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전문변호사 증여세 면제될까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 증여세라는 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자는 재산을 증여 받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결혼 뒤 아버지로부터 거액의 재산을 받았을 경우에도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게 될까요? 금일은 조세법전문변호사의 법적 지식을 더한 조언으로 함께 위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세법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해 보이는 해당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 A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총 2억1,000여만원의 금액을 송금 받았습니다. 이는 A씨의 아버지가 회장으로 있는 ㄱ사의 직원들이 보낸 돈이었는데요.
이를 관할 세무서에서 증여로 판단하여 A씨에게 5,4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 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해당 금액은 결혼축의금에 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며 국세청에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대기업의 회장인 A씨의 아버지 B씨가 직원을 시킨 뒤 여러 차례 A씨의 은행계좌에 거액을 입금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가 결혼할 당시 청첩장 안에 축의금과 화환에 대해서는 사절한다고 기재했던 점 등을 보았을 때 결혼축의금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증여세 면제가 될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아버지가 준 돈은 결혼축의금이기 때문에 증여세 면제가 되어야 한다며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까닭을 조세법전문변호사의 법적 지식을 더한 조언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결혼축의금을 입증하기 위한 책임은 원고 A씨에게 있지만, A씨는 이를 입증할 수 있을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씨는 증여세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금일은 조세법전문변호사의 법적 지식을 더한 조언으로 함께 증여 관련 판례를 살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위 사례에 대해 법원에서는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결혼축의금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조세법전문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한 증여 관련 소송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조세법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법률 지식과 다양한 증여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소송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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