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증여431

자녀증여 부양조건이었다면 자녀증여 부양조건이었다면 당사자 즉, 증여자가 아무 대가를 받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인 수증자에게 주겠다는 의사 표시 후 수증자가 이를 승낙하여 성립될 수 있는 계약이 바로 증여재산입니다. 이러한 증여계약에 대한 성립에는 따로이 방식을 요하고 있지 않지만,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이행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언제라도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증여 가운데 자녀증여에 대한 사례를 보도록 할 텐데요. 부양에 대한 조건으로 재산을 자녀증여 했지만, 자녀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자녀증여로 받은 재산을 반환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75년 A씨는 남편과 혼인관계를 끝맺은 뒤 3명의 자녀를 홀로 키워왔습니다. 그러던 1993년 갑작스럽게 중풍으로 쓰러지게 .. 2017. 3. 24.
부담부증여 양도세 정당할까 부담부증여 양도세 정당할까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부동산 등과 같은 재산을 사전에 미리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제보증금과 같은 부채를 포함시켜 물려주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담부증여는 채무를 증여 받게 되는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를 하는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대신 증여자가 채무액만큼의 재산을 판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세를 과세하는데요. 금일은 부담부증여 관련 사례를 통해 부담부증여와 양도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던 A씨는 2001년 기준시가가 1억2천만원인 투기지역 내의 아파트 2채를 각각 2억4천만원과 2억6천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이후 이를 담보로 하여 5억원 상당의 금액을 대출 받았는데요. 이어 A씨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 2017. 3. 22.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증여를 통해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이때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관할 세무서장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후 증여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여와 관련하여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복잡한 소송 진행은 물론 법률 지식이 필요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상의 끝에 소송을 진행해 주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증여에 관한 소송 사례 한 가지를 보면서 증여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지난 2005년 아들 B씨의 명의로 하여 증권계좌를 만들었고, 2년 동안 여러 차례 주식을 거래하게 되는 과정에서 주식을 새로이 살 때마다 아들 B씨의 명의로 돌렸습니다. 그.. 2017. 3. 20.
명의신탁주식 조세회피일까 명의신탁주식 조세회피일까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수탁자에게 재산의 소유명의가 이전되는 것이지만, 수탁자는 외관상 소유자로 표시될 뿐 재산관리나 처분에 대한 권리의무를 가지지 않는 신탁을 뜻합니다. 이러한 명의신탁의 대상재산은 등기나 등록 등 공부에 의해 소유관계를 표시할 수 있는 것에 한하는데요. 금일은 명의신탁 가운데 명의신탁주식에 관한 사안을 보면서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ㄱ씨와 ㄴ씨는 ㄷ사를 설립할 당시 발기인으로서 참여했습니다. 그 뒤 이들은 각 30%씩 발행 주식을 인수하였는데요. 그러자 국세청에서는 ㄱ씨 등이 ㄷ사 대표인 ㄹ씨에게 회사를 설립할 당시와 여러 차례를 걸친 유상증자 당시에 ㄷ사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는 이유를 들면서 상증세법상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규정에 따라서.. 2017. 3. 17.
증여세 납세의무자 포괄증여엔 증여세 납세의무자 포괄증여엔 재산을 증여 받을 시 증여 받은 수증자는 그에 따른 증여세를 납세해야 하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 증여 소송 사례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ㄱ씨는 봉천동 인근의 3층짜리 건물을 ㄴ사에 증여했습니다. 이에 ㄴ사는 수 십억 원에 이르는 이익을 회계상 이익금 안에 포함시키고 나서 15억6,000만원의 법인세를 신고한 뒤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이에 대해 건물 증여로 판단하였고, ㄴ사의 주식 가치 부분이 증가했다는 것에 대해 ㄱ씨씨로부터 자손들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았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국세청의 처분에 불복한 이들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냈.. 2017. 3. 15.
주식명의신탁 세금부과될까 주식명의신탁 세금부과될까 부동산 등과 같은 재산을 자신의 명의가 아니라 타인의 명의로 등재하고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는 제도인 명의신탁은 재산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명의신탁 중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 소송 사례를 보고자 하는데요.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통해 이에 주식명의신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 A씨의 아버지 B씨는 A씨의 명의로 하여 증권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그 뒤 2년 동안 여러 차례 A씨의 명의로 하여 주식을 사고 팔았는데요. 이에 관할 세무서에서는 A씨의 아버지 B씨가 증여세에 대한 회피 목적으로 A씨에게 주식명의신탁 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여러 차례의 명의신탁 각각에 대하여 가산세와 증여세를 부과하여 총 6억9,000만원을 과세.. 2017. 3. 13.
증여재산 계약서작성해도 증여재산 계약서작성해도 부동산이나 재산 등을 증여할 때 증여에 대한 약정을 하면서 증여자의 의무와 함께 수증자의 권한을 함께 기재해 놓는 계약문서를 바로 증여계약서를 뜻합니다. 최근 이러한 증여재산과 관련하여 유족들 간의 사소한 다툼이 법적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다분한데요. 오늘은 이러한 증여재산에 관한 계약서 사례 한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1980년 ㄱ씨는 해외로 유학을 떠났고 그 곳에서 유명 대학의 의괴대학 조교수로 임명되었습니다. 이후 ㄱ씨는 줄곧 그 곳에서 생활하게 하였고, 2명의 자녀까지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지난 1992년 ㄱ씨의 어머니 ㄴ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용산구 인근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아들 ㄱ씨의 가족들에게 증여재산으로 넘기겠다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2017. 3. 9.
증여세 납세의무 부동산취득에 증여세 납세의무 부동산취득에 증여세 납세의무는 민법상 증여 가운데 사망으로 인한 증여는 제외한 모든 증여일 경우 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부동산 취득을 하게 된 아내에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게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과연 이는 정당한 처분일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 A씨는 임대업에서 종사하고 있던 남편 B씨에게 6억1,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 뒤 이를 통해 A씨는 건물을 매입하였는데요. 그러자 관할 세무서에서는 A씨에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게 하면서 1억5,000만원 상당의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증여세 납세의무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남편 B씨로부터 받았던 금액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자 증여세.. 2017. 3. 7.
증여변호사 교차증여했다면 증여변호사 교차증여했다면 오늘 증여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사안은 바로 주식 교차 증여 사안인데요. 과연 자녀 등 직계후손에게 주식을 증여하게 되면서 동일한 양의 주식을 서로의 상대방 후손에게 교차 증여 했을 경우 증여세 누진세율 등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증여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안을 보면 지난 2010년 A사 대주주인 ㄱ씨와 ㄴ씨는 자녀와 손주 등 서로의 직계후손들에게 해당 회사에 대한 주식을 증여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분인 1만6,000주씩을 서로 간의 직계후손들에게 교차하여 증여했는데요. 그러자 관할 세무서 등에서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증여세 누진세율을 피하려는 탈법행위로 판단하였고, 이에 ㄱ씨와 ㄴ씨로부터 주식을 증여 받게 된 ㄷ씨 등 총 9명.. 2017. 3. 3.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