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1812 교환 관련 세금_지방세변호사 교환 관련 세금_지방세변호사 교환 관련 세금_지방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지방세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교환 관련 세금 개관 농지를 교환하는 각 당사자는 교환계약을 통해 소유권을 넘기는 농지에 대해서는 매도인과 같은 지위가, 소유권을 이전받는 농지에 대해서는 매수인과 같은 지위가 됩니다. 따라서 각 당사자에게는 농지의 교환을 통해 취득세, 인지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1. 취득세란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인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하며, 취득세의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 농지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세의 표준세율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 2013. 8. 1. 동업계약 수익분배방법_조세행정변호사 동업계약 수익분배방법_조세행정변호사 동업계약 수익분배방법_조세행정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행정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동업자의 손익분배의 원칙은 계약 시 정한 비율에 따라 분배하고 만약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자가액에 비례해 분배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각 동업자가 그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 종합소득세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 따라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종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원천과세하는 분류소득세와 대비됩니다. 소득과세의 이상에서 보면 개인의 소득을 종합하여 이것에 공제규정 및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있고, 개인의 담세력에 일치하는 .. 2013. 7. 31.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_증여분쟁변호사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_증여분쟁변호사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_증여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증여분쟁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자동차의 소유권이 매매, 증여, 상속 등의 사유로 인해 변경 되면 그 자동차를 양수받은 사람은 일정한 기간 내에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자동차의 소유권이전 신청자 -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 - 자동차매매업자 - 자동차를 양도한 사람 - 대리인 ‣ 자동차의 소유권이전 신청기간 - 매매의 경우: 매수일 부터 15일 이내 - 증여의 경우: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이내 -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15일 이내 - 자동차 매매업자가 이전등록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표시된 잔.. 2013. 7. 30.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_소득세법변호사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_소득세법변호사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_소득세법변호사 안녕하세요. 소득세법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의 판단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지급받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가려서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임금으로써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유사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공적으로 결정, 고시하여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그 이하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일종의 임금에 대한 통제가격입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 2013. 7. 29. 공무원에 대한 사망조위금_상속재산정리변호사 공무원에 대한 사망조위금_상속재산정리변호사 공무원에 대한 사망조위금_상속재산정리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재산정리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의 가족이 사망하면 지급하는 사망조위금은 직급에 따라 액수가 1급 공무원과 9급 공무원 사이에 무려 4배 넘게 차이를 보여 공무원들 간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부조금 성격에도 맞지 않는다고 논란인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사망조위금 - 공무원연금법이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공무원 연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장하며 공무원 연금 사업을 위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설립하였습니다. 공무원.. 2013. 7. 26. 상속공제와 상속세_상속소송변호사 상속공제와 상속세_상속소송변호사 상속공제와 상속세_상속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소송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상속세액은 상속세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곱해 산출하므로 상속세과세표준을 최대한 적게 하는 것이 상속세를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즉, 상속공제를 가능한 많이 받을수록 유리합니다. 상속세과세표준 = 상속과세가액 - 상속공제액 - 감정평가수수료 상속공제의 요소는 아래와 같이 인적공제와 물적공제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지만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 원만이 차감됩니다. 오늘은 상속공제의 요소 중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공제 상속세의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은 무조건 공제됩니다. 이를 기초공제라고 합니다. 2.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로부터 상속.. 2013. 7. 25. 납세의무의 성립_세법변호사 납세의무의 성립_세법변호사 납세의무의 성립_세법변호사 안녕하세요. 세법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납세의무의 성립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은 우리 일상생활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이 있으면 상속세, 증여세를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일정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냅니다. 사업자나 근로자 역시 소득세를 냅니다. 세금의 액수는 똑같은 상황이라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을 절세라고 하며,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허위의 계약서 작성 등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세금을 줄이는 것을 탈세라고 합니다. 납세의무의 성립 Q 세금은 언제 .. 2013. 7. 24. 비과세혜택 1세대 1주택_조세상담변호사 비과세혜택 1세대 1주택_조세상담변호사 비과세혜택 1세대 1주택_조세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도시 근교에 낡은 농가를 매입하여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노후생활을 보내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존 농가를 멸실시킨 후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나서 전원주택 신축에 대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아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농가를 멸실시키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아파트 1채만 있는 것이어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신축한 전원주택에 대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전원주택을 이미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이 되어 서울의 아파트를 팔 때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주.. 2013. 7. 23. 사업자등록과 세금신고_조세소송변호사 사업자등록과 세금신고_조세소송변호사 사업자등록과 세금신고_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업개시 전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사업장마다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등록신청을 하면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등록번호,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로부터 통상 3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발급해줍니다. 사업자등록을 미리 안 하면 세금이 늘어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사업을 하면 과세관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일단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사업자임이 분명한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직.. 2013. 7. 22. 이전 1 ··· 150 151 152 153 154 155 156 ··· 20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