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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1812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_상속분쟁변호사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_상속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분쟁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재판부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을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낼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망인의 상속인이 내야 하는 취득세를 부담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상속분쟁변호사와 함께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피상속인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피상속인의 친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말하며 그 밖의.. 2013. 10. 24.
[상속분쟁변호사]상속등기 신청방법 알아보기 [상속분쟁변호사]상속등기 신청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상속분쟁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충북시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를 장기 체납하고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속자에 대해서 대위등기 등을 통해 체납을 해결한다고 밝혔는데 현재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직권부과한 취득세 체납액이 3억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만약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상속등기와 부동산 압류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상속등기 신청방법에 대해 상속분쟁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등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代理人)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 2013. 10. 23.
상속인 수색의 공고_상속분쟁변호사 상속인 수색의 공고_상속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분쟁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요양원 등 사회시설에 입소해 있는 무연고자가 숨졌을 때 상속인이 없는 사망자가 남긴 금융계좌 중 10년 이상 방치된 계좌는 휴면계좌가 돼 결국 금융기관의 수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또 잔고가 300만원 이상일 경우 자치단체 등이 금융감독기관에 조회를 요청해 청산절차를 밟을 수도 있지만 잔고가 그 이하면 조회 요청이 불가능해 모두 은행으로 귀속되게 됩니다. 오늘은 상속분쟁변호사가 상속인 수색의 공고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산을 위한 신고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1년.. 2013. 10. 22.
국제결혼 시 상속권_상속분쟁변호사 국제결혼 시 상속권_상속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분쟁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결혼을 둘러싼 문제와 상속권, 상속분쟁 등의 갈등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인도주의적 갈등 이전에 출신국과 수민국의 국제결혼 관련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므로 더욱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은 국제결혼 시 상속권에 관련하여 상속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거법의 결정 상속은 사망 당시 상속을 하는 사람, 즉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해 명시적으로 다음의 법 중 어느 것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1. 지정 당시 피상속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 다만, 그 지정.. 2013. 10. 21.
주택건축 취득세 납부_조세소송변호사 주택건축 취득세 납부_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정부의 이번 8·28 부동산대책에 포함되었던 취득세 영구감면조치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안에 집을 사는 수요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오늘은 취득세와 주택건축시 취득세 납부에 대해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취득세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보통세를 말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취득에 대해서 해당 취득물건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취득세의 부과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연부로 취.. 2013. 10. 18.
세금감면 시 유의사항_조세변호사 세금감면 시 유의사항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기업에 주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가 수도권에 쏠려 있어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R&D 세액공제액 가운데 대부분이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은 세금감면 시 유의사항에 대해 조세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감면 시 중복적용의 배제 투자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다음의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음의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도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 2013. 10. 17.
동업자 수익분배방법_조세분쟁변호사 동업자 수익분배방법_조세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분쟁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최근 생계를 위한 창업뿐 아니라 투자를 위해 창업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명의, 투자금, 수익분배 등에 대한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투자자 상호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 조세 소송이나 조세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업자 수익분배방법에 대해 조세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익분배의 원칙 계약에 따른 손익분배 동업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수익금과 결손금을 분배받게 됩니다.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손익분배비율은 각 동업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합니다. 당사자가 이익 또는 손실에.. 2013. 10. 16.
중소기업 법인세 공제·감면혜택_조세변호사 중소기업 법인세 공제·감면혜택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상위 10대 재벌 기업이 지난 정부 5년간 받은 법인세 공제·감면액이 10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정부가 기업친화적 정책 기조 아래 2008년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를 최대 5%포인트까지 낮추겠다는 정책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법인세 공제·감면혜택에 대해 조세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 2013. 10. 15.
상속재산 재산분여절차_유산상속변호사 상속재산 재산분여절차_유산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유산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상속을 개시하게 되었는데 유산상속을 받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해관계인 또는 법원에 검사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게 됩니다. 만약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다면 상속재산을 받을 상속인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에 맞는 재산귀속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귀속에 대해 유산상속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산의 공고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공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채권신고의 공고에는.. 2013.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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