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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1812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부과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부과 부담부증여라는 것은 대출금을 끼고 부동산을 증여하여 낮은 세금을 납부하여 이 후 부모가 채무를 대신 갚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이중적 탈세의 수단으로서 악용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서 거액의 대출금을 낀 상태로 부동산을 물려주는 부담부증여에 관해 제동을 가했던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 인근에서 거주 중이었던 ㄱ씨는 지난 2001년 기준시가가 각각 1억2,000만원이었던 투기지역 내 2채의 아파트를 2억4,000만원과 2억6,000만원으로 구입하였습니다. 그 뒤 이를 담보로 하여 2억5,000만원씩 합계 5억원의 금액을 대출 받았는데요. 이후 ㄱ씨는 2003년 2명의 가족들에게 대출금 잔액을 대신하여 갚는.. 2017. 7. 21.
상속전문변호사 빚 상속포기 상속전문변호사 빚 상속포기 조부모 가운데 한 명이 사망에 이르고 남아 있는 빚에 관해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였을 경우 해당 빚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오늘은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빚 상속포기에 따른 빚 상속에 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사례부터 보면 지난 2009년 A씨는 B사로부터 6억원의 금전을 빌렸고, 이에 A씨의 배우자 C씨는 이를 연대보증 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B사에서는 선급금인 3억원을 지급하면서 A씨와 함께 고철거래를 시작했는데요. 이후 얼마 안가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이때 당시 A씨가 B사에 돌려주어야 할 선급금의 금액은 총 4,100만원이었는데요. 그 뒤 2010년 A씨가 사망에 이르자, A씨의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B사에서는 사망.. 2017. 7. 20.
증여재산 세금납부 해야할까? 증여재산 세금납부 해야할까? 증여재산에 대한 세금부과 즉, 증여세와 관련해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대부분 억울한 증여세 부과처분으로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보면서 증여재산에 대한 세금납부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 A사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B씨 등을 포함한 총 36명의 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 1393만5540주를 주당 1,700원으로 배정하고 난 뒤 주금납입일을 다음 달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A사는 유가증권 발행 등에 대한 규정을 근거로 해 이사회의 결의일의 이전날에서부터 1개월 간 종가와 1주일 평균의 종가 그리고 최근 일의 종가를 바탕으로 주가를 산정하였습니다. 이후 .. 2017. 7. 19.
상속세 부과처분취소 제기시 상속세 부과처분취소 제기시 상속세라는 것은 상속이나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하게 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이는 국세에 속하며 직접세의 일종이기도 한데요. 상속을 개사함에 따라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전해지는 재산에 관해 부과되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를 자진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만 합니다. 이에 오늘은 상속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며 상속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 한 가지를 볼까 하는데요. 이를 통해 상속세 부과에 대해서도 면밀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부친 B씨가 사망하기 2년 전 부친 B씨의 계좌 안에서 인출했던 금전 137억원 중 객관적인 용도가 입증되지 못했던 8억원 상담의 금액에 관해 관할 세무서에서 3억6,000만원의 상속세 부.. 2017. 7. 18.
증여세변호사 세금문제 해결을 증여세변호사 세금문제 해결을 타인에게서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 받았던 회사의 주주에게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지와 관계 없이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일까요? 부당한 것일까요? 오늘은 증여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위 사례를 보고자 합니다. 먼저 증여세변호사와 함께 사례부터 면밀히 살펴보면 A사 대표 B씨는 지난 2011년 타 회사의 주식 122만4,000주를 A사에 무상으로 증여하였습니다. 이에 관할 세무서에서는 회사의 주주인 B씨 등에게 주식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각각 7,700만원 그리고 1,500만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B씨 등은 자신들이 얻게 된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리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게 되는 행위라며 소송.. 2017. 7. 17.
상속세 납세의무 가질까 상속세 납세의무 가질까 상속세 납세의무는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을 때 가지게 되는 의무 입니다. 이러한 상속세 납세의무에 따라서 상속세 납세의무를 가지게 된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만 하는데요. 부친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부친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에게 자녀들이 지급하기로 하였던 위자료 또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 A씨는 부친이 갑작스럽게 사망에 이르자 부친과 오랜 시간 동거해 왔던 사실혼 관계의 여성 B씨에게 30억원 상당의 재산분할 청구 그리고 20억원 상당의 위자료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에 A씨는 27억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는.. 2017. 7. 14.
증여소송상담변호사 세금부과 문제를 증여소송상담변호사 세금부과 문제를 회사에서 설립했던 펀드가 계열사인 회사의 주식을 고가에 인수했을 경우 주식 인수가와 함께 시가 차액만큼 증여 했다고 판단해야 할까요? 오늘은 증여소송상담변호사 홍순기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해당 사례를 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증여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증여세에 관해서도 면밀히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여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사례부터 살펴보면 지난 2000년 A사는 신주 3,375주에 관한 주주배상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A사의 94.9% 지분을 가지고 있던 대주주들과 그 외 나머지 주주들이 주식에 대한 인수를 전부 포기하였는데요. 그러자 B사에서는 89.3%의 지분을 출자했던 C사가 실권주를 주당 40만원으로 인수하였고, 관할 세무서에서는.. 2017. 7. 13.
기여분 제도 분쟁 발생시 기여분 제도 분쟁 발생시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하는데 특별하게 기여한 바가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 상속분의 산정에 가산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를 기여분 제도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기여분 제도는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때 많이 발생하게 되는 분쟁으로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기여분 제도와 관련된 사례를 보면서 기여분 제도에 관해 면밀히 파헤쳐 볼까 합니다. 지난 2010년 A씨는 아내 B씨가 투명 끝에 사망했지만,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아내 B씨의 재산이 2억8,800만원 상당을 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5년이 지나자 자녀들에게 재산분할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자녀들 또한 사망한.. 2017. 7. 12.
조세전문변호사 세금회피 명의신탁엔 조세전문변호사 세금회피 명의신탁엔 소유에 대한 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 소유자 명의를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아니라 타인의 명의로 해놓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만약 재산에 대한 명의를 타인에게 맡기는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세 부과가 가능할까요? 오늘은 조세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천천히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사의 주식 8만여주를 운전기사의 사촌인 C씨에게 그리고 10만여주에 대해서는 친구 D씨에게 마지막 10만여주는 아들 친구의 동생 E씨에게 각각 명의신탁하였습니다. 하지만 세무당국에서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명의수탁자 3명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렸.. 2017.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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