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43 상속상담변호사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상속상담변호사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된 날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자녀는 재산 권리를 갖는 것은 물론 채무도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라고 상속상담변호사는 얘기합니다.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을 경우 빚더미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민법은 보호 장차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제도를 마련해 놓았는데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모두 상속인의 채무부담을 면제하는 제도라고 상속상담변호사는 말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채무 부담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지인데요. 한정승인을 선택하면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부담하고 후순위 상속인에 부담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를 선택하면 해당.. 2015. 12. 4. 상속소송변호사 미성년자 한정승인 상속소송변호사 미성년자 한정승인 오늘은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미성년자 한정승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이혼하면서 당시 딸 B양의 양육은 전남편 C가 돌보기로 하여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개월 전 C씨가 사망했고, 그의 채권자들이 아직 미성년자인 B양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늦게 알게 됐었는데 이 경우 B양이 상속책임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상속소송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개시되며 상속재산에는 적극적 재산은 물론 소극적 재산인 채무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과다한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신청해 심판함으로써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에 대해 민법 제1019조에 .. 2015. 11. 6. 상속소송변호사 한정승인 제척기간 상속소송변호사 한정승인 제척기간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상속 포기 효력과 관련해 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진행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상속소송변호사는 확인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내용은 같지만 상속포기는 상속을 포기한 후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계속되는 반면 한정승인은 이후 상속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민법상 한정승인 제척기간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사실 외에도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더 구체화한 것이라고 상속소소변호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상속인 채권자 주 모 씨가 피상속인의 동생 홍 모 씨를 상대로.. 2015. 10. 6. 채권자대위권 상속지분 강제집행 채권자대위권 상속지분 강제집행 A씨는 B씨에 대한 채권이 있는데, B씨는 재산이 전혀 없는데, 한 달 전 B의 부친 C씨가 사망함으로 C씨의 명의로 된 임야 1필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A씨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위의 임야에 대해 대위상속등기를 한 후 그 중 B씨의 상속지분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B씨가 상속권을 한정승인, 상속포기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위상속등기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은 민법 제404조에 보면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채권자는 그 채권이 기한이 도래하기 전엔 법원의 허가 없이 전 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만, 보존행위는 그렇지 않다고 .. 2015. 9. 23. 상속포기 변호사 유산상속절차 상속포기 변호사 유산상속절차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많은 채무를 지게 되고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아 오던 중 사망한 경우라고 했을 때, 상속인들의 능력으로서는 아버지가 남긴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보통 유산상속절차인 상속포기를 이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여기서 그 아버지가 생전 보험수익자를 자신의 아들로하여 생명보험을 들어 논 경우라면 상속을 포기한 자식이 그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관심이 쏠릴 수 있는데요. 실제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하게 생기는 것으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속할 수 있는데요. 위 사례에.. 2015. 3. 10. 상속 한정승인 및 단순승인 상속 한정승인 및 단순승인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장례를 치른 후에 그 후속조치로 어떠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잘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친족 등의 경우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사망신고를 해야하고, 이를 게을리 한 경우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만 합니다. 그 밖의 상속재산이 부동산일 경우라면 상속등기의 기한은 존재하지 않으나,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나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하고, 이를 위반할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상속재산이 자동차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전등록을 해야합니다. 이렇게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재산이 존재한다고 해서 무조건 상속인 명의로서 상속등기를.. 2015. 3. 5. 한정승인 상속포기절차 이렇게 한정승인 상속포기절차 이렇게 상속재산은 적극재산과 채무로 나누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채무보다는 적극재산만 상속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되면 상속재산은 적극재산과 채무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괄적으로 승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보니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의 포기를 하거나 그 상속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고려하기 마련입니다. 그럼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절차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하는데 이러한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 2014. 6. 11. 상속소송전문변호사 공동상속인 상속등기 한정승인 상속소송전문변호사 공동상속인 상속등기 한정승인 상속재산에 대해 발생하는 분쟁 가운데 공동상속인의 일부가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이 경우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만일 가능하다면 등기에 따른 세금 등의 부담을 협력하지 않은 상속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지 상속소송전문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법을 상속소송전문변호사가 살펴보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지만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사안에서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 전원의 공유등기를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본다면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 2014. 5. 23. 상속변호사 한정승인 효과 상속변호사 한정승인 효과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점차 자신의 재산을 상속하거나 증여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상속 및 증여세 규모가 5년 새 2배가량 늘었는데요. 그만큼 상속 및 증여관련 분쟁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한정승인에 대해 그 효과와 신청방법을 상속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와 비슷하지만, 채무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뜻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 2014. 5. 7.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