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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변호사206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세무조사 대상자? 법 어떻게 규정하나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세무조사 대상자? 법 어떻게 규정하나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로서 대표적인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인 개안사업자들은 세금신고에 촉각을 세우는 달이기도 합니다. 특히 세금신고가 불성실할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난달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성실납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불성실신고에 대한 세무조사의 엄격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어 집니다. 동일 세목 및 과세기간 대한 재조사? 과세자 권익 침해 가능성 있어 금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기본적으로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성을 가져야 하므로 객관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 2014. 5. 27.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부당과세 정보제공, 요구 당연한 권리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부당과세 정보제공, 요구 당연한 권리 최근 국세청에서 세금조사 후 세금추징에 대한 정당성 심사를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조사심의 전담팀을 구성, 운영키로 했는데 이번 전담팀 구성은 세무조사 건수와 조사기간을 줄여 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그만큼 부당과세로 인한 소모가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 볼 수 있습니다. 부과처분 절차 관련 문서, 납세자 정보공개 요구 가능 실제 부당과세로 인한 조세소송은 시간적, 금전적 비용이 상당히 소모됩니다. 특히 행정소송의 특성상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곤 하는데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지식과 풍부한 실무 경험으로 해결해나가야 하는 문제로 일반 납세자는 조세소송에 대한 경험은 물론 관련 규정에 대한 숙지가 적어 이.. 2014. 5. 20.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권이 침해당했다면, 그 해법은?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권이 침해당했다면, 그 해법은? 최근 상영되고 있는 연극 가운데 유산상속을 놓고 벌어지는 연극이 있습니다. 간략한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온갖 비리와 음모에 연루되었던 회장이 죽자, 그 가족들은 사회의 시선을 의식해 조용히 장례를 치르려고 하지만 문제는 회장의 유언에 있었습니다. 즉, 외도로 낳은 자식에게 그 막대한 유산을 전부 물려준다는 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극은 유산문제로 형제들이 혼외자를 둘러싸고 벌이는 음모와 욕망, 배신과 이기주의를 보여줍니다. 혼외자의 친자간 확인 먼저 그렇다면 이 가족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을까요? 상속권이 침해되었을 때 어떠한 구제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상속의 과정에서는 다양한 경우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할 .. 2014. 5. 7.
[한국일보]조세소송변호사 선임의 필요성_홍순기 조세변호사 [조세소송 말말말] 조세소송, 조세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이란_홍순기 조세변호사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각종 지방세, 국제조세, 관세 등 우리 생활은 수많은 세금에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세금을 통해 국가가 운영되기 때문에 필수불가결의 요소임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각종 세금 관련 부과처분이 빈번하고 그로인 한 분쟁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일반 개인은 물론 기업, 단체 등이 세금 관련 소송. 즉 조세소송으로 인한 법률적 다툼에 휘말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세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통상적으로 수많은 납세자들은 조세소송에 얽힌 경우 골치 아파하기 마련입니다. 조세소송에 있어 승패 여부가 부.. 2014. 4. 28.
[법조인 이 사람] 절세와 탈세, 미묘한 경계선 알려주는 홍순기 조세변호사 [법조인 이 사람] 절세와 탈세, 미묘한 경계선 알려주는 홍순기 조세변호사 절세의 사전적 의미로는 세금을 덜 낸다는 것입니다. 반면 탈세란 법령을 위반해 조세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사실 절세와 탈세는 궁극적으로 세금을 줄인다는 같은 목적을 지닙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합법 유무에 따라 해당 행위에 대한 정당성이 달라지는 미묘한 경계선이 존재합니다. 특히 탈세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가 가능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이 대표적인 탈세 범죄로 꼽히는데요.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조세변호사는 “절세를 위한 행위가 탈세로 오인 받아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정당한 절세를 위해서는 조세변호사 등의 조언을 적.. 2014. 4. 14.
[법조인 이 사람] 先노후대책, 後유산상속? 유산상속해결사 홍순기변호사 [법조인 이 사람] 先노후대책, 後유산상속? 유산상속해결사 홍순기변호사 한국일보 2014.03. 28 유산상속 아직 먼 이야기?… 노후대책VS유산상속 복잡 미묘해지는 유산상속분쟁, 해결사 필요하다 최근 유산상속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획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사실 유산상속문제는 이 시대 대다수 부모들의 고민거리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노년뿐만 아니라 중년들은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후에 대한 대책마련과 더불어 유산상속을 함께 생각해야하기 때문에 더욱 명쾌한 해답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그간 상속변호사로 다양한 활약을 보여 왔습니다. 상속에 대한 분쟁 해결과 사전 교육에 앞장서온 것. 홍 변호사는 “이 시대의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상속분쟁에 대해 상당.. 2014. 3. 31.
"유언장 오탈자 수정, 날인 없어도 유효" "유언장 오탈자 수정, 날인 없어도 유효" 중앙일보 2014.03. 05 날인 없이 유언장을 수정했다 하더라도 오탈자를 수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유언장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두 번째 ‘0’ 자리엔 누가 봐도 ‘0’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만약 마지막 ‘8’을 날인 없이 수정했다면 법원 판단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언장 오탈자 수정, 날인 없어도 유효" 2014. 3. 24.
[법조인 이 사람] 상속분쟁 전천후 법률 주치의, 홍순기 상속변호사 [법조인 이 사람] 상속분쟁 전천후 법률 주치의, 홍순기 상속변호사  서울경제 2014.03.13 원문기사보기>  상속 둘러싸고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대한 사전교육뿐만 아니라, 소송제기부터 사건종결 이후 문제까지 지속적 관심 두고 해결  얼마 전 4조원대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삼성가 분쟁이 2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이건희 회장에게 ‘고 이병철 창업주의 상속재산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1,2심에서 패소한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소송을 계속하는 것보다 가족 간 관계가 더 중요하다”며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속분쟁과 어려움은 대기업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인들에게 상속이 어려운 이유는 부모님을 잃은 슬픔을 추스를 여유도 없이 장례를 포함한 여러 .. 2014. 3. 17.
남북 상속특례법, 분단 특수성 적극 반영해 관련 분쟁 줄인다 남북 상속특례법, 분단 특수성 적극 반영해 관련 분쟁 줄인다  서울경제 2014.02.28 원문기사보기>  최근 3년 4개월 만에 재개된 제19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1, 2차로 나눠 진행된 이번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남북한 이산가족 7백 5명이 꿈에 그리던 혈육과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80대 이상의 고령자들은 시간이 급한 만큼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더욱이 남한의 이산가족들 중 북측 가족의 생사를 확인한 사람은 8.4%에 불과하며 이산가족들의 생사 확인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그런 가운데 최근에는 ‘한국전쟁 때 북한에 끌려가 실종 처리되는 바람에 상속권을 침해당한 납북자가 상속 당시 생존해있었다면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기.. 201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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