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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변호사206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세대생략상속 시 전략적 접근 필요해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세대생략상속 시 전략적 접근 필요해15-04-16 지난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던 세대생략 상속에 대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대생략상속은 조부모가 자녀를 거치지 않고 손주에게 바로 재산을 물려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속 도는 증여의 형태가 최근 5년 동안 4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녀를 거쳐 손주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두 번에 걸쳐 세금을 내야 하지만, 바로 손주에게 물려주면 한 번만 내면 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세대생략상속 및 증여제도의 맹점을 악용한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합법적인 절세 수단에서 소득 불균형 초래,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이라는 질책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바와 .. 2015. 4. 16.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감정가액과 증여세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감정가액과 증여세15-04-06 얼마 전 증여세를 추가로 낸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감정기관 감정가액 차이로 증여세를 추가적으로 내게 된 납세의무자 등에게 합당한 사유 없이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내도록 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 인데요. 실제로 증여세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로 증여행위에 대한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의 시가에 의해 책정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 중 A씨의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에 따른 토지 가액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과세관청의 재감정에 따라 얼마의 세액을 더 내야 하는.. 2015. 4. 7.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쉬워진 상속 및 증여세법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쉬워진 상속 및 증여세법15-03-23 최근 한 유명한 SNS는 사용자가 미리 지정한 상속인이 그 계정을 관리할 수 있게끔 상속제를 도입하여 화제가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사용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계정이 유지되면서 사이버 추모관 등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이는 사용자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며, 이러한 반영은 법조계에서도 이뤄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 법조항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기 쉽지 않았던 데다 원칙과 예외의 구분도 혼동되어 나타나 법령해석에 따라 분쟁이 심화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1단계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을 대상으로 조세법령에 대한 변화를.. 2015. 3. 23.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권의 객관적 기준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권의 객관적 기준15-03-10 실제로 실종아동을 호적에 친자로서 올린 경우 정상적으로 상속을 받는다 하더라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상속권이 있기 때문인데요. 친양자제도의 목적에 대해서는 양자와 친생자 사이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차별을 없애고 양자에게 친생자와 같은 양육환경으로 만들어 주는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종아동을 호적에 친자로 올리는 경우 친양자의 지위를 가지며 친양자와 양부모 및 양부모의 혈족 사이에는 서로 부양관계와 상속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입니다. 한편, 지난해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후 헌법재판소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상속인에게 해.. 2015. 3. 10.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신고납부 대상인 취득세, 관련 규정 미숙지로 가산세 부담 안을 수도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신고납부 대상인 취득세, 관련 규정 미숙지로 가산세 부담 안을 수도15-02-23 최근 경기도와 남양주시에 있는 해인사 소유의 종교시설 부지에 추징 및 부과된 7억 원대의 세금을 놓고 분쟁 중인 사실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음을 접한 바 있습니다. 이 분쟁은 경기도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토록 해준 취득세 7억 원 가량을 추징 및 부과하자 해인사는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다며 세금 추징은 부당하다고 맞서며 시작 된 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부지의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3년 이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취득세 감면을 취소하고 추징 및 부과 대상으로 선별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부당과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 2015. 2. 23.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공제 개정안 발표돼, 적용 가능여부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공제 개정안 발표돼, 적용 가능여부 실시간으로 확인해야15-02-12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영연방 FTA 국내보완대책에 따른 세제지원 관련 영농상속공제 확대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기존 농지나 초지에만 국한된 공제재산의 적용범위가 축사 및 퇴비사 등 건축물과 이에 따른 토지로 확대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 개정사항은 현행 영농상속공제의 한도가 5억원으로 초기조성 허가를 받은 초지만 공제재산으로 인정하고 있어 축산업의 전업화 등을 고려해보면 상속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업계의 건의사항이 적극 반영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일례로 조세심판원 판례는 상속공제 시 주의해야할 사항이 나타난 바 있는데요. 이 판례.. 2015. 2. 13.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증여세 사전검토로 부담 줄일 수 있어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증여세 사전검토로 부담 줄일 수 있어15-01-29 최근에는 증여에 대해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 등이 올랐을 경우 이를 대상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가 불어나는 과정에서 부모의 도움이 의심된다 하더라도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매길 수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 등으로 재산으로 양수하는 경우 해당 거래로 인해 이익을 얻은 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증여세에 대해서는 일정자산 이상 보유한 자산가 중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계획이 미비한 사례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이나 증여로.. 2015. 1. 29.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양도소득세 부담 줄이려면 주택 관련 소득세 변화 파악해야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양도소득세 부담 줄이려면 주택 관련 소득세 변화 파악해야15-01-14 최근 신축주택의 처분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의 전액 면제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도록 하지만 그 후 양도하는 경우 제한적인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부터 달리지는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도 살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는 올해부터 2017년 말까지 주택을 취득하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를 진행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하게된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되는 사항과 더불어 준공공임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10년 이상 임.. 2015. 1. 15.
홍순기 변호사, 신고 및 납부 시기 따라 상속세 천차만별, 상속재산 파악 필수 홍순기 변호사, 신고 및 납부 시기 따라 상속세 천차만별, 상속재산 파악 필수 최근 국회에서는 부결되었던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이 재추진 된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골자인 가업상속의 공제는 유지하되 사전 및 사후의 관리 요건을 일부분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 중 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의 이목이 법안 처리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사항입니다. 이처럼 상속과 관련된 새로운 법안 등의 소식이 기대되는 만큼 이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미리 검토해야만 이와 관련하여 상속 절차나 상속세 등으로 파생되어지는 분쟁상황을 예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상속세, 적기 신고 및 납부해야 가산세 부담 줄이고 공제혜택 누릴 수 있어 일반적으로 세법에서는 상속개시일을 포함하고 있는 달의 .. 201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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