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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1812

증여재산 분쟁 발생시 증여재산 분쟁 발생시 증여란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으로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수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해 성립하는 계약을 뜻합니다. 또한 타인에게 채무에 대한 인수나 면제 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게 되는 사람이 그 인수나 면제 또는 변제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에 포함하는 금액 또한 증여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요. 금일은 이러한 증여재산과 관련한 분쟁 사례를 보면서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 2010년 누나 ㄱ씨와 남동생 ㄴ씨는 사고로 인해 부모가 동시에 사망하게 되자, 상속재산인 40억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상속 금액에 대한 갈등이 생겼고, 끝내 법원으로까지 분쟁이 이어져갔는데요. 남동생 ㄴ씨는 부모가 사고로 사망하기 이전에.. 2017. 2. 15.
상속변호사 상담원한다면 상속변호사 상담원한다면 최근 상속 재산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각종 분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에 대한 법률 정보 또는 소송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상속 관련 분쟁을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의 조언을 토대로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상속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 보인 사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 ㄱ씨는 할아버지 ㄴ씨가 사망하게 돼 자신의 삼촌 ㄷ씨와 함께 서울 강남구 인근에 위치해 있는 전 3팔지 및 임야를 상속 받았습니다. 하지만 삼촌 ㄷ씨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금양임야 혹은 묘토인 제사용의 재산이며, 호주 지위를 자신이 승계 했기 때문에 제사를 주재하게 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삼촌 ㄷ씨는 해당 소.. 2017. 2. 14.
증여세 부과대상 될까 증여세 부과대상 될까 증여세란 개인이 증여로 인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재산가액을 표준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증여세를 받은 사람 즉, 증여세 부과대상은 납세의무자가 되는데요. 지금부터 이와 관련된 한 사안을 보면서 증여세 부과대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ㄱ사는 회사운영과 제품생산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ㄴ사 등 금융기관과 전환사채에 대한 인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뒤 ㄴ사 등에 5억원의 권면총액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요. 해당 전환사채에 대한 인수계약 안에는 ㄱ사 대표였던 A씨가 발행했던 전환사채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ㄴ사 등에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해당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전환사채에 대한 일부분을 양수하였고, 그 뒤 전환권을 행사했는데요.. 2017. 2. 13.
상속전문변호사 회복청구소송을 상속전문변호사 회복청구소송을 최근 치매를 앓던 노인과 혼인 신고를 치른 후 거액 상당의 상속재산을 받게 된 간병인에게 사망한 노인의 조카가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상속전문변호사의 조언을 토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보면 A씨는 자녀 없이 조카들만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A씨는 평소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지내기 어려웠으며 가까운 친지 이름이나 집 주소 등 자신의 일상적인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주요 사항들을 기억하지도 못했는데요. 이러한 A씨는 장소나 시간,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지남력이 상실되는 등 5단계의 치매를 앓고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노원구 인근에 위치한 요양병원에서 지난 2012년부터 2년 동안 입.. 2017. 2. 10.
증여세 납부 대상기준 증여세 납부 대상기준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이를 상대방이 승낙하게 돼 성립하는 계약을 민법에 따라 증여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증여재산을 받게 되는 수증자는 증여세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금일은 이와 관련된 한 가지 사안을 보면서 증여세 납부 대상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 A씨는 ㄱ사를 설립하게 되는 과정에서 구 농촌 및 농업 기본법에서 법인 설립을 위해 5명의 조합원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어 B씨 등 명의 명의를 빌린 뒤 설립에 대한 요건을 맞추었는데요. 이에 A씨는 ㄱ사의 지분 가운데 49%에 대해서는 본인이, 나머지 51%에 대해서는 B씨 등의 4명에게 명의신탁 방법을 통해 총 210억원의 금액을 출자했습니다. 그 뒤 A씨는.. 2017. 2. 9.
상속재산변호사 상속권 인정을 상속재산변호사 상속권 인정을 상속권이란 민법상 한 가지 의미가 아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데요. 먼저 상속개시전의 상속권으로 추정상속인이 가질 수 있는 상속의 기대권입니다. 이는 상속이 개시될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불확정한 권리이기도 하는데요. 두 번 째 의미로는 상속개시후의 상속권으로 상속에 대한 결과 상속인이 취득하게 되는 포괄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상속개시전의 상속권과는 다르게 상속개시로 인해 발생하는 확정적인 권리 입니다. 최근 이와 같은 상속권과 관련해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상속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속재산변호사와 함께 상속권 관련 판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상속재산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시아버지 B씨.. 2017. 2. 7.
증여재산 기준은 증여재산 기준은 민법 제 554조에 의거했을 때 증여란 증여자가 무상으로 재산을 수증자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수증자는 이를 승낙해 성립되는 계약을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황혼에 여생을 같이 보낼 여성을 소개 받은 뒤 이 여성에게 주었던 돈은 증여재산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증여재산과 관련된 사안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9년 아내 a씨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b씨는 자신과 여생을 함께 보내기 위한 여성에게 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주겠다며 c씨를 소개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c씨는 자신 보다 20살이나 연상이었던 b씨를 탐탁치 않아 했는데요. 하지만 b씨가 c씨에게 적극적으로 대하자 두 사람은 동거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는 부인 a씨와 호적상으로 정리.. 2017. 2. 6.
유산상속변호사 기여분제도에 유산상속변호사 기여분제도에 공동상속인 중 상당 기간 동안 간호나 동거와 같은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바가 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증가에 기여한 바가 있는 사람들은 상속분 이외에도 기여분을 별도로 가지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를 법에서는 기여분제도라고 하는데요. 이때 기여분제도가 가능할 수 있는 기여자는 상속인이라는 지위여야만 합니다. 최근 이와 같은 기여분 관련 상속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해 문의해 주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유산상속변호사와 함께 기여분 관련 사례를 보고자 합니다. 먼저 유산상속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한국전쟁 발생으로 인해 부모를 잃었고, 그 뒤 작은 아버지 b씨에게 입양됐습니다. 이때 b씨에게는 7명의 자녀들이 있었.. 2017. 2. 3.
증여계약서 없이 송금했다면 증여계약서 없이 송금했다면 일방이 아무 대가 없이 재산이나 부동산 또는 주식 등을 증여한다는 것을 약정하면서 증여자의 의무와 수증자의 권한을 기재해 놓은 계약 문서를 증여계약서라고 합니다. 만약 증여계약서 없이 지인의 부탁을 받아 금전을 송금했다면 이 또한 증여로 봐야 할까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와 b씨는 1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알고 지내온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는 갑작스럽게 금전이 필요하게 됐고, a씨에게 송금을 부탁했습니다. 이에 지난 2009년 a씨는 별다른 증여계약서 없이 b씨의 계좌로 200만원의 금전을 송금했는데요. 이뿐 아니라 지난 2011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960만원의 금전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b씨에게 빌려주었던 금전을 되돌려 받지 못하자.. 2017.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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