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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431

대여금 반환 받을수있을까 대여금 반환 받을수있을까 대여증서나 그 외의 방법을 통해 금전을 대여했을 경우 생기는 채권을 대여금이라고 합니다. 또한 증여란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금전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은 뒤 돈을 송금했다면 이를 대여금으로 봐야 할까요? 증여로 봐야 할까요? 오늘은 해당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오랜 기간 알고 지내왔던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ㄴ씨는 돈이 급하게 필요하게 되자 ㄱ씨에게 송금해달라는 부탁을 했는데요. ㄴ씨의 부탁에 ㄱ씨는 200만원의 금액을 ㄴ씨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후에도 ㄱ씨는 ㄴ씨에게 4차례의 송금을 했고, 이 금액을 전부 합산하면 960만원이나 됐습니다. 하지만 ㄴ씨는 시간이 지나도 ㄱ씨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았고, 끝내 ㄱ씨는 소송을.. 2016. 10. 21.
증여세 신고 결손법인 채무는 증여세 신고 결손법인 채무는 증여로 인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 그 취득재산가액을 표준 하여 이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를 증여세라고 합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결손법인 채무면제는 증여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었는데요. 금일은 해당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의 대표 a씨는 40%의 회사 발행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a씨의 자녀들 b씨와 c씨 또한 회사의 발행주식에 대한 지분을 각각 43.3%와 10% 가지고 있었는데요. ㄱ사의 재무상태가 나빠 a씨는 계속해서 ㄱ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고, 이후 ㄱ사의 재무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20억원의 대여금 이자를 면제했습니다. 이에 국.. 2016. 10. 19.
유류분 계산 어떻게? 유류분 계산 어떻게? 피상속인은 증여나 유언에 의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재산의 일정액을 유보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만약 그 일정액 한도를 넘는 증여나 유증이 있을 경우에는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이 제도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유류분 계산 시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가지고 있는 재산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뒤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증여를 받게 된 금전에 대해 유류분 계산을 할 경우 지급시점으로 해야 할까요? 상속개시일 당시의 화폐가치로 해야 할까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ㄱ씨는 자신의 홀 어머니가 사망하게 된 뒤 유산정리를 했습니다. 그.. 2016. 10. 17.
증여세 납세의무자 능력없다면 증여세 납세의무자 능력없다면 증여에 의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를 증여세라고 합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에 대한 과세표준 및 과세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한 사례를 통해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ㄱ씨는 a사의 주식을 ㄴ씨에게 주당 5,000원으로 1만주을 샀습니다. 그러나 2012년 관할 세무서에서는 a사의 주식을 주당 약 31만의 가격으로 평가하여 “ㄱ씨는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양수한 것”이라며 ㄱ씨에게 약 12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현재 a사의 주식은 아무 가치가 없으며 내 재산은 100만원의 현금조차 남아 있지 않은 상태”라며 “.. 2016. 10. 13.
토지 증여 대습상속전에는 토지 증여 대습상속전에는 증여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의사표시 후,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또한 대습상속이란 추정상속인이 상속개시 이전에 사망하게 되어 상속권을 상실할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상속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토지 증여와 대습상속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ㄱ씨 등 7명과 ㄴ씨는 할머니가 사망하게 되자 할머니가 남긴 재산을 또 다른 상속인들과 대습상속 했는데요. 할머니가 사망하기 전 1991년 ㄴ씨는 할머니에게 토지 증여를 받았던 바 있었습니다. ㄱ씨 등 7명은 할머니가 사망하기 전 ㄴ씨에게 토지 증여 한 것에 대해 이는 특별수익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류분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 안에 해당시켜.. 2016. 10. 11.
부동산 근저당설정 증여했다면 부동산 근저당설정 증여했다면 자녀나 배우자에게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전에 양도하거나 증여할 때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과 같은 부채를 해당시켜 물려주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또한 장래에 생길 수 있을 채권을 높은 액수까지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근저당이라고 하는데,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다면 부동산 근저당설정에 잡아 놓은 액수만큼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표시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부동산 증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서울 인근에 거주하고 있던 a씨는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주택과 대지를 담보로 하여 2억5,000만원을 은행에서 대출했습니다. 그 뒤 a씨는 해당 부동산을 아들 b씨에게 증여하였고, b씨는 이를 부담부증여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했습니다. 이.. 2016. 10. 7.
조세법률변호사 저가양도했다면 조세법률변호사 저가양도했다면 시가에 미달하게 자산양도하는 것을 저가양도라고 합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사업자에 대한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여 과세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가족들 사이에서 토지 거래를 할 때 저가로 했을 경우 저가양도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해당 사례를 조세법률변호사의 법률 지식을 더한 조언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법률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보면 ㄱ씨는 서울 인근에 있는 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대하여 12/18지분은 ㄱ씨가 소유하고 있었고, 2/18지분은 다른 가족인 ㄴ씨와 ㄷ씨, ㄹ씨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후 ㄱ씨는 자신이.. 2016. 10. 5.
조세변호사 증여의제 재산은 조세변호사 증여의제 재산은 법률상 증여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증여와 동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법상 증여로 간주하는 것을 증여의제라고 합니다. 형식적으로 증여가 아니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증여로 간주하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증여의제가 되는 재산을 반환했지만 증여세를 부과 받은 사례가 있었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증여세 부과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조세변호사의 법적 지식을 더한 조언을 통해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2007년 a씨와 b씨는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실제 사주였던 c씨에게서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습니다. 이에 2008년 세무서에서는 3,000만원의 증여세와 1,700.. 2016. 9. 30.
증여법상담변호사 증여계약서 없이 증여법상담변호사 증여계약서 없이 상대방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뒤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성립되는 계약을 증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인에게서 돈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돈을 송금했다면 이를 증여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증여법상담변호사의 법률 지식을 더한 조언으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여법상담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보면 a씨와 b씨는 10년 동안 알고 지내온 오랜 지인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돈이 필요해진 b씨는 a씨에게 송금해 달라고 부탁했는데요. 이에 a씨는 b씨에게 200만원을 송금하였고, 이후에도 4번에 걸쳐 총 960만원의 금액을 b씨에게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해도 b씨가 이를 갚지 않자 a씨는 결국 소송을 냈는데요. 이에 b씨.. 2016.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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