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1812 증여계약해제 대상일까 증여계약해제 대상일까 증여라는 것은 아무 대가 없이 상대방에게 재산을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였을 때 성립되는 일종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증여계약해제는 민법에 의거하여 서면 내에 표시가 없을 경우 가능한데요. 만약 타인의 이름으로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여 당첨되었을 경우 이름을 빌려 주었던 사람이 마음이 변해 분양권을 넘겨 주지 않을 경우에도 증여계약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 A씨는 분당 인근에 새로이 짓게 되는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 분양을 신청하게 되면서 평소 잘 알고 지냈던 지인 B씨의 이름을 빌리고 난 이후 자신의 1,000만원을 청약증거금을 지불하였습니다. 이때 이미 남편 C씨의 이름을 통해 분양 신청을 하였기 때문인데요.. 2017. 5. 29. 상속소송변호사 유산 상속권분쟁 상속소송변호사 유산 상속권분쟁 이번 시간에는 상속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상속 관련 법적 분쟁 사례를 보고자 하는데요. 출생신고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생모가 아닌 양모와의 모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교류가 없었을 경우에도 유산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을지 오늘은 상속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사례부터 살펴보면 생모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ㄱ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ㄴ씨는 ㄱ씨가 사망하게 되자 ㄴ씨와 사망한 ㄱ씨의 동거인이었던 ㄷ씨가 1억5,000만원의 유산을 나누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ㄴ씨는 자신의 상속분에 대해 7,500만원을 되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또한 ㄴ씨는 사망한 ㄱ씨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1억3,000만.. 2017. 5. 26. 증여세 신고 납세기준 증여세 신고 납세기준 부모로부터 금전을 빌리고 이자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오랜 시간 동안 갚지 않았을 경우 증여세 신고에 따른 납세의무를 가지게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위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 관할 세무서에서는 A씨가 부친 B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전을 빌렸지만, 3년 동안 이를 변제하지 않아 910만원의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고 이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부모에게 상당한 금전을 빌린 것과 같이 위장을 하고 세금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 않은 채 재산을 물려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개인별로 납세자에 대한 자금출처를 분석하고 이와 같은 편법증여에 대해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시키고 있는데요. 더.. 2017. 5. 25. 재산상속변호사 상속세부과 문제시 재산상속변호사 상속세부과 문제시 상속과 관련하여 특히 상속세부과 문제로 복잡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상속세는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조세로서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를 자진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만 하는데요. 지금부터 재산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상속세부과 문제로 인해 발생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상속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례를 보면 지난 2008년 A씨는 모친 B씨로부터 2억원의 금액을 증여 받게 되었고, 다음 달 2,160만원의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2011년 모친 B씨가 사망에 이르렀고 A씨는 별로의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국세청에서는 A씨가 받았던 2억원의 금액이 모친 B씨씨로부터.. 2017. 5. 24. 편법증여 양도세 부과에 편법증여 양도세 부과에 최근 높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편법증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사안 또한 편법증여 관련 사안으로 이를 통해 편법증여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 ㄱ씨는 기준시가가 각각 1억2천만원 상당인 투기지역 안 2채의 아파트를 2억4천만원과 2억6천만원으로 구입하여 이를 담보로 해 은행으로부터 5억원의 금전을 대출 받았습니다. 그 뒤 ㄱ씨는 2003년 2명의 가족들에게 대신하여 대출금 전액을 갚겠다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증여하였고, 이에 548만원의 양도세를 신고하여 납부하였는데요. 이러한 ㄱ씨는 총 5억원의 금전을 주면서 아파트를 매입하고 가족들에게 증여하였지만, 대신 채무액을 갚겠다는 조건 하에 양도한 것으로 소득세법상 .. 2017. 5. 23. 상속결격 사유 알아보자 상속결격 사유 알아보자 일정한 사유 즉, 결격상가 있을 경우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상속결격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인으로서의 결격자에 대해 5가지로 규정짓고 있는데요. 금일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서 상속결격 사유에 대해 면밀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지난 1998년 A씨는 B씨와 재혼하고 난 이후 B씨의 명의로 하여 경기도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와 인천 인근에 위치한 임야 등의 부동산을 사들였습니다. 그 뒤 이 가운데 일부분에 모텔을 지은 뒤 이를 운영해왔는데요. 그런데 A씨는 10년 동안 B씨와 부부생활을 한 끝에 결국 B씨를 살해하였고, 이에 7년의 징역형을 판결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살해한 행위는 민법상 상속결격 사유에 포함돼 재산상.. 2017. 5. 22. 증여세 계산 납부의무가 증여세 계산 납부의무가 당사자가 자신의 재산을 아무 대가 없이 즉,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여 성립되는 증여는 증여세 계산을 통해 납부를 해야 하는 납부의무를 지게 됩니다. 최근 증여세 계산에 따른 납부에 관한 소송 사례로 많은 분들이 곤란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데, 금일은 증여 관련 사례를 통해 증여세 계산에 따른 납부의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1999년 A씨는 2명의 자녀들과 함께 해외로 조기유학을 떠났습니다. 이에 남편 B씨는 지난 2000년 서울 목동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를 5억4천만원으로 구입하게 되면서 A씨의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에서는 A씨가 매매대금 가운데 2억4천만원의 잔금을 뺀 나머지 3억원의 금.. 2017. 5. 20. 상속포기 기간 살펴보기 상속포기 기간 살펴보기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여 채무와 재산을 전부 물려 받지 않는다는 상속포기는 상속 받게 되는 재산에 비해 채무가 더욱 많은 경우 상속포기 기간에 따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기간에 따른 신고는 일정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상속포기 기간을 엄수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상속포기 기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가족들 또는 그 외 이해관계에서 비롯되는 상속포기 관련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상속포기 관련 사례를 보면서 상속포기 기간에 대해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ㄱ씨의 남편 ㄴ씨는 4억8천만원의 금액을 은행으로부터 빌린 바 있지만, 해당 금액을 전부 갚지 못한 상태에서 숨.. 2017. 5. 19. 증여변호사 증여재산 알아보자 증여변호사 증여재산 알아보자 형제 자매 간 증여재산을 둘러싸고 각종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최근 이러한 증여 관련 법적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문의해 주고 있는데요. 금일은 증여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증여재산을 둘러싼 분쟁 사례를 보면서 증여재산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선 증여변호사와 함께 사례부터 살펴보면 지난 2010년 누나 ㄱ씨와 남동생 ㄴ씨느 부친과 모친이 전부 사고로 인해서 동시에 사망에 이르자 40억원 상당의 금액을 상속 받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ㄱ씨와 ㄴ씨는 해당 재산을 두고 결국 갈등이 발생하였고 결국 법적으로까지 이어져갔습니다. 이때 ㄴ씨는 부모가 생전에 구입하였던 묘지에 대한 비용 5백70만원과 함께 자신이 지급했던 상속세 신고의.. 2017. 5. 18. 이전 1 ··· 53 54 55 56 57 58 59 ··· 20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