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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1812

세법상 조세지원 제도 조세소송 세법상 조세지원 제도 조세소송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사업의 종류, 규모, 종업원수 등에 따라 세금 감면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세법상 중소기업 업종(제조업·건설업 등)으로서, 상시 근로자수·자본금·매출액 중 하나가 중소기업기본법의 기준을 충족하고, 근로자수 1,000명, 매출액·자기자본이 1,000억원, 자산총액 5,000억원 이내로서,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중소기업으로서 세무상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조세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세액감면 및 공제 -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3%) - 창업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50%)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5~30%) -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으로 물품대금 결제시 세액공제 - 정규.. 2013. 9. 12.
[지방세법]건물 증축시 취득세 납부 [지방세법]건물 증축시 취득세 납부 안녕하세요. 지방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안전성을 이유로 불허했던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이번 4.1대책을 통해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허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주택 및 부동산 저성장 국면에서 이에 대한 과잉 기대는 위험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세법 관련 건물 증축시 취득세 납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사람은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을 취득세 신고.. 2013. 9. 11.
상속세 절감_가업상속공제 상속세 절감_가업상속공제 안녕하세요. 상속분쟁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기업을 성공적으로 승계하면, 기업의 노하우가 그대로 전수되어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고용유지, 국부의 해외유출 방지 등 국민경제의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업 승계가 원활하지 못하면 기업의 성장이 멈추게 되어 장기간 축적된 기술과 경영 기법 등 사회·경제적 자산이 사장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기업의 원활한 승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동안 중소기업 단체에서 가업승계의 걸림돌로 지목해 온 과중한 상속세의 부담을 줄여 가업승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 조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된 중소기업을 후손이 물려받아 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 2013. 9. 10.
세금의 징수유예_지방세소송변호사 세금의 징수유예_지방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지방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납기가 시작하기 전에 납세자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유예 기간과 분납한도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에는 불복신청기간과 징수유예 등의 적용 특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릅니다. 징수유예와 분납에도 불구하고 징수유예 신청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지원 심의를 거쳐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재해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사유로 징.. 2013. 9. 9.
기부채납의 절차와 시기_증여소송변호사 기부채납의 절차와 시기_증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증여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기부자의 재산 기부서 등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를 받아들일 때에는 기부자로부터 다음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 기부할 물건의 표시(위치·지목·면적·가액 등) ·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기부의 목적 · 기부할 물건의 가격 · 기부할 물건의 도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자가 기부재산의 사용기간에 그 기부재산을 전대(轉貸)하려는 경우에는 기부서에 전대차(轉貸借) 사업계획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기부채납 시 검토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채납을 받아들이려는 경우에는 기부채납 대상 재산의 내구연한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2013. 9. 6.
포괄유증이란_유언공증변호사 포괄유증이란_유언공증변호사 안녕하세요. 유언공증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민법은 개인의 소유권을 존중하고 있으므로 각 개인은 자신의 사후 재산을 유언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은 유언자의 재산 처분권을 존중함과 동시에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 기대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포괄유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포괄유증이란 유증의 목적 범위를 유증자가 자기의 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써 표시하는 유증을 말합니다. ※ 유증이란 유언으로써 자기 재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로 유증자로부터 지정된 재산을 받을 자를 수증자(受贈者)라 하고, 유증을 이행할 의무를 진 상속인을 유증의무자라 합니다. 수증자는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에 존재하는 자이면 누.. 2013. 9. 5.
중소기업 구조조정 관련 세제지원_조세변호사 중소기업 구조조정 관련 세제지원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 올해 대기업 40개사와 함께 중소기업도 100여 개 이상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는 대기업 구조조정 대상이 크게 증가하면서 하청을 맡는 중소기업도 연쇄적으로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사업안정을 위한 구조조정 관련 세제지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 적용대상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이 경영하던 사업을 다음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전환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적용.. 2013. 9. 4.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_조세변호사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업용고정자산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합니다. 이월과세 적용요건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해당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 2013. 9. 2.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세감면_조세변호사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세감면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합니다. - 이자소득 금액 -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 제외한 배당소득의 금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을 곱해 산출한 금액 부가가치세의 면제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201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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