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지방세 정보92 주민세 감면 국외 거주 시_지방세소송변호사 주민세 감면 국외 거주 시_지방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지방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부동산시장에서 세금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중요성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간과할 수만은 없는 부분이 바로 세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민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지방세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그 지역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가 있거나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하는 ‘균등분 주민세’와 일정면적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재산분 주민세’로 구분됩니다. 개인의 경우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 2013. 9. 26. [지방세법]건물 증축시 취득세 납부 [지방세법]건물 증축시 취득세 납부 안녕하세요. 지방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안전성을 이유로 불허했던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이번 4.1대책을 통해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허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주택 및 부동산 저성장 국면에서 이에 대한 과잉 기대는 위험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세법 관련 건물 증축시 취득세 납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사람은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을 취득세 신고.. 2013. 9. 11. 세금의 징수유예_지방세소송변호사 세금의 징수유예_지방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지방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납기가 시작하기 전에 납세자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유예 기간과 분납한도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에는 불복신청기간과 징수유예 등의 적용 특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릅니다. 징수유예와 분납에도 불구하고 징수유예 신청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지원 심의를 거쳐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재해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사유로 징.. 2013. 9. 9. 신용카드를 이용한 세금납부_조세소송변호사 신용카드를 이용한 세금납부_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국세납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 중 1,000만원(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의 세액과 가산세 세액을 포함함) 이하는 다음의 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자 - 국세납부 대행 수수료 국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납부대행수수료는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해야 합니다. 위에 따라 신.. 2013. 8. 29. 양도세 한시감면 1세대 1주택_조세변호사 양도세 한시감면 1세대 1주택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6억 원 이하 또는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대해서 취득 후 5년 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있는 자들의 주택매수 수요를 유도하여 주택거래를 정상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감면대상기존주택)” 이란 주민등록법상 1세대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 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종전주택을 1년 이상 .. 2013. 8. 21. 부동산등기 관련 세금_지방세법변호사 부동산등기 관련 세금_지방세법변호사 부동산등기 관련 세금_지방세법변호사 안녕하세요. 지방세법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세금 관련 법률 - 「지방세법」 부동산의 취득 시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또는 등록 제외)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 면허세 면허세는 지방세(地方稅)·보통세(普通稅)이며(지방세법 제5조), 도세(道稅)·구세(區稅)입니다. 과세대상인 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 검열·심사.. 2013. 8. 9. 교환 관련 세금_지방세변호사 교환 관련 세금_지방세변호사 교환 관련 세금_지방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지방세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교환 관련 세금 개관 농지를 교환하는 각 당사자는 교환계약을 통해 소유권을 넘기는 농지에 대해서는 매도인과 같은 지위가, 소유권을 이전받는 농지에 대해서는 매수인과 같은 지위가 됩니다. 따라서 각 당사자에게는 농지의 교환을 통해 취득세, 인지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1. 취득세란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인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하며, 취득세의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 농지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세의 표준세율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 2013. 8. 1.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_소득세법변호사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_소득세법변호사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_소득세법변호사 안녕하세요. 소득세법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의 판단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지급받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가려서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임금으로써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유사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공적으로 결정, 고시하여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그 이하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일종의 임금에 대한 통제가격입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 2013. 7. 29. 납세의무의 성립_세법변호사 납세의무의 성립_세법변호사 납세의무의 성립_세법변호사 안녕하세요. 세법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납세의무의 성립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은 우리 일상생활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이 있으면 상속세, 증여세를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일정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냅니다. 사업자나 근로자 역시 소득세를 냅니다. 세금의 액수는 똑같은 상황이라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을 절세라고 하며,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허위의 계약서 작성 등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세금을 줄이는 것을 탈세라고 합니다. 납세의무의 성립 Q 세금은 언제 .. 2013. 7. 24. 이전 1 ··· 4 5 6 7 8 9 10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