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1812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_조세변호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얼마전 국세청에서 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해당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배제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따라 매도인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더라도 거짓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추징 당하고, 매수인은 향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 혜택이 배제되는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에 대해 조세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소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을 제외함) 또는 면지역에 소.. 2013. 10. 11. 빚도 상속이 되나요_상속분쟁변호사 빚도 상속이 되나요_상속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분쟁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부모님께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해 물려받을 채산과 채무를 비교해서 상속을 그대로 승인하거나(단순승인) 한정승인하거나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상속분쟁변호사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받을 채무가 상속받을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고, 상속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을 한정승인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상속받을 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단순승인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의 단순승인 상속인이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 2013. 10. 10. 상속재산분리의 효과_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리의 효과_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최근 상속문제를 둘러싼 상속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상속문제 예방과 해결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의 분리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상속분쟁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이후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나 상속인의 채권자는 자신 채권의 변제 또는 유증을 이행하기 위해 상속재산, 상속인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지만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해서는 재산의 분리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배당변제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 2013. 10. 9. [가사소송]일반양자를 입양 시 효과_상속소송변호사 [가사소송]일반양자를 입양 시 효과_상속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사소송사례 중 일반양자를 입양 시 나타나는 효과에 대해 지금부터 상속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해부터 아이를 출산한 후 입양을 보내기 전에 최소 7일간 충분한 상담을 받도록 하는 입양숙려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동을 직접 양육할 때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 입양동의 요건과 철회, 입양의 법률적 효력 및 입양정보공개 청구 등에 대해 충분한 상담을 받습니다. 양부모에 대한 자격심사도 한층 강화되었는데 우선 입양기관의 장은 관할 경찰서에 양부모의 아동학대나 성폭력, 가정폭력 등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고 입양 전에 입양의 요건·절차 및 효과, 자녀의 양육방법, 입양아동.. 2013. 10. 8.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_조세소송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_조세소송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4대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개인이 부담하거나 개인과 사업주가 함께 부담하는 반면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재해근로자나 그 유족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 또는 배상책임을 국가가 보험방식을 통해 대신 보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다른 사회보험과는 달리 당연히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사업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징수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에 대해 조세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소송_산재보험료란 1.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2013. 10. 7. [조세,가사소송]위자료 지급에 대한 과세 [조세,가사소송]위자료 지급에 대한 과세 안녕하세요. 조세,가사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은 40대 여성 A씨가 자신의 남편과 바람을 피운 B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남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데 원인을 제공했다며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위자료 지급에 대한 과세에 대해 조세,가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 2013. 10. 4. 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해결_증여변호사 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해결_증여변호사 안녕하세요. 증여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대법원은 재산보다 빚이 많은 부부가 이혼할 때 채무에 대한 재산분할과 관련된 판결을 했습니다. 결혼생활 중 생긴 재산을 나눠 갖는 것처럼 빚도 나눠 갚을 수 있다는 취지여서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이하 “재산명시명령”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위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재산명시명령이 재산명시 대상 당.. 2013. 10. 3. [조세소송]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조세소송]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에 대해 조세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프로농구 이상민 코치가 부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로 재산분할 문제 등을 둘러싸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를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소송,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에 대한 과세 - 증여세 해당 없음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는 문제되지 않.. 2013. 10. 2. 조세소송, 협의의 소의 이익 조세소송, 협의의 소의 이익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행정소송법에서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 취소소송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협의의 소의 이익이라는 견해와 원고적격이라는 견해로 나뉘고 있는데 협의의 소의 이익은 재판을 계속할 이익(권리보호의 필요성)에 해당된다는 견해이며 원고적격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말하고, 조문에 충실한 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협의의 소의 이익에 대해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협의의 소의 이익이란, 재판에 의해 분쟁을 해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13. 10. 1. 이전 1 ··· 145 146 147 148 149 150 151 ··· 20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