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혐의 위기대처로

조세포탈혐의 위기대처로

 

 

 

조세포탈죄란 사기 및 부정한 행위를 통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에 대한 환급공제를 받을 때 성립하게 되는 범죄 입니다. 조세포탈혐의는 국가의 재정권을 침하하여, 조세수입을 범죄행위로 감손시키는 행위이며, 기타의 조세범들도 결국에는 조세포탈혐의와 관련되어 처벌이 되고 있는 만큼 조세포탈죄는 가장 실질적인 범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조세포탈죄 성립의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일반납세의무자가 사기 및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게 되거나 환부를 받았던 행위, 즉 각 세법에 규정해 놓은 조세징수의무자가 별도의 사유 없이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했던 세금을 다시 납부하지 않는 행위 등을 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러한 조세포탈사례를 하나 살펴보면,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운영자들이 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중국과 베트남에서 자신들의 사무실을 두고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왔는데요.

 

경찰에서는 도박공간개설 및 국민체육진흥법의 위반 혐의로 운영자 A씨와 통장모집책 B씨 등 총 10명을 구속하고, 동일한 혐의로 해외사무실에서 일을 하던 C씨 등 공범들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밝혔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이들은 해외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던 직원이 경찰에게 붙잡히게 되면 자신들이 들통나지 않기 위해 거짓으로 진술을 하라 협박을 한 것도 밝혀졌는데요.
 

 

 

이들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게임 이용자들이 계좌에 돈을 보내주면, 게임 머니를 충전해주고, 이겨 머니를 획득하면 이를 다시 환전하여 이용자의 계좌로 보내주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관계자들은 많은 돈을 벌어들였고, 청담동과 논현동 등 고급 아파트에 거주를 하며, 초호화 생활을 즐겨 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사안을 통해, 벌어들인 자금의 흐름을 추적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국세청에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거의 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으며, 이들의 혐의가 확정되면 이들은 모든 수익을 몰수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관련해 거액의 추징금도 내야 합니다.

 

얼마 전 대법원에서는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자가 벌어들인 운영수익금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조세포탈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위 사건의 공범자들 대부분이 해외에 체류중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아 국제수사까지 공조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조세포탈죄와 관련된 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홍순기변호사와 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홍순기변호사는 대한 변호사 협회에 조세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 받은 변호사로, 의뢰인에게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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