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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431

증여계약서 없이 송금했다면 증여계약서 없이 송금했다면 일방이 아무 대가 없이 재산이나 부동산 또는 주식 등을 증여한다는 것을 약정하면서 증여자의 의무와 수증자의 권한을 기재해 놓은 계약 문서를 증여계약서라고 합니다. 만약 증여계약서 없이 지인의 부탁을 받아 금전을 송금했다면 이 또한 증여로 봐야 할까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와 b씨는 1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알고 지내온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는 갑작스럽게 금전이 필요하게 됐고, a씨에게 송금을 부탁했습니다. 이에 지난 2009년 a씨는 별다른 증여계약서 없이 b씨의 계좌로 200만원의 금전을 송금했는데요. 이뿐 아니라 지난 2011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960만원의 금전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b씨에게 빌려주었던 금전을 되돌려 받지 못하자.. 2017. 2. 2.
세금감면 부담부증여 시 세금감면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증여를 받게 됨과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일정한 급부를 해야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것으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을 부담부증여를 뜻하는데요. 그렇다면 근정당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 받게 됐다면 이를 부담부증여 인정해 세금감면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 a씨는 서울 청담동 인근에 위치한 주택과 대지를 담보로 해 은행으로부터 2억5,000만원의 금액을 빌렸습니다. 그 뒤 해당 부동산을 아들인 b씨에게 증여하게 되면서 부담부증여로 신고했는데요. 이에 771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에서 이를 부담부증여가 아니라 단순증여로 판단하여 6,200만원의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b씨는 이는 부담부증.. 2017. 1. 31.
증여세 면제 될까 증여세 면제 될까 다른 사람의 증여로 재산을 받게 되는 사람은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최근 이와 관련해 현금을 증여 받은 이후 해당 돈으로 주식을 산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가 될지, 증여세 납세의무를 질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아버지 b씨는 ㄱ사의 회장으로 역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ㄴ사를 설립한 후 4명의 가족들이 각각 25%의 지분을 소유했는데요. ㄴ사를 설립하던 날 b씨는 자녀들에게 각각 8,500만원의 현금 증여를 했습니다. 그러자 a씨 등은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는데요. 그로 인해 a씨 등은 아버지 b씨에게 현금 증여를 받게 되던 날 ㄴ사에 대한 주주로 등재됐습니다. 그러자 과세당국에서 ㄱ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a씨의 가.. 2017. 1. 26.
주식명의신탁 증여세 납세여부 주식명의신탁 증여세 납세여부 유가증권 등에 대한 재산을 자신의 명의가 아닌 친척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뒤 등기부에 이를 등재해 실질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식명의신탁이란 주식의 명의신탁을 의미하는데요. 금일은 주식명의신탁과 관련된 사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9년 a씨는 ㄱ사 대표로부터 ㄱ사의 2만8,000주를 주식명의신탁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무상증상 대 1만7,000주희 신주를 배정 받았는데요. 이에 관할 세무서에서는 a씨에게 증여의제에 대한 규정을 적용시켜 구주에 대해 9,900만원을 신주에 대해서는 9,100만원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며 이를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서 무상증사란 회사에서 이익잉여금 등을 자본금으로 하여 이를 .. 2017. 1. 24.
증여재산공제 받을수있을까 증여재산공제 받을수있을까 친족이나 가족 간에 증여할 경우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증여재산공제라고 합니다. 이때 배우자로부터 10년 동안 증여 받게 됐을 경우에는 6억원을 공제해 주고, 부모로부터 자녀가 증여 받게 될 경우에는 5,0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2,000만원을 공제 받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증여재산공제와 관련된 사안을 보면서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 하는데요, 사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999년 아내 a씨는 2명의 자녀와 함께 해외로 조기유학을 떠났습니다. 그 뒤 남편 b씨는 지난 2003년 서울 목동 인근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를 5억4,000만원의 가격으로 산 뒤, 아내 a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 2017. 1. 20.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여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여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를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재산이란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 또는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이나 회원권, 주식 등을 의미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사안을 통해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2001년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는 ㄱ씨는 각각 1억2,000만원의 기준시가였던 투기지역 안의 아파트 2채를 2억6,000만원과 2억4,00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그 뒤 ㄱ씨는 이를 담보로 해 은행으로부터 5억원의 금액을 대출받았는데요. 2년 후 ㄱ씨는 2명의 가족들에게 전액의 대출금을 대신 갚는다는 조건 하에 아파트를 증여했고, 이러한 과정에.. 2017. 1. 18.
증여세 신고방법 어떻게 증여세 신고방법 어떻게 재산세로 분류되는 증여세란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사람이 납부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최근 이러한 재산 증여가 많아 증여세 신고방법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증여세 신고방법은 증여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재산의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 뒤, 이를 관할 세무서에 자진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서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006년 a씨는 ㄱ사에 관악구 인근에 있는 건물을 증여했습니다. 이에 ㄱ사는 회계상 이익금 안에 63억원의 이익을 포함시킨 뒤 15억6,000만원의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a씨가 ㄱ사에 건물을 증여하게 됨으로써 ㄱ사의 주식 가치가 상승한 부.. 2017. 1. 16.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과다증여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과다증여에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되어 있는 상속재산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있어서의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해 주고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만약 일정한 범위의 유족들에게 과다증여 또는 유증이 있을 경우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관련된 한 사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2012년 ㄱ씨의 아버지 ㄴ씨는 사망하기 이전 ㄱ씨의 남동생들에게 부동산 12억원 가량을 과다증여 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사망한 아버지 ㄴ씨가 살아 생전에 했던 과다증여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 받게 됐다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대구지법 재판부는 ㄱ씨가 3명의 남동생들에게 제기한 유류분반환청.. 2017. 1. 12.
부동산 증여계약서 작성했어도 부동산 증여계약서 작성했어도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할 것을 약정하면서 수증자의 권한과 증여자의 의무를 기재한 계약 문서를 부동산 증여계약서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일정 조건 하에 부동산 증여계약서 작성을 했지만,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증여자가 재산을 되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66년 ㄱ씨는 집안의 장손이었던 큰아버지가 슬하에 아들을 두지 않은 채 사망하게 되자 큰어머니로부터 입양돼 장손의 지위를 이어받았습니다. 이후 ㄱ씨의 친부 ㄴ씨는 ㄱ씨에게 종손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부동산 증여계약서 작성 뒤 경남 인근에 있는 부동산을 증여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 하에.. 2017.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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