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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1812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증여_증여상담변호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증여_증여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증여상담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취득하려는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제”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계약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토지거래의 허가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 2013. 8. 14.
유증의 개념 및 종류_유산상속변호사 유증의 개념 및 종류_유산상속변호사 유증의 개념 및 종류_유산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유산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최근 삼성그룹과 CJ그룹간의 유산상속을 둘러싸고 형제간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유산에 대한 상속분쟁은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증의 개념 및 종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산이란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유언장을 작성할 때 ‘사후에 아들 에게 부동산 A를 준다’ 또는 ‘사후에 부인 에게 은행에 입금된 금액의 채권을 준다’ 등의 표현으로 타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기로 한 경우 이는 유증에 해당합니다. 유증자는 유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언제든지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증과.. 2013. 8. 13.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_세금소송변호사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_세금소송변호사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_세금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세금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매일 밤거리에서는 택시를 잡기위한 승객들 간의 눈치싸움이 일어납니다. 이를 해소하기 우해 심야 택시 제도를 마련하였지만 효과가 없자 최근 택시심야할증시간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의 고급화 2.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3. 낡은 차량의 대체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 2013. 8. 12.
부동산등기 관련 세금_지방세법변호사 부동산등기 관련 세금_지방세법변호사 부동산등기 관련 세금_지방세법변호사 안녕하세요. 지방세법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세금 관련 법률 - 「지방세법」 부동산의 취득 시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또는 등록 제외)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 면허세 면허세는 지방세(地方稅)·보통세(普通稅)이며(지방세법 제5조), 도세(道稅)·구세(區稅)입니다. 과세대상인 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 검열·심사.. 2013. 8. 9.
채무 변제에 갈음하는 방법_상속변호사 채무 변제에 갈음하는 방법_상속변호사 채무 변제에 갈음하는 방법_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대물변제, 상계, 경개, 면제, 혼동과 같이 변제에 갈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상계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다른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대등액을 소멸시킬 수 있어 채권자의 담보력 확보가 쉬워집니다. 대물변제 대물변제란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던 본래의 채무이행에 대체하여 다른 급여를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변제자 사이의 계약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대물변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➀당사자 사이에 대물변제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➁채권이 존재해야.. 2013. 8. 8.
유언집행 유언집행자_유언집행변호사 유언집행 유언집행자_유언집행변호사 유언집행 유언집행자_유언집행변호사 안녕하세요. 유언집행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유언의 집행이란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유언내용의 실현을 위해 유언의 집행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➀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 제기 - 인지(認知)의 신고 ➁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 유증 -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출연행위 - 신탁의 설정 유언집행자 유언집행자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내용을 실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무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합니다. ※ ‘무능력자’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를 말하며, ‘미성년자’란 만 20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고, ‘한정치산자’란 심.. 2013. 8. 7.
조세감면 사회적기업_조세감면변호사 조세감면 사회적기업_조세감면변호사 조세감면 사회적기업_조세감면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감면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사회적기업은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상의 조합은 법인 아닌 단체로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 내국법인은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고 수익사업을 통해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반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앞에서 언급한 법률에 의해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연계기업·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 2013. 8. 6.
조의금 및 장례비용의 귀속_증여상담변호사 조의금 및 장례비용의 귀속_증여상담변호사 조의금 및 장례비용의 귀속_증여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증여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의금 및 장례비용의 귀속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의금 조의금(弔意金)이란 일반적으로 남의 죽음을 슬퍼하는 뜻으로 내는 돈을 말합니다. 조의금의 귀속주체는 특별한 다른 사람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봅니다. 사람이 사망한 경우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례비용이 발생합니다. 장례비용은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공동 부담해야 하므로 공동상속재산에서 공제됩니다. - 조의금의 성격 조의금(弔意金)이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자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자료”라고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피상.. 2013. 8. 5.
중개업자의 책임 및 중개수수료_조세법변호사 중개업자의 책임 및 중개수수료_조세법변호사 중개업자의 책임 및 중개수수료_조세법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법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중개업자는 거래당사자에게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중개업자는 중개업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하고,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중개업자는 상가임대차계약을 하려는 사람에게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토지대장·등기부 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 법령규정에 따른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구조.. 201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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