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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1812

증여변호사 조건이행 안했다면 증여변호사 조건이행 안했다면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부동산 등과 같은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거나 양도할 경우 전세보증금 또는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시켜서 이를 물려주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수의 증여 소송을 맡아온 증여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증여 관련 분쟁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사례에서부터 판결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여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보면 ㄱ씨는 모친 ㄴ씨로부터 부모를 봉양하는 것과 선대의 제사 봉행 그리고 묘소 벌초 등의 조건 하에 부동산을 증여 받았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모친 ㄴ씨는 부동산을 다시 되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ㄱ씨의 모친 ㄴ씨가 ㄱ씨에게 제기한 소유권 말소 등기 .. 2017. 6. 27.
상속재산 처분 판단여부 상속재산 처분 판단여부 상속 분야의 분쟁은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추세 입니다. 이러한 상속 분야 분쟁은 분야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의논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이와 관련해 사망한 배우자 계좌 안에서 금전을 인출했을 경우 이 또한 상속재산 처분 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상속분야 소송을 다루는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상속재산 처분 판단여부에 관해 알아볼까 합니다. ㄱ씨는 한도대출 계좌를 개설하였지만 2011년 사망에 이르렀고 이때 당시 해당 계좌 내에는 마이너스 3억7,000만원의 달하는 금액이 있었습니다. 이에 사망한 ㄱ씨의 아내 ㄴ씨와 그의 자녀들은 2012년에 그리고 부모와 형제자매는 법원의 심판을 통해 상속을 포기하였는데요. 하지만 이후 ㄴ씨가 사망한 ㄱ씨의 카드사.. 2017. 6. 22.
증여세 신고 기준시가는 증여세 신고 기준시가는 증여 재산을 받게 된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무사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게 되면서 실제 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게 돼 의뢰인이 추가의 과세를 받게 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까요? 이번 시간에는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증여세 신고 사례를 통해 이에 관해서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 ㄱ씨는 ㄴ씨와 상담을 진행한 뒤 아파트와 해당 아파트의 증여세 납세분인 7,100만원을 아들 ㄷ씨에게 증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ㄴ씨는 세무신고를 하게 되면서 증여재산 가액에 대해 지난 2005년도 기준시가인 4억200만원으로 평가하였고, 이에 관할 세무서에서는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 2017. 6. 21.
상속전문변호사 재산분할 심판청구 상속전문변호사 재산분할 심판청구 상속과 관련해 배우자 또는 부모님 등의 사이에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최근 이와 관련해 오랜 시간 동안 별거생활을 해온 남편이 사망한 아내의 상속재산에 대해 이의를 제시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금일은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위 사례를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보면 지난 1975년 ㄱ씨는 아내 ㄴ씨와 혼인하였지만, 1982년에서부터 별거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 뒤 2010년 아내 ㄴ씨가 사망에 이르자, ㄱ씨는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1억4,100만원의 금액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재판부는 남편 ㄱ씨가 아내 ㄴ씨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 2억8,800만원 가운데 절반을 지급해 달라며 자녀들에게.. 2017. 6. 20.
부동산 증여 식물인간상태라면 부동산 증여 식물인간상태라면 증여라는 것은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줌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최근 이러한 증여와 관련해 가족 등 다양한 이해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만약 증여 관련 분쟁의 경우라면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법률적 부분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소송을 역임하는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상담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은 증여 소송을 역임하는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증여에 대한 소송 사례를 보고자 합니다. 지난 2003년 A씨는 뇌경색으로 인해 쓰러지게 된 뒤 후유증으로 인해서 사지마비 증세 등의 식물인간의 상태가 되자 자녀 B씨의 간병을 받아오던 가운데 2005년 자녀 B씨가 자신의 인감증명서 등 소유권이전등기에서 필요하게 되는 서류를 발.. 2017. 6. 19.
상속변호사 상담 여기로 상속변호사 상담 여기로 상속의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속 분쟁은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요. 이에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는 상속분야 전문증서를 취득하여 상속 관련 분쟁을 다수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상속변호사 상담이 필요해 보이는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 1992년 A씨 형제는 유통사업 그리고 음반제작을 영위하게 되는 B사를 설립하였고, C씨를 비롯하여 다양한 인재를 키워왔습니다. 이러한 A씨 형제는 사업을 하게 되면서 금전 거래를 자주 하였는데요. 이때 A씨는 지난 2010년에서부터 2012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B씨에게 9억9,4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뒤 A.. 2017. 6. 16.
증여세 부과 취소소송에 증여세 부과 취소소송에 타인의 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게 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이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를 바로 증여세 부과라고 합니다. 오늘은 다수의 증여 소송을 맡아온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증여세 부과 관련 소송 사례를 보고자 하는데요. 사건의 그 시작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 ㄱ씨는 ㄴ사 최대주주였던 ㄷ씨에게서 주식 50,000주를 주당 500원에 양수하기로 계약하고 난 뒤 주식에 관해서 명의개서를 마쳤습니다. 그 뒤 ㄱ씨는 근무하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ㄴ사의 상무이사로서 취임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ㄱ씨가 ㄷ씨로부터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저가의 금액을 주식을 취득했다고 판단하였고, 주식의 실제 시가를 주당 12,.. 2017. 6. 15.
상속분쟁변호사 호적에 없다면 상속권은 상속분쟁변호사 호적에 없다면 상속권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에 따라서 발생하는 상속권은 상속인들이 다수 있을 경우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만약 호적에는 정식으로 자녀로써 등재된 바 없을 경우 해당 자녀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상속분쟁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위 사례를 보면서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자녀의 상속권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분쟁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화교인 ㄱ씨는 지난 1980년 한국인 ㄴ씨를 아내로써 맞이하고 난 뒤 2명의 자녀를 낳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화교들의 혼인관계에 따라서 혼인사실을 협회에만 등재하였고, 국내 정부에는 별도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로 인해 2001년 ㄱ씨가 사망하고 난 뒤 ㄴ은행에 ㄱ씨 자신의 명의로 모아두었.. 2017. 6. 14.
증여재산 반환 해야할까 증여재산 반환 해야할까 친족이나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수여한다는 의사 표시와 함께 상대방이 이를 승낙해 성립되는 계약을 증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족이나 타인 등 다양한 이해 관계 속에서 증여 관련 소송이 자주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번 시간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증여와 관련된 사안을 보면서 증여재산 반환 해야 하는지에 대해 면밀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1년 A씨는 부모를 부양한다는 조건 하에 토지를 증여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친 B씨가 남동생의 결혼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토지를 일부분 처분하려는데 반대하던 중 다툼이 발생하였고, 결국 증여의 약속이 무위로 돌아가고 말았는데요. 이에 부친 B씨는 증여재산 반환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부친 B씨가 증.. 2017.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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