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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지방세 정보92

주택임대 시 소득공제받기 주택임대 시 소득공제받기 계속되는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로 인해 서민들이 집세도 제대로 못내고 임대료 체납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장기불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은 주택임대 시 소득공제받기에 관해 지방세상담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의 대상 주택임대 시 소득공제의 대상은 지방세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해 월세(사글세 포함)를 지급하고 있을 것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일 것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 것 - 월세액 외에 보증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것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월세금액의 .. 2013. 11. 26.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 얼마전 기획재정부는 현재 시행중인 1세대 1주택자 확인 신청기한을 내년 3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1세대1주택 양도자가 시·군·구청에 감면대상 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했지만, 신청기한을 제대로 알지 못해 확인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오늘은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되어야 하지만 다른 지방으로 전근을 가게 되거나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 2013. 11. 25.
주택분양과 관련된 세금은? 주택분양과 관련된 세금은? 안녕하세요. 지방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요즘 연말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신규 주택분양이 대거 쏟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말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기 때문에 주택 실수요층을 붙잡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주택을 분양받았다면 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하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 등을 납부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주택분양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취득과 관련한 세금 취득세 취득세란 주택분양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해당 부동산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물건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때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2013. 11. 22.
맞벌이부부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기 맞벌이부부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지방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끝을 모르고 오르는 물가, 자녀 교육비, 병원비 등 생활비 부담은 커져만 갑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에서 맞벌이부부는 이미 당연시 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맞벌이부부는 대략 510만 가구로 우리나라 전체 부부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맞벌이부부는 소득이 많은 만큼 세금도 더 많이 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맞벌이부부 연말정산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맞벌이부부란 부부 모두 근로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인 부부를 가정으로 하고 있는데 근로소득공제율이 80%인 점을 감안하여 .. 2013. 11. 19.
상속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부공동명의 변경 주의사항 상속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부공동명의 변경 주의사항 단독명의를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게 되면 증여세, 취득세 등의 세금과 등기수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와 같은 비용은 공동명의로 변경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절세 비용보다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독명의로 된 주택을 부부공동명의 변경하고자 한다면 증여세, 취득세, 등기수수료 등의 비용과 공동명의로 인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절세비용을 꼼꼼히 비교한 후 변경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부부공동명의 변경 시 주의사항에 대해 상속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의 부담 상속변호사가 살펴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 부모 등 다른 사람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등의 경우에 납부하는 .. 2013. 11. 18.
지방세법률상담 회사 설립등기는 어떻게 할까 지방세법률상담 회사 설립등기는 어떻게 할까 안녕하세요. 지방세법률상담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 페이퍼컴퍼니 설립으로 역외탈세와 불법 외환거래 등 조세피난처에 대한 뜨거운 논란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유령회사 설립으로 조세포탈 행위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사 설립등기는 어떻게 할까에 대해 지방세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는 사원의 출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회사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회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설립등기를 하면 회사가 성립됩니다. 회사 설립등기 신청인 설립등기의 신청은 이사가 하지만,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가 있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등기 신청인이 되며, 직접.. 2013. 11. 15.
지방세 자동차 세금 절약하기 지방세 자동차 세금 절약하기 안녕하세요. 지방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지방세법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세를 연납하게 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데 자동차세 연납이란 6월과 12월 두 번으로 나눠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대신 1월과 3월에 1년치 자동차세 전체를 일시에 신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지방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자동차 세금 절약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차령별 세율 차량별 세율은 지방세소송변호사가 지방세법에서 살펴본 바로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 2013. 11. 7.
지방세종류 자동차구입할때 내는 세금 지방세종류 자동차구입할때 내는 세금 안녕하세요. 지방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요즘은 도로 위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뛰어난 연비로 탈수록 돈을 번다는 강점을 내세운 하이브리드 차량은 자동차구입할때 취득세 등의 세금감면 혜택까지 있어 구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여전히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세종류 자동차구입할때 내는 세금에 대해 지방세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구입할때 내는 세금 개별소비세 지방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자동차구입할때 내는 개별소비세는 그 물품가격에 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경형자동차는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륜자동차 가운데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총배기량이 125시시를 초과하는 것과 다른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 2013. 11. 1.
주택건축 취득세 납부_조세소송변호사 주택건축 취득세 납부_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정부의 이번 8·28 부동산대책에 포함되었던 취득세 영구감면조치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안에 집을 사는 수요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오늘은 취득세와 주택건축시 취득세 납부에 대해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취득세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보통세를 말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취득에 대해서 해당 취득물건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취득세의 부과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연부로 취.. 201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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