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223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권이 침해당했다면, 그 해법은?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권이 침해당했다면, 그 해법은? 최근 상영되고 있는 연극 가운데 유산상속을 놓고 벌어지는 연극이 있습니다. 간략한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온갖 비리와 음모에 연루되었던 회장이 죽자, 그 가족들은 사회의 시선을 의식해 조용히 장례를 치르려고 하지만 문제는 회장의 유언에 있었습니다. 즉, 외도로 낳은 자식에게 그 막대한 유산을 전부 물려준다는 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극은 유산문제로 형제들이 혼외자를 둘러싸고 벌이는 음모와 욕망, 배신과 이기주의를 보여줍니다. 혼외자의 친자간 확인 먼저 그렇다면 이 가족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을까요? 상속권이 침해되었을 때 어떠한 구제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상속의 과정에서는 다양한 경우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할 .. 2014. 5. 7. 상속변호사 한정승인 효과 상속변호사 한정승인 효과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점차 자신의 재산을 상속하거나 증여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상속 및 증여세 규모가 5년 새 2배가량 늘었는데요. 그만큼 상속 및 증여관련 분쟁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한정승인에 대해 그 효과와 신청방법을 상속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와 비슷하지만, 채무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뜻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 2014. 5. 7. 유언내용 진행절차 유언공증 유언내용 진행절차 유언공증 과거 유언공증이라고 하면 부유층이나 할 법한 일로 생각했지만 최근엔 유언공증을 하는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속을 두고 부모와 갈등이 발생하거나 형제자매간의 다툼도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언을 통해 상속분쟁을 미리 막고 애써 재산을 자기 뜻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은 사망 후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절차를 의미하는데 유언집행자는 그 취임을 승낙한 후 유언집행업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내용을 실현하는 사람이며,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데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을 승낙한 때에.. 2014. 5. 2. 공동상속인 상속재산분할 방법 공동상속인 상속재산분할 방법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상속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여러명이 받게되는 공동상속인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과 동시에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만큼 이전되고,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이 완료될 때까지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되는데요. 공동상속인은 유언 또는 합의로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면 지정분할, 협의분할 및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분할되면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의 단독 소유자가 되는데,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2014. 4. 23. 상속인의 의미, 사망일시금 지급대상이란_상속분쟁변호사 상속인의 의미, 사망일시금 지급대상이란_상속분쟁변호사 상속인이란 단편적으로는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 상속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법제처에는 이와 관련해 상속인 해당여부에 대한 다양한 질의요지를 밝히는 민원인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국가유공자 관련 사망일시금의 지급대상인 상속인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서는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하되,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 2014. 2. 26. 상속소송변호사, 배우자 우선분배 상속분 상속소송변호사, 배우자 우선분배 상속분 최근 법무부가 생존배우자의 우선분배 상속분을 50%로 늘리는 상속법 개정이 추진 중인데요. 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속소송변호사가 찾아보니 배우자가 먼저 받는 ‘우선 선취분’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한정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를 통해 이번 상속법 개정 추진으로 재산 분할을 우려한 자녀들의 반대로 재혼을 기피하는 문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언론매체는 법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 내용은 상속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상속 선취분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50%'로 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혼인 후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의 최대 5.. 2014. 1. 20.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이혼한 단독친권자의 사망 후 미성년자녀의 상속문제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이혼한 단독친권자의 사망 후 미성년자녀의 상속문제 한국일보 2014.01.16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해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하는데 이때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녀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야 할 경우,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협의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다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것으로서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2014. 1. 17. 사망일시금의 지급대상 상속인의 의미 사망일시금의 지급대상 상속인의 의미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 상속변호사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참고해보면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하되,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葬祭)를 행하는 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보상금을 지급받던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할 당시 생활을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 유족의 상속인이 될 자가 상속인에 포함되는지를 상속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상속변호사가 살펴보면 국가유공자예우법에서는 예우의 대상이.. 2014. 1. 17. 상속변호사, 상속세 납부 하는법 상속변호사, 상속세 납부 하는법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재산을 부동산 등 실물자산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상속 시 현금자산 부족으로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곤 합니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경우 거액의 상속세를 내야 하나, 이때 예금 등 금융자산이 없고 아파트 등 부동산만 보유하고 있다면 팔아야 하는 일도 겪을 수 있습니다. 최근 세제 개편으로 인한 세금 변경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는데요. 상속변호사와 상속세 납부 하는법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후 자진납부하는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변호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보면 산정된 자진납부세액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 2014. 1. 16. 이전 1 2 3 4 5 6 7 8 ··· 2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