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변호사 증여재산 상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과세물건을 증여재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귀속될 수 있는 재산으로 경제적이거나 재산적으로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가 포함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사안을 조세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조세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한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 ㄱ사는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서 대표이사인 a씨 등 주주 일가에게 신주를 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실권한 뒤로 주식을 펀드에 넘겼는데요. 해당 펀드는 22만원의 가치였던 주식을 40만원으로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펀드에 대한 대부분의 지분을 ㄱ사의 계열사였던 ㄴ사가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이 문제가 됐는데요. 더불어 펀드가 실권주 인수 된 이후에 해산되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ㄴ사가 ㄱ사의 지분을 고가로 사들이게 된 셈이었습니다.
이에 세무당국에서는 펀드를 통한 것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특수관계로 있던 계열사에서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만큼의 거래가와 시가에 대한 차액에 포함되는 금액에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a씨 등은 이는 증여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 등이 실권주의 인수를 통해 이익을 얻게 된 것이 없다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기한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a씨 등은 9,8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의 판단을 조세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펀드를 통한 것이긴 하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ㄱ사가 특수관계로 있었던 ㄴ사에 높은 가격으로 주가를 판 것이기 때문에 증여재산을 받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에서 이를 증여재산으로 판단해 a씨 등에게 내린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여와 관련된 판례를 조세변호사의 조언으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펀드를 이용해 계열사의 주식을 높은 가격으로 매입했다면 해당 주식이 증여재산으로 판단돼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당하거나 과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게 됐을 경우 조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소송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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