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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431

자녀에 대한 증여 무효로? 자녀에 대한 증여 무효로? 대가 없이 상대방에게 재산을 수여하는 증여는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증여자에 대해 부양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수증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부동산 증여를 받았지만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증여 무효로 해당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해당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a씨는 아버지 b씨에게 상속재산의 분배를 계속해서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아들 a씨의 요구에 아버지 b씨는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야 하고 부모에게 매월 120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해야 하며, 부모의 생전까지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이를 담보로 .. 2016. 11. 16.
주식명의신탁 조세회피 아니라면 주식명의신탁 조세회피 아니라면 소유관계를 공시해야 하는 재산에 대해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으로 해놓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또한 어떠한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목적으로 다른 행위형식을 채택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경감하는 행위를 조세회피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주식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명의신탁일 경우에도 조세회피 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해당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 대표이사인 b씨는 a씨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였고 이에 a씨는 주식 21만2000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관할 세무서에서는 a씨에게 증여세 16억원을 부과했고, a씨는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세법에서는 명의신탁을 악용하여 발생하는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 2016. 11. 14.
부모부양의무 증여자에게 안했다면 부모부양의무 증여자에게 안했다면 상대방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수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성립하는 계약을 증여라고 합니다. 이는 단독행위가 아닌 쌍방의 의사로 성립되는 계약이므로 한 일방이 이를 거절할 경우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재산을 증여 받은 장남이 증여자인 부모에게 부모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증여자인 부모는 증여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해당 사례를 통해 증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a씨가 사망하게 되자 아내 b씨는 상속 재산을 정리 한 뒤 장남 c씨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장남 c씨는 b씨의 허락을 구하지 않은 채 증여 받은 재산을 처리했는데요. 이에 b씨는 “장남 c씨가 부모부양의무를 이행한 바가 .. 2016. 11. 10.
증여세 계산 납세할 때 증여세 계산 납세할 때 개인이 증여로 인해서 재산을 취득했다면 그 취득재산가액을 표준하여 이에 과세하는 조세를 증여세라고 합니다. 이러한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증여 받게 된 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한 사례를 통해 증여세 계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a씨는 서울 인근의 한 아파트를 아버지에게 증여 받게 되었습니다. 그 뒤 a씨는 해당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5억 5천만원으로 하여 증여세 계산 하였고, 이를 신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에서 a씨의 아파트와 같은 동에 있는 1층이 지난 2006년 8억2,000만원에 매매 됐다며 해당 금액을 a씨의 아파트 증여가액으로 판단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관할 세무.. 2016. 11. 8.
증여계약 해제 가능? 증여계약 해제 가능? 증여자가 대가 없이 자기의 재산을 수증자에게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 수증자가 이를 승낙하게 되어 성립되는 계약을 증여계약이라고 합니다. 증여계약 성립에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고 있지 않지만, 서면에 의한 것이 아닌 증여일 경우 아직 이행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언제라도 증여자가 증여계약 해제가 가능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부모를 부양하겠다는 조건으로 토지를 증여 받은 아들이 부양의무를 져버렸을 경우에도 부모는 증여계약 해제가 가능할까요? 오늘은 해당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 큰아들 a씨는 부모를 부양하겠다는 조건으로 토지를 증여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a씨의 아버지가 남동생의 결혼에 드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토지의 일부분을 처분하려고 했는데요.. 2016. 11. 4.
조세납부 재산기부 시? 조세납부 재산기부 시? 조세란 지자체나 국가에서 그 경비에 충당할 재력을 얻기 위해 반대급부 없이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물 혹은 금전을 말합니다. 이러한 조세에는 증여세도 포함되는데, 여기서 증여세란 상대방의 증여로 인해서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억대의 재산기부를 받았을 경우에도 증여세의 조세납부를 해야 할까요? 오늘은 해당 사례를 함께 보면서 조세납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2002년 b사를 창립했던 ㄱ씨가 180억원 상당의 주식과 현금 3억원의 재산기부를 통해 만든 공인재단이었습니다. 이에 2008년 관할 세무서에서는 ㄱ씨가 a사에 재산기부 한 것에 대해 조세납부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14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하라며 조세납부.. 2016. 11. 2.
증여세 과세소송 도움 증여세 과세소송 도움 증여에 의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경우 이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를 증여세라고 합니다. 증여세 과세를 받게 될 경우 증여를 받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만약 억울하게 증여세 과세를 받게 된다면 법원에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며 증여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일은 이와 관련된 한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ㄱ사의 회장 a씨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ㄱ사 주식의 전부를 장남 b와 차남 c씨가 모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ㄴ사에 무상으로 증여했습니다. 이로 인해 장남 b씨와 차남 c씨는 a씨에 이어 ㄱ사의 차순위 주주가 되었습니다. 이후 장남 b씨와 차남 c씨가 모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ㄴ사는 약 313억여원의 법인세를.. 2016. 10. 31.
조세소송변호사 일감몰아주기 조세소송변호사 일감몰아주기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연 매출의 30%를 넘는 수혜 법인의 친인척이나 지배주주 가운데 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일감몰아주기 과세라고 합니다. 여기서 증여세란 증여에 의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세소송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더한 조언을 통해 이와 관련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소송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면 영세중소기업의 a사는 “증여의제에 대한 규정을 영세한 중소기업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기존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며 “이는 헌법 위배에 대한 여지가 충분이 있다”고 자신들이 받은 과세를 부당하다며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a사의 주장을 받아 들.. 2016. 10. 27.
증여세법변호사 조세회피 목적이? 증여세법변호사 조세회피 목적이? 어떤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행위가 아닌 조세부담의 경감목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행위를 취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경감하는 행위를 조세회피라고 합니다. 이는 불법적인 탈세와는 다르게 합법인데요. 그렇다면 회사 주식을 회사 임원들에게 명의신탁 했을 경우에도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증여세법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더한 조언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여세법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ㄱ사의 이사인 a씨는 회사의 신주를 인수했습니다. 그 뒤 회사의 임원이었던 b씨와 c씨에게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 했는데요. 이후 a씨는 유상증자가 된 주식을 인수하여 주식 일부분을 추가로 c씨에게 명의신탁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a.. 2016.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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