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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431

증여세 포괄주의 적용여부는 증여세 포괄주의 적용여부는 증여에 의해 아무 대가 없이 재산이 이전될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를 증여세라고 합니다.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이와 유사한 증여 행위가 발생할 경우 모두 증여세를 물리게 하는 것을 증여세 포괄주의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보며 증여세 포괄주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에 ㄱ씨는 자녀들과 함께 A사를 설립했습니다. A사에 대한 지분의 5%를 ㄱ씨가 갖고, 이를 뺀 나머지 95%의 지분은 자녀들이 나누어 가졌는데요. ㄱ씨는 2009년에 A사에 577억 원의 자신의 예금채권과 대여금 채권의 107억 원 가량을 증여했습니다. 이 일로 A사의 주식 가격이 1주당에 500~700만원 정도로 뛰었으며 차액으로 얻은 이득은 무려 230억 원에.. 2016. 8. 4.
명의신탁주식 증여세부과로 명의신탁주식 증여세부과로 명의신탁이란 소유관계를 공시해야 하는 재산에 대해 소유자 명의를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경영권 방어를 위해 명의신탁주식이 이루어졌더라도 조세회피에 대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왔는데요.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의 사례를 보면 경영권 분쟁에 대해 동생과 다투던 ㄱ씨는 자신의 명의로 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동생을 자극하게 되어 상호매집으로 주가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자신의 지인인 ㄴ씨에게 명의신탁주식을 한 이후 1년 뒤 다시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 했습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에서는 “ㄱ씨가 ㄴ씨에게 A사에.. 2016. 7. 28.
증여세 과세대상 포함? 증여세 과세대상 포함?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증여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증여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증여세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사례를 통해 증여세 과세대상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보면 과세당국에서 ㄱ사의 대주주인 A씨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조사 결과 벤처기업인 ㄱ사의 주식가치가 주당 360원임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관계가 아닌 ㄴ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1만7,500원이라는 고가의 금액으로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과세당국에서는 A씨가 이에 따른 평가차액 만 큼에 대해 증여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A씨는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위 사례에 .. 2016. 7. 26.
증여변호사 사실혼 파기 증여변호사 사실혼 파기 재산을 아무 대가 없이 타인에게 수여하는 것을 증여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였던 남편과 사실혼 파기를 하게 되어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지분을 받게 되었을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관련 사례를 증여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해당 사례를 살펴보면 ㄱ씨는 사망하게 된 남편이 암투병 하던 과정에서 5년 간 간병을 하였습니다. ㄱ씨는 남편과의 관계를 처 또는 부인 등으로 기재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과세당국에서는 ㄱ씨가 남편에게 서울 강동구 소재의 건물과 토지, 부동산에 대해 그 부동산의 지분 및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편을 만나게 되어 부부의 관.. 2016. 7. 22.
조세변호사 무상 금전대여에? 조세변호사 무상 금전대여에? 증여란 증여자가 상대방에게 재산을 대가 없이 준다는 의사표시를 한 뒤 상대방이 그것을 승낙하여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금전대여를 무상으로 했을 경우에도 증여로 봐야 할까요? 오늘은 조세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해당 판례를 보며 증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먼저 살펴보면 ㄱ사 발행주식의 총수 중 40%는 A씨가 보유하고 있고, 33%는 A씨의 동생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10년에는 120억 원, 2011년에는 142억 원을 ㄱ사에 무상으로 빌려주었는데요. 이에 국세청에서는 ㄱ사는 결손법인임에도 불구하고 A씨의 아버지가 금전대여를 무상으로 하여 ㄱ개발 주주인 A씨 형제가 이득을 얻.. 2016. 7. 20.
편법증여 증여세부과 정당? 편법증여 증여세부과 정당?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할 경우에도 증여로 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제3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지나치게 싸게 사들인 경우도 편법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편법증여에 따른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사례를 보면 ㄱ사의 최대주주인 A씨는 7세인 딸과 9세인 아들, 그리고 부인 B씨에게 A씨가 보유하고 있던 회사주식의 일부분을 증여했습니다. 또한 제휴관계사였던 일본의 한 업체가 보유하고 있었던 ㄱ사 주식을 사기 위해 자신의 자녀들에게 7억9,000만원을 현금으로 증여했습니다. 그 뒤 일본의 업체에서는 A씨와의 협상을 통해 1주당의 가격을 37만5,000원으로 정하.. 2016. 7. 18.
증여법률상담변호사 주식증여로 봐야 증여법률상담변호사 주식증여로 봐야 우선, 증여란 수증자에게 증여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증자에게 증여자의 주식을 아무런 대금 없이 증여하는 것을 주식증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금을 증여한 후 그 돈으로 주식을 샀다면 주식을 증여 받은 것으로 봐야 할까요? 오늘은 증여법률상담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주식증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여법률상담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해당 사례를 보면 ㄱ씨 가족은 A사를 설립한 뒤 가족 4명이서 각각 25% 지분을 소유했습니다. A사를 설립한 당시 ㄱ씨는 자녀인 ㄴ씨와 ㄷ씨에게 각각 8,500만원을 증여하였고, ㄴ씨 등은 이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납부했습니다. ㄱ씨로부터 현금을 증여 받은 날 ㄴ씨 등은 A사의 주주로 등재되었는데요.. 2016. 7. 14.
행정심판 변호사 증여세 분쟁 행정심판 변호사 증여세 분쟁 당사자가 해당 재산을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수여하는 의사를 표현하여 상대방이 승낙했을 때 성립하는 것을 증여라고 합니다. 이러한 증여에는 증여세를 과세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될 수 있는 재산으로, 금전으로 환가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권리가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공동명의 계약을 폐기하고 단독 명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들어간 부동산 구입비용 일부분에도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행정심판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증여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심판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해당 사례를 보면 ㄱ씨는 서울 소재에 위치.. 2016. 7. 12.
부동산 명의신탁 조세회피행위 부동산 명의신탁 조세회피행위 부동산의 실 소유자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 소유자 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하는 것을 부동산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조세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하여 다른 행위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행위인 조세회피행위를 목적으로 아내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했다면 증여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조세회피행위에 따른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보면 ㄱ씨는 성남시 인근에 있는 한 아파트를 임차하였습니다. 그 뒤 임대차기간이 다 끝나 즈음에 해당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중도금과 계약금, 잔금 이외에 취, 등록세 등을 전부 납부한 뒤 ㄱ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과세당국에서는 ㄱ씨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해본 결과 ㄱ씨가 남.. 201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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