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 조세회피/조세회피국
안녕하세요 조세법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세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세를 적게 내기 위해 절세는 좋은 방법이지만 탈세하거나 조세회피는 합법적이지 못합니다.
■ 절세
-세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합벅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에 의한 조세부담의 경감을 초래하는 것을 말함.
■ 탈세
-탈세는 조세에 관한 법률을 위한하여 조세수입의 실질적인 감손을 가져온 범죄 행위.
조세회피는 무엇일까요?
절세와 탈세의 중간개념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사법상 적법과 유효한 행위이며 사실에 반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납세를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조세회피국은 무엇일까요?
외국자본을 유지하기 위해 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입니다.
국제 운전자본관리에서 본사와 자회사간 자금 이전관계를 다루기에 각국의 상이한 조세제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1962년 개정세법에서 Sub part F 소득에 대한 과세를 규정하여 조세회피국을 이용한 세금절약 효과를 감소시켰지만, 아직도 절세를 목적으로 조세회피국을 이용할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합니다.
■ 법인세,원천세,증여·상속세 전면 면제 국가 : 바하마, 버뮤다, 케이먼 아일랜드
■ 세율이 낮은 국가 :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네일란드령 앨틸리스 제도
■ 국내 원천소득엔 과세하지만 국외 원천소득엔 면세하는 국사 : 홍콩, 파나마
■ 한정된 범위 내에 세제상 특전을 부여하는 국가 : 아일랜드, 스위스, 네덜란드, 리히텐슈타인
특정 경제적 목적 실현을 도모할때, 사법상 형성 가능성을 이용해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거래형태를 채영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것이 국경을 초월한 형태로 이루어졌을때 국제적 조세회피 라고 합니다.
국가에 따라서 조세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국제거래의 세계에선 기업으로써 각 나라에 지불하는 조세총액이 최소가 되게 거래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적조세회피를 부인하기 위해 국내입법을 이용하는 방법과 조세조약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세청이 국제적조사·징수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정보교환이나 조사공조,징수공조 등의 절차법적인 대응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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