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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431

조세변호사 증여재산 상담 조세변호사 증여재산 상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과세물건을 증여재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귀속될 수 있는 재산으로 경제적이거나 재산적으로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가 포함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사안을 조세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조세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한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 ㄱ사는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서 대표이사인 a씨 등 주주 일가에게 신주를 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실권한 뒤로 주식을 펀드에 넘겼는데요. 해당 펀드는 22만원의 가치였던 주식을 40만원으로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펀드에 대한 대부분의 지분을 ㄱ사의 계열사였던 ㄴ사가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이 문제가 됐는데요. 더불어 펀드가 실권주 인수 된 .. 2017. 1. 6.
증여절차 의사능력 없다면 증여절차 의사능력 없다면 재산을 아무런 대가 없이 건네 성립되는 계약을 증여라고 합니다. 이러한 증여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을 수여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해야 성립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의사능력이 없었던 상태에서 증여절차가 이루어졌다면 효력이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위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 A씨는 뇌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후유증으로 사지가 마비돼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이때 A씨는 자신의 막내 딸인 B씨의 간병을 받아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막내 딸 B씨가 A씨의 인감증명서 등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았습니다. 그 뒤 막내 딸 B씨는 A씨의 의사 없이 A씨가 운영하고 있던 부동산의 .. 2017. 1. 4.
토지 증여 시 세금부과 토지 증여 시 세금부과 토지나 부동산 등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사람은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증여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토지 증여 시 세금부과를 증여자가 피증여자 대신 납부했다면 이 또한 토지 증여 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2년 a씨는 조부에게 서울 인근에 있는 토지를 증여 받게 됐습니다. 그 후 a씨가 토지 증여 시 세금부과를 위해 신고했던 4,400만원의 증여세를 조부가 대신하여 납부했는데요. 이에 대해 세무당국에서는 a씨가 토지 증여 시 세금인 4,400만원의의 증여세를 증여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a씨에게 2,200만원의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 2017. 1. 2.
증여세변호사 부당한 세금 증여세변호사 부당한 세금 재산을 취득한 이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했을 경우 그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부부 사이에서 주식 거래를 위해 진행한 거래 내역을 전부 증여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증여세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여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례를 보면 지난 2003년에서 2005년 사이 아내 a씨는 남편 b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5억4,000만원의 금액을 증권 계좌로 송금 받았습니다. 그 뒤 아내 a씨는 이를 주식을 사는데 사용했는데요. 얼마 안돼 남편 b씨가 사망하게 되자 아내 a씨는 사망한 b씨가 생전에 계좌로 돌려주었던 18억7,000만원의 금액을 제외한 .. 2016. 12. 28.
증여세 신고 해야할까 증여세 신고 해야할까 증여 받게 된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취급해 부과되는 국세를 증여세라고 합니다. 이러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증여 받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준 뒤 생활비를 지급받았다면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게 될까요? 지금부터 이와 관련된 한 사례를 보면서 증여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a씨는 어머니 b씨의 명의로 되어 있던 1억6,000여만원의 부동산을 넘겨 받았습니다. 그 뒤 a씨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는데요. 그러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이를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며 a씨에게 2,000여만원의 증여.. 2016. 12. 26.
부동산 증여계약서 해지 부동산 증여계약서 해지 당사자의 일방이 아무 대가 없이 재산이나 주식 또는 부동산 등을 증여할 것을 약정하면서 증여자의 의무와 함께 수증자의 권한을 기재해 놓은 계약문서를 증여계약서라고 합니다. 금일은 증여계약서와 관련된 한 사례를 보면서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1980년 ㄱ씨는 유학을 떠났고, 이후 1992년 해외에서 유명 대학교 외과대학의 조교수로 임명됐습니다. 그 뒤 ㄱ씨는 해외에서 생활했는데요. 그곳에서 혼인까지 마친 ㄱ씨는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뒀습니다. 이후 ㄱ씨의 어머니 ㄴ씨는 서울 인근에 있는 토지와 함께 부동산을 ㄱ씨의 가족들에게 증여하겠다는 부동산 증여계약서를 작성해줬습니다. 단 자신이 사망하기 이전까지는 관리를 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는데요. 이러한 부동산 증여계약서에 따라 .. 2016. 12. 22.
증여세 계산 부담부증여는 증여세 계산 부담부증여는 전세권이나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담부증여는 증여재산 안에서 담보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세 계산을 하기 때문에 변칙적 감세 토지증여에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한 사례를 통해 증여세 계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 ㄱ씨는 서울 청담동 내에 있는 주택과 토지를 담보로 2억5,000만원의 금액을 은행으로부터 빌렸습니다. 이후 ㄱ씨는 자신의 아들인 ㄴ씨에게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관할 세무서에 부담부증여로 신고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증여세 계산을 마친 뒤 771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는데요. 그러나 관할 세무서에서 이는 부담부증여가 아니라.. 2016. 12. 20.
대여금 반환청구 증여재산상담에 대여금 반환청구 증여재산상담에 금전을 대여했을 때 생기는 채권을 대여금이라고 합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의 신혼 집 마련을 위해 자금을 대여해주었을 경우에도 이후 대여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금일은 위 사안을 함께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증여재산상담이 필요해 보이는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며느리 B씨와 아들 C씨를 위해 며느리인 B씨의 명의로 하여 도봉구 인근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전세로 얻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 B씨와 아들 C씨의 혼인생활이 얼마 안가 파탄 났는데요. 이후 며느리 B씨가 주인에게서 전세금을 되찾자 A씨는 며느리 B씨에게 6,300만원의 전세금을 돌려 달라며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위 증여재산상담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재판부의 판단이 어떻게 .. 2016. 12. 16.
부동산 증여 계약 했지만 부동산 증여 계약 했지만 증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조건이나 형식을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모에게 부동산 증여 계약 시 일정한 조건으로 재산 증여를 받았지만 해당 조건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과연 법원에서는 위 사례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까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어머니 ㄴ씨로부터 부모를 봉양해야 하며, 선대의 제사 봉행, 묘소 벌초 등을 한다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 받았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해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어머니 ㄴ씨는 ㄱ씨를 상대로 소유권 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어머니 ㄴ씨가 ㄱ씨에게 벌초와 제사봉행 등 조건의 부동산 증여 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부담부 증여 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 2016.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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