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43 빚도 상속일까?_상속변호사 빚도 상속일까?_상속변호사 빚도 상속일까?_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상속을 받았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나 예금 등의 가치 있는 재산만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빚도 상속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망자가 생전에 만들어논 결과를 상속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가혹하기 때문에 민법은 상속인이 사망한 자의 빚과 상속 받을 재산을 조사한 후 상속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규정 하고 있습니다. ※ 빚 조사는 어떻게 할까?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금융 거래를 자세히 알아보려면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또는 전국은행연합회 민원상담실을 직접 방문하여 피상속인 금융 거래 조회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상속인이 사망한 자의 빚을 조사한.. 2013. 7. 12. 상속변호사_상속 한정승인 상속변호사_상속 한정승인 상속변호사_상속 한정승인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이 시간엔 상속 한정승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한정승인의 개념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상속인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의 나이, 직업, 생활의 근거지,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결여한 것을 .. 2013. 6. 3. [상속]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상속변호사가 알려주는 상속의 형태 3가지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상속의 3가지 형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단순승인 단순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승계를 무조건적으로 수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고인의 재산과 빚 모두를 물려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단순승인으로 승계가 되면 나중에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속재산과 자신의 재산이 일체가 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거나, 2)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을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 2013. 3. 6.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안녕하세요.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 모두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상속포기 사망자는 자신의 재산뿐 아니라, 의무도 함께 물려주게 됩니다. 이 말은 즉슨 재산뿐 아니라 빚도 함께 상속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빚이 남긴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인은 망자의 빚까지 떠안게 됩니다. 이처럼 피상속인이 재산보다 빚을 많이 남긴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포기서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러한 상속포기는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자신은 빚과 관련한 문제가 정리 되지만, 자신의 다음 상속인들이 그 빚을 변제하거나 한정승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 한정승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갚겠다는 조건.. 2013. 2. 28. [상속세] 상속한정승인 할 때 양도세 생각하라 [상속세] 상속한정승인 할 때 양도세 생각하라 상속받을 재산보다 상속채무가 훨씬 많을 때에는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을 할 때에 제대로 따져보아야 하는데요. 자칫하면 세금 때문에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정승인으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 채권자들이 경매를 벌였을 때, 경매로 팔린 상속재산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했을 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조세심판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김모씨는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아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등기를 거쳐 임의 경매절차에 의해 매각되었고, 매각대금은 전액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습니다. 이에 소득을 얻지 못한 김모씨는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상.. 2012. 12. 13. [상속변호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 [상속변호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 상속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피상속인의 채무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상속은 피상속인의 적극적 재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소극적 재산인 채무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상속이 이루어지면 자칫 피상속인의 모든 채무관계를 떠넘겨 받아 상속인의 생활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채무 관계를 피하는 데에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되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포기를 한 사람만 상속인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은 갚겠다는 조건으로 .. 2012. 9. 6. [한정상속] 상속한정승인의 개념 및 한정승인신고 방법 [한정상속] 상속한정승인의 개념 및 한정승인신고 방법 상속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하여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와 비슷하지만 채무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정상속,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가서 한정승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 상속한정승인 개념 "상속의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한정승인신고 방법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한 후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 2011. 6. 30.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