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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지방세 정보92

지방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방법 지방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방법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지방세가 부과 처분된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이 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이에 대한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8장 제 117조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며 이어 118조에서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시ㆍ군세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2014. 2. 3.
주택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_증축ㆍ대수선 시 주택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_증축ㆍ대수선 시 보통 주택취득세 및 등록세는 주택 매매 등의 거래행위가 발생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취득세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보통세를 말합니다. 때문에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취득에 대해서 해당 취득물건 소재지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주택을 증축ㆍ대수선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취득세의 부과는 과세표준에 따라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정합니다. 또한 지방세법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은 제외) 또는 개수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삼습.. 2014. 1. 28.
근로소득자 연말정산간소화 이용 근로소득자 연말정산간소화 이용 올해 15일부터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개시했는데요. 벌써 오전부터 접속자가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하는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 등 12가지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는 예상 환급금도 계산해볼 수 있으며 스마트폰으로 연말정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조회를 할 수 있으니 편의에 따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연말정산에서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되고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축소되었으며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해 공제 한.. 2014. 1. 15.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한다고 밝혔는데요.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더라도 현재 납세 의무자의 세 부담에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납세의무자 입장에서 볼 때 종합부동산세 명칭,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납부기간(매년 12월1~15일), 선택적 신고납부제도 등도 기존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 현재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말하는데 지금부터 지방세분쟁변호사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납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대상 지방세분쟁변호사가 참고한 종합부.. 2013. 12. 30.
주택임대 후 종합소득세 신고 - 조세변호사 주택임대 후 종합소득세 신고 - 조세변호사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요즘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그중에 조세변호사가 보면 월세 소득공제에 대해 문의가 많은데요. 그래서 임차인이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월세가 소득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으니 조세변호사와 주택 임대 후 세금 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대상 월세를 받는 경우 임대인이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주택임대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조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 - 1주택 소유자라도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2013. 12. 26.
장애인 등이 구입한 자동차의 세금 감면 장애인 등이 구입한 자동차의 세금 감면 현행 세법에 따르면 장애인 등이 자동차를 구입하면 취득세나 자동차세 등을 면제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구입에 따른 세금혜택을 받기 전에 오류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잘못 표기된 장애등급으로 자동차세 등을 감면받았다가 이후 지금까지 면제된 세금을 재차 부과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함)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 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등록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 2013. 12. 23.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올해 말 오늘 살펴보게 될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등 주요 부동산 지원 혜택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주택 구매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이번 연말까지 시행되는 다양한 세재 혜택을 꼼꼼히 살펴보고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에 대해 지방세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의 사람이 지방세변호사가 참고한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 2013. 12. 12.
부동산경매 세금의 납부 부동산경매 세금의 납부 안녕하세요. 지방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부동산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인지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지방세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경매로 취득한 부동산 세금은 지방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취득세 산식 취득세는 부동산경매에 따른 취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지방세로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취득세 = 부동산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세의 표준세율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1000분의 40(농지는 1000분의 30)입니다. 취득세의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2013. 12. 10.
조세소송변호사의 상가겸용주택 양도소득세 절세노하우 조세소송변호사의 상가겸용주택 양도소득세 절세노하우 주변에 정년퇴직 후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상가겸용주택을 신축하여 위층에서 거주를 하면서 1층은 임대를 통해 수입을 벌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건물을 양도하게 될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가 상가겸용주택 신축 시 양도소득세 절세노하우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법규정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 상가겸용주택의 경우 또는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이 있다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데요. 조세소송변호사가.. 2013.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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