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변호사와 살펴보는 사례와 판결
안녕하세요 조세 변호사 홍순기 입니다.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거래장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버틴 대부업자는 조세포탈을 위하여 부정 행위를 한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변호사와 살펴보는 사례
ㄱ시에서 대부업을 하던 ㄴ씨는 지난 세무조사의 결과 소득 누락 신고를 이유로하여 종합소득세 칠억칠천여만원을 추가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ㄴ씨는 종합소득세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내었는데요. 1심과 2심 에서는 ㄴ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조세 변호사와 살펴보는 판결
이 사건에 관련해서 대법원 형사부에서는 대부업자 ㄴ씨가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 원심을 확정 지었는데요. 판결문에 따르면 ㄴ씨는 세무조사 당시에 거래장부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일체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자신이 불리한 입장에 처하면 그제서야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던 관련 서류를 제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소득세법에 따라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할 의무가 있는 대부업자가 별도 장부를 미작성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며 ㄴ씨가 조세포탈의 의도로 거래장부를 고의적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이것을 숨겨 조세 부과징수를 어렵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조세 변호사와 함께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조세 변호사에게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문제에 해결점을 찾으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상 조세 변호사 홍순기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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