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1812

상속재산반환 받을 수 있을까 상속재산반환 받을 수 있을까 상속을 통해 개개의 상속인들이 계승하게 되는 재산을 포괄적으로 상속재산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가졌던 소유권이나 채권 등 적극재산은 물론 채무나 유증에 의한 채무 등의 소극재산도 전부 포함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종손으로서 문중의 묘지 관리와 제사 등을 제대로 관리 하지 않았던 자녀에게 상속했던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반환이 가능할까요? 금일은 상속분야 전문가인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상속재산반환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부친 B씨로부터 물려 받게 된 부동산을 지난 1980년에서부터 1994년까지 수 차례에 걸쳐 자녀 C씨에게 상속하였습니다. 이는 종손이었던 형에게 양자로서 입적된 바 있는 자녀 C씨가 자신의 장남 역할과 함께 문중의 종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2017. 7. 10.
부부간 증여 명의신탁재산은 부부간 증여 명의신탁재산은 증여와 관련해 여러 가지 소송하기 마련인데, 이러한 증여 관련 문제로 법적 소송으로까지 번진 경우라면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법률 지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벅찰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오늘은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부부간 증여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볼 텐데, 남편이 채무연대보증을 서준 이후 아내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부부간 증여 행위는 과연 사해행위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 ㄱ씨의 남편 ㄴ씨는 동료와 함께 2억원 상당의 채무연대보증을 하기 이전 유일한 재산이었던 5억5,000만원의 아파트 명의를 아내 ㄱ씨에게 넘겼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남편 ㄴ씨가 사업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기간 동안 아내.. 2017. 7. 7.
유산상속변호사 사망자 퇴직금포기시 유산상속변호사 사망자 퇴직금포기시 회사를 그만둔 뒤 사망하게 된 사람의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 유족들이 수령에 대한 포기 의사를 밝혔을지라도 퇴직금과 관련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지, 납부하지 않아도 될지 유산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판결에 앞서 유산상속변호사와 함께 사례부터 살펴보면 20년이 넘도록 회사에서 근무한 바 있는 A씨는 대표이사직을 마지막으로 지난 2000년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A씨는 1억3,000만원의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고, 한 달 만에 사망했는데요. 그 뒤 대표이사직을 이어 받게 된 A씨의 자녀는 2001년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 뒤 또 다른 유족들과 함께 퇴직금의 액수를 뺀 나머지 A씨의 재산에 대해 상.. 2017. 7. 6.
증여소송변호사 돈거래에 세금부과? 증여소송변호사 돈거래에 세금부과? 주식 거래를 진행하기 위해서 부부 사이에서 일어난 금융 거래의 내역을 전부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판단한 관할 세무서의 과세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연 법원에서는 해당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을까요? 정당하다고 판단했을까요? 오늘은 증여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여소송변호사와 함께 사례부터 보면 지난 2003년에서부터 2년 간 A씨는 B씨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총 45억4,000만원의 금액을 증권 계좌로 송금 받은 뒤 주식을 사들이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2005년 B씨가 사망하게 되자 A씨는 B씨가 생전에 계좌 내로 되돌려 주었던 18억7,000만원의 금액을 제외한 26억7,000만원을 상.. 2017. 7. 5.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상속포기라면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상속포기라면 남에게 갚아야 하는 빚이 있는 사람이 고의로 집이나 땅 또는 예금 등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꾼다든가, 그림이나 골동품 등과 같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몰래 팔거나 이를 숨겨 결국 채권자가 빚을 돌려 받는데 지장을 주게 되는 것을 사해행위라고 일컫습니다. 오늘은 상속분야를 다루는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상속에 대한 문제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보도록 할 텐데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사업실패로 인해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던 A씨는 지난 2008년 부친 B씨가 숨진 뒤에도 서울 인근에 위치한 집을 모친 C씨와 함께 상속 받았습니다. A씨는 고령의 모친 C씨가 혼자 거주하고 있던 집을 따로 처분하기 어렵다는.. 2017. 7. 4.
증여세 납부 부당하다 느낄땐 증여세 납부 부당하다 느낄땐 주식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명의자가 다를 경우 무조건 명의자가 증여세 납부를 해야 할까요? 오늘은 사례를 보면서 증여세 납부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무조건 증여세 납부가 정당한 것일지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B사의 대표이사 C씨가 명의신탁을 했던 주식 21만2,000주를 가지고 있다 관할 세무서로부터 16억원 상당의 증여세 납부 명령을 받게 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명의신탁 제도를 악용했던 조세회피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질 과세에 대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명의자가 다를 경우 증여를 받게 된 것으로 간주하여 명의를 빌려주었던 사람에게 증여세 납부의무를 지게 하고 있는데요. .. 2017. 7. 3.
상속전문변호사 망인 차명계좌 사용은 상속전문변호사 망인 차명계좌 사용은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유만으로 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회사 직원들에게 밀려 있던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하던 유족들이 고인의 차명계좌 안에서 돈을 빼내어 천도제를 지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위 사례를 보고자 하는데요. 과연 망인의 차명계좌 안에서 금전을 인출해 사용했다고 하여 상속포기의 효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인지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를 운영하고 있던 B씨는 지난 1995년 회사가 부도를 맞이하게 되자 도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같은 상호를 통해 지난 2001년에까지 건축업을 계속해왔는데요. 이때 B씨는 C씨 등을 상시로 고용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임금이 일부분 체불.. 2017. 6. 30.
부동산 증여 절차 해제가 부동산 증여 절차 해제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게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일정한 조건 하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라는 조건 하에 다수의 증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사례 또한 부모와 자녀 사이의 부동산 증여 절차에서 발생하게 된 분쟁인데요. 사례와 함께 판결에 이르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80년 ㄱ씨는 해외로 유학을 떠난 뒤 유명한 대학에서 외과대학 조교수로서 임명되었습니다. 그 뒤 줄곧 해외에서 생활해 왔고 아내와 함께 2명의 자녀를 두었는데요. 그러던 1992년 모친 ㄴ씨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용산구 인근의 토지와 건물을 자녀인 ㄱ씨의 가족들에게 증여 하겠다는 내용의 .. 2017. 6. 29.
재산상속 분쟁 함께 봐요 재산상속 분쟁 함께 봐요 부모의 사망으로 재산상속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모친이 사망하게 되면서 법적으로 가족들의 관계가 없어졌던 자녀의 명의 하에 예금을 남겼을 경우 예금 관련 재산상속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일은 해당 재산상속 분쟁 사례를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서 위 재산상속 분쟁 사례에 관해 법원은 어떠한 의견을 내놓았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친 A씨의 가족에 입양되었던 B씨는 동생인 C씨와 형제 사이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이후 법적으로 남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모친 A씨가 사망에 이르기 전 몰래 서류를 갖추고 B씨의 명의 하에 계좌를 만든 뒤 2억원의 금액을 예금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재산상속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또 다른 가족.. 2017. 6. 28.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