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43 상속 한정승인 늦었어도 상속 한정승인 늦었어도 민법 제 1028조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유증과 채무를 변제한다는 조건을 붙여 상속을 수락하는 것을 상속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속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린 자녀가 조부의 채무를 상속하게 된 사실을 독촉 받고 나서야 알게 돼 한정승인 신청을 뒤늦게 했다면 효력이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위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a씨는 부친이 사망하게 되면서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속받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조언에 따라 유산상속을 포기했는데요. 민법에 의거하면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다는 사실을 .. 2016. 12. 27. 상속한정승인 기간 어떻게 상속한정승인 기간 어떻게 상속에 의해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유증과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승인을 상속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한정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다만 이때, 상속인이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상속한정승인 기간 안에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금일은 이와 관련된 한 사례를 보면서 상속한정승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a씨는 b씨에게 대여금 3억원을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는 이미 2년 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 2016. 11. 7. 채무상속 한정승인 절차했다면 채무상속 한정승인 절차했다면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법률적으로 망인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나 채권 등 또한 이어 물려받게 되는데요. 만약 채무상속을 포기하려면 상속포기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무상속을 승인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한정승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얻게 된 재산의 한도 안에서 피상속인의 유증 및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다는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음반 유통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ㄱ사를 설립하였고, a씨.. 2016. 10. 24. 상속소송변호사 한정승인했다면 상속소송변호사 한정승인했다면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유증 및 채무에 대해 변제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것을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한정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한 뒤 법원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상속소송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소송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해당 사건의 사례를 보면 1999년 A사는 ㄱ씨에게 3,300만원의 금액을 대출해주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 ㄱ씨는 이를 갚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ㄱ씨의 상속인 중 ㄴ씨를 제외한 유족들은 모두 상속에 대해 포기를 하였는데요. ㄴ씨는 피상속인인 ㄱ씨의 채무 등에 대해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2016. 8. 5.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는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는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취득한 재산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유증과 채무를 변제하는 상속을 상속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즉, 상속 받았던 재산의 한도 안에서 물려받은 채무를 갚겠다는 조건아래에 상속을 받는 것인데요. 채무에 대해 상속 포기한 부모로 인해 아들이 그 빚을 상속하게 되었다면 이에 대해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상속한정승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례부터 보면 A군의 할아버지가 사망하게 되었고 A군의 아버지, 할아버지, 삼촌 등은 채무만을 상속받게 될 상황이 되자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는 2012년 A군의 할아버지에게 구상금 9,500여 만원을 지불하라는 소송을 냈다가 이후 A군의 할아버지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자 A군.. 2016. 7. 15. 상속한정승인 절차 중에는? 상속한정승인 절차 중에는? 상속 재산 범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 변상한다는 점을 볼 때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같지만, 상속한정승인은 한정승인절차 후 상속이 계속되어 지지 않고, 상속포기는 상속을 포기한 이후에도 상속이 계속되어 집니다. 오늘은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였더라도 상속포기 효력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지 그 제척기간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위 사항과 관련한 판례를 통해 상속한정승인과 그 한정승인 절차 등에 대한 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의 형이 사망하게 되자 그의 조카들과 형수는 다음해 상속포기신고를 신청했습니다. B는 A씨에게 '선 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에 .. 2016. 5. 31. 상속전문변호사 한정승인 양도소득세 상속전문변호사 한정승인 양도소득세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토지가 경매되어 그 매각대금 전액을 상속채권자가 가지고 갔다면 매각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야 할까요? 오늘이 이에 대해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여 현금화하기 위한 행위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88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양도소득인 매각대금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고 그 소유자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라도 그 역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다는 점에서는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ㄱ씨는 아버지가 사망하.. 2016. 1. 19. 상속변호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변호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오늘은 상속변호사와 함께 부친이 유언으로 남긴 부동산에 채무가 더 많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권 씨는 아버지가 생전에 유언을 통해 부동산을 남겨주려고 하는데요. 아버지가 남긴 상속부동산이 있지만 채무가 더 많습니다. 또 아버지가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형에게만 남긴다는 유언공증을 하고 돌아가신 경우 권 씨는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는지 상속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언으로 특정 부동산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특정유증을 볼 수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자필증서와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그리고 구수증서에 의한 유증이 있습니다. 각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유증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유언.. 2016. 1. 12.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2015-12-30 홍순기 변호사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부담이 넘어갈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다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단독상속인이어서 후순위 상속인인 자신의 어린 자녀에게 채무 부담이 넘어갈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아시아뉴스통신 김영주 기자 기사원문보기 -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 2015. 12. 31.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