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1812 부동산 증여 양도세부과는 부동산 증여 양도세부과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게 됨과 동시에 증여자나 제3자에게 어떠한 급부를 부담으로 하는 부관을 갖는 증여를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만약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대출금 낀 상태로 부동산 증여를 하는 부담부증여일 경우 이에 대해 양도세 부과가 정당할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 A씨는 1억2천3백만원의 기준시가인 투기지역 2채의 아파트를 각각 2억4천만원 그리고 2억6찬뭔으로 사들이게 되면서 이를 담보로 하여 총 5억원 상당의 금액을 대출 받았습니다. 그 뒤 2003년 A씨는 해당 아파트를 부동산 증여를 하게 되면서 548만원의 양도세를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에서는 기준을 달리하여 판단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였는데요. 그 뒤 또다시 A씨에게 7천9백80만.. 2017. 5. 2. 유산상속변호사 생전증여 상속분은 유산상속변호사 생전증여 상속분은 공동상속인 각각이 상속재산에 대해 가지게 되는 승계비율이 있는데 이를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1009조에 의거하여 배우자는 1.5를 갖게 되고 자녀들은 각각 1의 비율로 상속분을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상속분은 피상속자의 유언에 따라서 상속재산을 나누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상속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상속분의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상속분에 대한 가족들간의 다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유산상속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에 오늘은 유산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상속분과 관련된 사안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유산상속변호사와 사안의 발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지난.. 2017. 5. 1. 증여세 납세의무 가질까 증여세 납세의무 가질까 증여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이에 대한 관련 법률 지식을 숙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증여를 받게 되었을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보고자 하는데요. 위장이혼 재산분할을 실질적으로 봤을 때 증여에 포함돼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 정당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지난 2006년 남편 ㄴ씨와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대한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뒤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를 이전 받았고, ㄱ씨의 명의로 개설했던 은행계좌 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 총 8억원 상당을 송금 받았습니다. 그러자 세무당국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현금 및 아파트에 대해 비록 재산분.. 2017. 4. 28. 재산상속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재산상속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상속에 관한 법적 소송이 발생하게 될 경우 법률 지식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재산상속변호사 선임으로부터의 법률적 조언을 구해야 합리적이고 빠른 소송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상속 관련 법적 분쟁이 가족 또는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발생됨에 따라 많은 분들이 재산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를 찾아주고 있는데요. 이에 이번 시간에는 재산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상속 관련 분쟁 소송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산상속변호사의 사례를 보면 지난 1970년에서부터 A사의 창업주인 B씨는 총 27억원 상당의 채권을 장남 C씨의 명의로 하여 관리를 해오다 2007년에 숨졌습니다. 이에 사망한 B씨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은 차명 채권에 대한 본인들의 상속분에 대해 .. 2017. 4. 27. 재산증여 기준은 무엇일까 재산증여 기준은 무엇일까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아무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넘겨준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게 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민법 554조에서는 재산증여라고 합니다. 만약 자녀가 결혼할 당시 자녀의 전세자금을 대신 내주었을 경우 이 또한 재산증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위 사례를 통해서 재산증여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혼인하게 되면서 장모 C씨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인근의 빌라에 거주하기로 하였고, 이에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에 A씨의 부친 D씨는 5천만원의 임대차 보증금 가운데 4천5백만원의 사돈인 C씨에게 주었고, 나머지 500만원에 대해서는 며느리인 B씨에게 주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D씨는 이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2017. 4. 26. 상속전문변호사 증여후 포기해도 상속전문변호사 증여후 포기해도 사망이라는 사유를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게 되는 재산에 관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상속세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게 된다면 일정 기간 안에 이에 대한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제대로 숙지해 놓고 있어야만 이후 법적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상속세와 관련된 사례 한 가지를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보면 지난 1993년 A씨는 54억8천만원 상당의 금액을 부모에게서 상속 받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부모가 살아 생전 증여 받았던 A씨를 제외한 또 다른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러자 과세당국에서는 .. 2017. 4. 25. 주식 무상증여 세금부과가? 주식 무상증여 세금부과가? 무상증여라는 것은 무상으로 부동산이나 재산 또는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특정 회사에 주식 무상증여를 했을 경우 이에 대한 세금부과는 정당한 부과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위 주식 무상증여 관련 사례를 보면서 이에 대한 세금부과 정당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A사의 전 사장인 B씨는 지난 2011년 자신이 가지고 있던 122만4천주의 주식을 A사에 주식 무상증여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B씨 등은 A사의 주주로서 이름이 올라가 있었는데요. 이에 과세당국에서는 2013년 주주인 B씨 등이 A사에 주식 무상증여로 인해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하여 9천3백6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항에 의거하면 A사가 얻게 .. 2017. 4. 24. 상속변호사 주소없는 유언장? 상속변호사 주소없는 유언장? 유언장이라는 것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장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어 간혹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주소 없는 유언장에 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의 그 시작을 상속변호사와 함께 보면 지난 1962년 A씨는 첫째 부인이었던 B씨와의 혼인을 하고 난 후 아들 C씨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 일본으로 건너갔고, 1965년 둘째 부인인 D씨와 혼인을 올렸는데요. 그 뒤 A씨는 2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던 A씨는 지난 2009년 사망에 이르렀고, 상속할 당시 A씨.. 2017. 4. 21. 주식 증여세 부과 부당하다면 주식 증여세 부과 부당하다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게 돼 증여세 부과의무를 지게 된다면 증여 받게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주식 증여세에 대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금일은 해당 주식 증여세 사례를 보면서 증여세 부과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A사는 B씨가 지난 2002년 수원교차로 90%의 주식과 2억원의 현금을 기부하여 만들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에서는 지난 2008년 두 달여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B씨의 주식 기부는 현행법상에 의거하였을 때 무상증여에 포함돼 주식 증여세 140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하지만 A사는 주식 증여세 부과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1심 재판부는 주식 출연에 대해 경제력 세습.. 2017. 4. 20. 이전 1 ··· 55 56 57 58 59 60 61 ··· 20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