위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살펴보면 1993년 a씨는 부모가 사망하자 54억8,000만원의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살아 생전에 재산을 증여 받았던 또 다른 자녀들은 상속포기신청을 했는데요. 이에 과세당국에서는 상속포기신청을 했던 다른 자녀들에 대한 상속세 부과를 취소하였고, 홀로 재산을 상속 받은 a씨에게만 상속세 11억5,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 2016. 11. 25.
증여세 계산 신고는 증여세 계산 신고는 최근 과세당국에서 부과하는 증여세와 관련된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 관련 소송 문의가 많은데요. 여기서 증여세란 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과세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증여세 부과를 받게 된다면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 계산을 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을 타인에게 인수했을 경우에는 증여세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ㄱ사에서 이사회를 열어 A씨 등의 주주들에게 약 1393만5,500주의 신주인수권을 주당 1,700원으로 배정했습니다. 그 뒤 주금납입일을 한 달 뒤로 정했는데요. 이러한 과정에.. 2016. 11. 24.
유류분변호사 대습상속 했어도 유류분변호사 대습상속 했어도 피상속인은 유언을 통해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범위 안에서 유족들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한도를 넘게 되는 증여나 유증이 있을 경우에 상속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또한 대습상속이란 추정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되기 이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되어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추정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재산을 상속하게 되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유류분과 대습상속과 관련된 사례를 유류분변호사의 조언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류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보면 ㄱ씨 등 7명 그리고 ㄴ씨는 할머니의 사망으로 인해 다른 상속인들과 재산을 대습상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ㄴ씨는 할머니의 .. 2016. 11. 23.
자녀 증여 세금납부 이유안돼 자녀 증여 세금납부 이유안돼 최근 증여 관련 소송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모가 물려준 재산의 조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금납부 이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증여세란 아무 대가 없이 타인에게 받은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하는데요. 오늘은 위 판례를 통해 증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로 재직하고 있던 a씨는 2002년에서 2004까지 2년 동안 서울 강남 인근에 있는 16억원의 아파트와 5억원의 골프회원권 그리고 이천시 인근에 있는 10억원의 토지 등 총 31억원의 재산을 부모에게 물려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관할 세무서는 a씨가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과정에서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자금을 부모의 자녀.. 2016. 11. 22.
채무불이행 상속권 포기했다면 채무불이행 상속권 포기했다면 사람이 사망하게 되었을 때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승계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권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권 포기하여 자신의 딸에게 상속권을 넘긴 사례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A씨는 지인이었던 B씨에게 6,400만원의 금액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다 갚지 못했는데요. 이후 A씨는 남편이 사망하게 되자 상속재산으로 부동산을 받게 되었는데, 자신의 상속분이었던 3/1지분의 상속권 포기를 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딸 C씨에게 무상으로 넘겼습니다. 그러자 C씨는 해당 부동산을 1억2,500만원의 금액으로 D씨에게 매도했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9,500만원의 .. 2016. 11. 21.
조세변호사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조세변호사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 받거나 재산을 취득한 이후 재산가치가 증가했을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남편에게 받은 재산으로 부동산을 매입했을 경우에도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게 될까요? 오늘은 조세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보면서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보면 a씨는 임대업에 종사하고 있는 남편에게 2년 동안 약 억대의 금액을 받은 뒤 점포건물 매입했습니다. 이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서 증여로 판단하여 a씨에게 1억5천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는데요. 그러자 a씨는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조세변호사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 2016. 11. 18.
보험금 상속 세금부과? 보험금 상속 세금부과?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속재산에는 상속세금이 부과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비행기 추락사고로 인해 일가족의 사망으로 유일한 상속인에게 지급된 생명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판단하여 상속세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 보험금 상속 사례에 대해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딸과 사위 그리고 손자들과 사돈 내외 등과 함께 비행기를 타던 중 추락사고로 인해 모두 사망하게 되자 유일한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딸이 사망하기 전 손자들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가입했던 보험계약에 따라 10억원의 생명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ㄱ씨는 지급받은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보험금 상속에 대한 상속세금을 .. 2016. 11. 17.
자녀에 대한 증여 무효로? 자녀에 대한 증여 무효로? 대가 없이 상대방에게 재산을 수여하는 증여는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증여자에 대해 부양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수증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부동산 증여를 받았지만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증여 무효로 해당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해당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a씨는 아버지 b씨에게 상속재산의 분배를 계속해서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아들 a씨의 요구에 아버지 b씨는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야 하고 부모에게 매월 120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해야 하며, 부모의 생전까지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이를 담보로 .. 2016.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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