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증여431 증여재산 복권당첨금액은? 증여재산 복권당첨금액은?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주는 증여를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복권을 산 남편이 복권당첨금액을 아내의 통장에 넣었다면 이 또한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을까요? 금일은 해당 사례를 통해 증여재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ㄱ씨와 아내 ㄴ씨는 지난 2001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러던 2005년 두 사람은 별거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남편 ㄱ씨는 복권에 당첨었고, 당시 신분증이 없었던 남편 ㄱ씨는 복권당첨금액 가운데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아내 ㄴ씨의 계좌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ㄱ씨가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게 되면서 복권당첨금액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남편 ㄱ씨는 아내 ㄴ씨 계좌에 넣었던 복권당첨금액을 돌려 달라고 하.. 2016. 12. 12. 자녀 증여세 차용증 효력없나 자녀 증여세 차용증 효력없나 물품 또는 금전을 빌리려고 할 때 채권자와 차용인 사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차용증이라고 합니다. 또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 받았을 때 과세 받는 조세를 증여세라고 하는데요. 금일은 판례를 통해 차용증 효력과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ㄱ씨는 아버지 ㄴ씨에게 강남구 인근에 위치한 2층짜리 부동산을 증여 받자, 자녀 증여세를 분납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ㄱ씨가 납부했던 자녀 증여세 자금의 출처를 조사해 본 결과, ㄱ씨의 아버지 ㄴ씨의 계좌로부터 출금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자 국세청에서는 ㄱ씨가 납부했던 자녀 증여세 또한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고지했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아버지 ㄴ씨 계좌에서 출금되었던 금액은 증여가 아닌, 자녀 증여세 납부를 위해서 빌렸던 돈.. 2016. 12. 8. 조세법전문변호사 증여세 면제될까 조세법전문변호사 증여세 면제될까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 증여세라는 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자는 재산을 증여 받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결혼 뒤 아버지로부터 거액의 재산을 받았을 경우에도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게 될까요? 금일은 조세법전문변호사의 법적 지식을 더한 조언으로 함께 위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세법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해 보이는 해당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 A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총 2억1,000여만원의 금액을 송금 받았습니다. 이는 A씨의 아버지가 회장으로 있는 ㄱ사의 직원들이 보낸 돈이었는데요. 이를 관할 세무서에서 증여로 판단하여 A씨에게 5,400만원의.. 2016. 12. 6. 명의신탁 조세회피 사례일까 명의신탁 조세회피 사례일까 조세를 피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는 행하지 않는 과정을 통해 조세를 피하는 것을 조세회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매입한 주식을 명의신탁 했을 경우에도 조세회피 사례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위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 계열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던 A씨는 1978년부터 매입하거나 배정받은 주식들을 처남이나 아내, 장모 등의 명의로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자 과세당국에서는 이러한 A씨의 주식 명의신탁을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여 A씨의 아내 B씨와 처남 C씨 등에게 총 102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A씨의 아내 B씨는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던 남편 A씨의 명의로 하여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했을 .. 2016. 12.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담부증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담부증여도 건물이나 토지 등의 고정자산의 영업권 혹은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서 양도소득이 생겼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 부동산 등의 재산을 미리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과 같은 부채를 포함시켜 물려주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담부증여는 양도소득세 혹은 증여세를 산정할 때 부채 부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기준을 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저세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는데요. 오늘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과 부담부증여에 관련된 한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A씨는 2001년 강동구에 위치해 있는 당시 기준시가가 1억2,300만원인 두 채의 아파트.. 2016. 11. 30. 부동산 증여 양도가액 산정은 부동산 증여 양도가액 산정은 올해까지 월세에 대한 세금감면이 끝나는데요. 감면기간 연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아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결혼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적 소득과 부동산에 대한 소득비율로 결정되는 만큼 1주택의 경우 세금증가율이 높지는 않을 겁니다. 이와 더불어 상속이나 부동산 증여에 대한 문의가 부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가운데 오늘은 부동산 증여에 관한 판례를 살펴 보고자 합니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던 ㄱ씨는 2001년 각각 1억2,000만원의 기준시가인 투기지역 내의 2채의 아파트를 2억4,000만원과 2억6,00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그 후 ㄱ씨는 이를 담보로 하여 2억5,000만원씩 모두 합해 5억원을 대출받았습니다. 2년 뒤 ㄱ씨는 2명의 가족들에게 대출금의 전.. 2016. 11. 28. 증여세 계산 신고는 증여세 계산 신고는 최근 과세당국에서 부과하는 증여세와 관련된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 관련 소송 문의가 많은데요. 여기서 증여세란 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과세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증여세 부과를 받게 된다면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 계산을 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을 타인에게 인수했을 경우에는 증여세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ㄱ사에서 이사회를 열어 A씨 등의 주주들에게 약 1393만5,500주의 신주인수권을 주당 1,700원으로 배정했습니다. 그 뒤 주금납입일을 한 달 뒤로 정했는데요. 이러한 과정에.. 2016. 11. 24. 자녀 증여 세금납부 이유안돼 자녀 증여 세금납부 이유안돼 최근 증여 관련 소송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모가 물려준 재산의 조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금납부 이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증여세란 아무 대가 없이 타인에게 받은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하는데요. 오늘은 위 판례를 통해 증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로 재직하고 있던 a씨는 2002년에서 2004까지 2년 동안 서울 강남 인근에 있는 16억원의 아파트와 5억원의 골프회원권 그리고 이천시 인근에 있는 10억원의 토지 등 총 31억원의 재산을 부모에게 물려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관할 세무서는 a씨가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과정에서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자금을 부모의 자녀.. 2016. 11. 22. 조세변호사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조세변호사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 받거나 재산을 취득한 이후 재산가치가 증가했을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남편에게 받은 재산으로 부동산을 매입했을 경우에도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게 될까요? 오늘은 조세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보면서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보면 a씨는 임대업에 종사하고 있는 남편에게 2년 동안 약 억대의 금액을 받은 뒤 점포건물 매입했습니다. 이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서 증여로 판단하여 a씨에게 1억5천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는데요. 그러자 a씨는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조세변호사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 2016. 11. 18. 이전 1 ··· 14 15 16 17 18 19 20 ··· 4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